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운명, 통합당 손에?…“정상적 국가 운영 아냐”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되, 고소득자로부터 자발적 기부를 받는 방안. 어제(2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합의한 안입니다.

민주당은 이 안으로 통합당 압박에 나섰는데, 미래통합당은 정상적인 방식이 아니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인영 "모든 것은 미래통합당 손에"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모든 것은 미래통합당의 손에 달려있다"며 조속한 추경심사 착수를 촉구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통합당이 요구한 대로 당정 합의안이 마련됐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하루하루 타들어 가는 국민의 절박한 형편을 생각한다면 국회가 마냥 공회전할 수는 없다"며, "지금 예산심사를 거부하는 것은 어려움에 빠진 국민을 완전히 외면하는 것과 똑같다"고 통합당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인 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제출을 요구한 데 대해선 "정부안이 바뀌었으니 수정안을 가져오라는 요구는 국회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라면서 "김 위원장은 무리한 요구를 접고 부디 예결위 회의부터 열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 끌기를 넘어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을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절대로 아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통합당의 김종인 비대위 결정을 언급하며, "(김종인 비대위) 첫 작품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무력화가 절대로 아니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수정 예산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하라는 통합당 요구는 "어깃장을 놓는 것이고, 국정 발목잡기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정안을 다시 제출하라는 것은, 도리어 시간만 끌다가 국회 처리가 미루어지는 그런 안 좋은 결과로 가게 될 수 있다고 본다"며 "(예산 증액은) 국회에서 심의해서 의결하면 되는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부겸 "국민 믿고 과감하게"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오늘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국민은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가야 한다는 합의가 있다"며, 국민을 믿고 이런 것은 과감하게 가봤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소득 상위) 10% 이상은 수령을 하지 않고 자발적인 기부에 동참하리라고 본다"고 기대했습니다.

또 "상위 10%에 해당하는 분들은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신고 등을 통해 얼마든지 회수될 것이 뻔하지 않나"라며 "그런 정도의 국가 운영의 규율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 돈이 10만 원, 100만 원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이 바라는 것은 내가 어려울 때 내 처지를 국가가 알아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데서 희망을 찾고자 하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최근 논쟁이 조금 옆길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김재원 "정상적인 국가 운영 방식이라 볼 수 없어"

반면 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당정의 합의안에 대해 "정상적인 국가 운영 방식이라 볼 수 없다, "고 비판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예산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집행하고, 기부금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도 법률로 하도록 명백히 되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정부를 시민단체 운영하듯 하는 것 아니냐는 느낌을 받았다"며 "과거 (박원순) 서울시장도 아름다운재단을 기부금으로 운영했는데, 나라를 협찬받아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자발적 기부 유도 자체가 "세법상 전혀 존재하지 않는 방식"이라며 "시행 과정에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 지급하려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새로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습니다.

현재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서 7조 6천억 원은 대부분 기존 예산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돼 있는데, 새로 3조 원 이상 국채를 발행하려면 (기존 예산안에) 내용이 없어, 다시 수정 예산안을 편성해 와야 한다는 겁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하면 된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선 "불법적인 방식으로는 국회를 운영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의 '전 국민 1인당 50만 원' 공약과 배치된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그때는 지금 쓸 수 없는 예산이 많을 테니, 항목 조정으로 1백조 원을 (확보)해서 나눠주자는 거였지 이렇게 '봉이 김선달' 식으로 국채를 발행해 돈 나눠주자고 한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문희상 의장 "국회, 답할 차례"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여야 논의가 답보 상태를 보이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사일정 합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문 의장은 한민수 국회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민생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안건이 산적해 있고, 고삐를 더욱 조여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벼랑 끝에 놓인 절박한 국민의 삶을 보면서도 남은 시간을 허비해야겠냐면서, 국회가 답을 할 차례고,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마무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