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책자금 신청 해준다며 접근해 보험 영업’ 신고 잇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들에 접근해 정책자금 상담이나 업무 대행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부당하게 보험 영업을 하는 사례가 잇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중기부는 최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제3자 부당개입 신고센터에 이 같은 부당 행위 3건이 신고돼 금융감독원에 모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된 내용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상담과 신청 대행을 해주겠다며 그 대가로 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사례로, 일부는 전화 상담원을 고용해 접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제3자가 정책자금 집행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로 보험업법 제98조상 특별이익 제공금지 조항에 어긋날 수 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습니다.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영업정지 등 제재를 받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기부는 이 밖에도 SNS에서 정부 공식 로고를 사용하는 등 정부를 사칭해 정책자금 모바일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광고한 사례도 적발해 지난 20일 특허청에 신고하고 조사를 의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