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강화한다면서 민간 위탁?

[앵커]

코로나19 사태는 공공 의료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절감한 계기가 됐는데요. 

대구시가 방역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지만 관련 기관을 잇따라 민간 위탁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종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구시가 지난 2017년부터 경북대병원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 감염병 관리지원단.

코로나19 환자 분석과 역학조사 등의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했지만 한계도 뚜렷했습니다.

단장과 부단장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의 직원은 모두 계약직이어서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고, 방역 업무와 관련한 권한 미비도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김종연/대구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부단장 :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역학조사 과정에서도 제한적입니다. 필요한 행정 명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민간인 신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시가 지역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발굴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또 민간위탁 하기로 했습니다.

단장과 책임연구원 등 6명으로 된 지원단 운영을 외부 의료기관에 맡기기로 한 건데 동의안이 대구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하면 위탁절차가 시작됩니다.

[김미향/대구시 보건건강과장 :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의 역량과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민간기관에 위탁하여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시민사회단체는 공공의료 역량 강화라는 취지에 역행하는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직접 운영하고 있고, 부산과 인천은 시립 의료원이 중심이 돼 운영하는 것과도 대비된다는 겁니다.

[백경록/대구의정참여센터 운영위원장 : "대구의료원이라든지 대구시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보건의 질을 높이고 확장하고 이 부분들이 대구시의 중심으로 설 수 있도록..."]

공공의료 역량을 한단계 높이기 위해 관련 조직과 예산, 인력 지원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