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수의계약 한도 2배 높이고 입찰·계약 보증금 절반 인하

코로나 19로 타격을 입은 기업들을 돕기 위해 정부가 국가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높이고 입찰·계약 보증금은 낮추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8일) 국무회의를 열고 앞서 발표한 '선결제·선구매 방안'의 후속조치인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먼저 발주기관이 입찰 없이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는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유형별로 5천만 원 ~ 2억 원이었던 것을 1억 원 ~ 4억 원으로 각각 2배 높였습니다.

코로나 19 관련 사업은 긴급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사유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추가했고 올해 말까지 입찰이 1번 유찰되면 재공고 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허용했습니다.

또 입찰공고 기간을 단축하는 긴급입찰 사유에 '국가 재정 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 항목을 추가하고 올해 말까지 긴급입찰 발주를 의무화해 입찰 공고 기간을 최대 40일에서 5일로 줄일 계획입니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입찰보증금은 5%에서 2.5%로, 계약보증금은 10%에서 5%로 절반으로 줄이고 계약 대가가 참여 기업에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검사·검수, 대금지급 법정기한을 단축했습니다.

이번 개정 사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안 개정으로 계약에 소요되는 기간이 줄고 참여 기업의 부담이 줄어 재정집행 효과가 민간으로 빠르게 확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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