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재난지원금 신속 집행”…통합 “세출 구조조정 필요”

정세균 국무총리는 "여야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심의. 의결해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 상황을 위해 시급히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속한 집행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특히 "전례 없는 코로나 19 사태로 세계 경제가 큰 충격을 받고 있고, 우리 경제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며 "소비와 투자 활성을 통해 경제 회복의 돌파구를 찾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어 "정부는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국회에서 고소득자의 자발 기부 제도 도입과 함께 지급 대상을 전체 가구로 확대하는 방안을 결정해주면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정 총리는 "정부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코로나 19 싸움에서 최종 승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피해와 고통을 극복하고,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는 일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 "전 국민 지원 서둘러야"… 통합-미래한국 "예산 구조조정 필요"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코로나 19 사태로 경제적 위기가 가중되고 있고, 전 국민이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전 국민에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소득 상위 30%가 재난지원금을 사양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해 그 예산을 실업대책에 쓸 수 있는 안을 국회 차원에서 만들면 정부도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래한국당 정운천 의원은 "올해 편성된 512조 예산을 효율적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을지 깊이 있게 고민해야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고, 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세출 예산 조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도 "문화체육관광사업 30%만 감소해도 2조 4천억원 정도 줄일 수 있는 등 불용 예산만 10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런 세출 조정으로 3차 추경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총리는 "2차 추경의 경우 신속성이 중요해 짧은 시간 꼭 필요한 지출 구조조정을 했고, 21대 국회에서 추경이 다시 추진된다면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가 예산안 세출 구조조정을 밀도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3차 추경 규모 확대…적자 국채 불가피"

반면, 홍남기 부총리는 코로나 19 사태 대응을 위한 3차 추경 편성과 관련해 "여력을 최대한 확보해 세출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지만, 적자 국채 충당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적자 재정도 검토해야 한다는 민주당 심재권 의원의 질의에 대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만 아끼고 있을 수는 없다"며 "재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어 "3차 추경은 고용 충격, 금융 대책 등이 반영되기 때문에 규모가 커질 것 같다"며 "국채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 대해선 경계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세균 "질본 청 승격 긍정"…"항공업계 고용 유지 최선"

정 총리는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에 대해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원포인트로 할 수 있지만, 집권 후반기를 위해 정부조직 개편을 검토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어 "정은경 본부장 등 질병관리본부 공직자들에게 보너스를 주고 싶은 심정인데, 공무원 보수 체계가 유연하지 못하다"며 "하루 빨리 코로나를 극복하고, 공직자들이 연가를 100%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코로나 19로 위기를 맞은 항공 산업의 경우 원,하청 업체의 계약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위기를 악용해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거나 불법 무급 휴직을 하는 사업장을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에 대해 "법과 제도가 허용되는 한 최선을 다해서 고용이 유지되고, 일자리도 지키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