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 처리 잠정 합의…“세출조정으로 1조 마련”

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 처리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내일(27일)부터 국회 예결위와 관련 상임위를 가동해 추경안 심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26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기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 가운데, 지방비 충당이냐 국채 발행이냐가 쟁점이 됐던 1조 원을 세출 조정으로 마련하기로 기재부와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 지급하는데 필요한 예산 14조3천억 원 가운데 8조6천억 원은 기존 세출 조정으로, 나머지 2조1천억 원과 3조6천억 원은 각각 지방비와 국채 발행으로 충당됩니다.

이 원내대표는 "이로써 (미래통합당과의) 쟁점은 사실상 다 해소됐다"면서 "내일부터는 예결위와 관련 상임위를 가동해 긴급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추경안 심사) 실무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추경안 처리와 관련해 "데드라인은 29일이라고 보는 게 상식적이다. 마음만 먹으면 그 전까지 해결할 수 있다"며 30일 이전에 끝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소득하위 70%만 지급했다면 선별 작업 시간이 꽤 걸리겠지만 전 국민 지급으로시간이 단축될 것이라며, 신속한 처리를 통한 5월 내 지급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도 오늘 기자회견에서 "(전 국민 지급 재원 1조원이) 예산 재조정으로 흡수되면 내일부터 상임위를 가동해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심 원내대표는 "재난지원금 추경과 관련해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적자 국채를 발행해 빚을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었다"면서 "예결위는 상임위 예산심사 이후 가동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심 원내대표는 다만, 청와대가 5월 내 지급을 목표로 추경안을 심사해달라고 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는 여당이 아니다. 여당은 그렇게 우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