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대출 4조원 추가 투입 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지원 자금을 4조원 확대합니다.

정부는 오늘(2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포함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목적예비비 지출안은 예비비를 투입해 소상공인 긴급대출 지원 자금을 4조원 확대하는 내용으로, 이를 위해 예비비 3천 158억 원이 추가 투입됩니다. 이는 지난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상공인 대출 지원에 추가자금 4조 4천억원을 추가로 늘려 16조 4천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나머지 4천억원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진흥기금을 확대해 충당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주차장과 실내 체육시설, 도서관 등을 공공편의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아울러 가축 전염병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경영악화 등으로 폐업신고를 하는 축산 농가에 폐업 지원금을 지급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