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내려달라” 빗발쳐도 단호한 국토부

"우리 아파트 공시가 내려주세요" 의견 대폭 증가...역대 두 번째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등을 의미하는 '2020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됐습니다. 3월 공식가격(안)이 나온 뒤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뒤 공개된 겁니다. 공시된 가격을 볼수 있는 건 내일(29일)부터인데, 의견제출 건수와 수용률, 조정된 현실화율 등이 오늘(28일) 먼저 발표됐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기간은 3월 19일부터 4월 8일이었습니다. 21일 동안 들어온 의견이 무려 3만7천410건입니다. 지난해 2만8천735건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2007년 5만6천355건 이후 최대치입니다. 특히 같은 단지에서 들어온 건수를 집계한 '집단민원'이 지난해 1만5천438건(115단지)에서 올해 2만5천327건(175단지)으로 1만 건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제출된 의견 대부분은 '공시가격 내려달라'였습니다. '하향 요구'가 3만5천286건으로 전체의 94.3%였습니다. 공시가격 올려달라는 상향요구도 5.7%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9억 원 미만의 신축 주택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더 받기 위해 이런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전세금 대출을 더 받기 위해 세입자들이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9억 원 이상 주택에서 의견 가장 많아

공시가격 내려달라는 요구는 9억 원 이상에서 2만7천778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9억 원 이상 주택에서 특히 공시가격이 더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또 9억 원이 넘어가면 종부세 부과기준이 되기 때문에 9억 원 이하로 낮추려는 요구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시가격 변동률을 보면 전국 기준 5.98% 올랐습니다. 서울이 14.73%로 상승세를 이끌었고, 강원도는 -7.01%로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가격 구간별로 보면 실제로 9억 원 이상 주택에서 변동 폭이 컸습니다. 3억 원 미만 주택은 -1.9%로 오히려 떨어졌고, 6억 미만은 3.93% 올랐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낮습니다. 6억~9억 주택은 8.49% 올랐습니다.

9억 이상 주택들의 상승률은 전부 두 자릿수입니다. 9억~12억 주택은 15.19%, 12억~15억 주택은 17.25%, 15억~30억 주택은 26.15%, 30억 이상 주택은 27.40% 공시가격이 올랐습니다. 의견제출이 많이 나왔던 이유겠지요.

단호한 국토부...3만7천건 중 915건 수용

하지만 국토부는 단호했습니다. 3만7천 건의 의견 가운데 915건을 수용했습니다. '내려달라'는 의견은 785건 수용했습니다. 전체의 2.4%만 의견 수용을 한 겁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얼마나 낮은 수치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지난해 의견수용률은 21.5%였습니다. 6천 건이 넘는 상·하향 요구를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국토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사전에 공개된 공시가격 산정기준에 따라 공시가격(안)에 대해 제출된 의견을 엄격히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9억 원 미만 주택의 의견제출 건수는 오히려 감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시가격 9억 원은 시세 약 13억원 ...전국 아파트중 2.23%

전국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의미하는 '공동주택'은 1,382만 9981호입니다. 공시가격 인상에 크게 반발해 2만7천여 건의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이 사는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은 이 가운데 30만 9642호, 2.23% 였습니다. 현실화율, 즉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69%니까 시세 약 13억 원 이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와 해당 공동주택이 있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내일(29일)부터 한 달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의견제출 규모와 수용률을 봤을 때 이의신청도 대거 몰려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토부는 이의신청 건을 재조사하여 6월 26일까지 그 결과를 회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