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증여·규제 회피 의심 부동산 법인 급증…가족법인 전수 검증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부동산 법인에 대해 세무당국이 검증에 나섰습니다.

국세청은 아파트 거래를 하고 있는 부동산 법인에 대해 지난달부터 전수검증에 착수했고, 이 과정에서 고의적인 탈루 혐의가 발견된 27개 법인에 대해선 이미 세무조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수검증 대상은 1인 주주 부동산 법인 2,969개와 가족 부동산 법인 3,785개 등 총 6,754개입니다. 편법적인 증여 여부와 구입 자금 출처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하고, 부동산 법인이 아파트를 매각한 경우 법인세와 주주 배당소득세 등을 납부했는지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부동산 법인 검증에 착수한 건 최근 부동산 법인 설립이 급증하면서 편법 증여나 다주택자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개인과 법인 간 아파트 거래량은 13,142건으로 이미 지난해 거래의 73%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 병원장 A씨는 20대 초반 자녀 명의로 광고대행과 부동산 법인을 설립한 후, 매달 자신의 병원 광고 대행료 명목으로 자녀 부동산 법인에 약 수십억 원의 허위 광고료를 지급했습니다. 이후 이 편법증여 자금을 이용해 부동산 법인 명의로 20억 원대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B씨는 다주택자 부동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가족 명의의 부동산 법인을 다수 설립하고, 보유 중이던 고가 아파트 십여 채를 현물출자 형식으로 부동산 법인에 모두 분산이전했습니다. 부동산 법인은 현물 출자된 자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지속적으로 갭투자를 하는 등 총 3백억 원대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도 아파트 양도차익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관계부처와 논의할 계획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부 유튜버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법인을 악용한 탈세 수법이 퍼지고 있다."며 "부동산 법인을 설립한다고 해서 세무당국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엄격하게 관리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