세계는 ‘공격적 조치’…우리 안전망은 견고한가

[앵커]

이런 고용 위기, 전 세계적인 상황입니다.

유럽 일부 국가들은 공격적인 조치로 최악의 시나리오는 막아보려 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더 파격적으로 고용안전망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서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독일의 한 구직센터, 출입구는 폐쇄됐지만, 온라인으로 쏟아지는 실업수당 신청을 쉴새없이 처리합니다.

[엑켈/쾰른 구직센터 직원 : "월 1000건 정도이던 온라인 문의 건수가 지금은 주 500건에 이를 정도로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베를린 주 정부는 피해 규모와 인적사항만 입력하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3일 안에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독일 연방 정부는 노동자의 10%만 단축 근무를 해도, 손실 임금의 60%를 보전해 줍니다.

스위스 정부는 속도전입니다.

지난달 소기업 대출에 25조 원을 배정했는데, 1주일 만에 75%를 썼습니다.

[이상헌/ILO(국제노동기구) 고용정책국장 : "(스위스는) 은행에 이야기를 하게 되면 기업 관련된 정보가 다 있거든요. 온라인으로 30분 신청하게되면 그 다음 날 계좌에 송금을 해줍니다."]

우리는 어떨까.

소상공인 긴급대출은 현장 혼란이 여전하고,

[소상공인 : "서류 없어가지고 뭐가 빠져서 안된다고 그러고 지금 그러니까 걱정이 돼죠. 이거 또 괜히 왔다갔다 차비만 버리고."]

고용유지지원금은 안그래도 부족한데, 당장 절차부터 걸림돌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노동자 천만 명 이상은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

노동계는 고용보험 상관없는 이른바 긴급실업수당과 한시적 해고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무총리가 나서 양대노총 등 노동계를 잇따라 접촉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정부.

[정세균/국무총리 : "한편으로는 코로나19와의 싸움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일자리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무너져가는 일자리, 생계가 끊긴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특단의 고용대책이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