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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코로나19’ 팬데믹
한국판 뉴딜 시동…비대면 산업 규제 풀어 일자리 창출
입력 2020.04.29 (21:26) 수정 2020.04.30 (22:23)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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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시동…비대면 산업 규제 풀어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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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9일)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우리 경제 체질을 바꾸기 위한 대책도 발표됐습니다.

10대 산업 분야에서 규제 혁신 과제를 해결하고, 특히 코로나19로 필요성이 부각된 원격 의료와 원격 교육 등 비대면 산업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예원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코로나 19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상담과 처방 등교 대신 시작된 온라인 개학.

정부는 코로나 19 이후 육성할 산업의 맨 앞자리에 이같은 비대면 산업을 두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원격 의료, 원격 교육, 온라인 비즈니스 등 비대면 산업에 대해서는 위기를 기회로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그 규제 혁파와 산업 육성에 각별한 정책적 역점을 두어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데이터와 미래차, 의료 신기술, 전자 상거래 등 10개 산업, 65가지 규제 혁파과제를 정했습니다.

민감정보, 의료데이터를 가명 처리해 활용할 수 있게 하고 VR과 AR 의료기기 등 혁신형 의료기기 우선심사제를 도입합니다.

도심 안에 내국인 상대 민박을 허용하는 공유숙박을 추진하고, 도심 공원 등에 수소차 충전소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 달부터 규제검증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발전을 막는 규제는 없애고 기준이 없으면 만들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김학균/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이는 것이 생산성을 높이는 우리 시대의 기술의 진보인 것이고요, 우리 정부도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는 쪽에 경제적 자원을 배분한다고 하는 것은 고민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주도의 대규모 일자리 창출, 이른바 '한국판 뉴딜' 의 기본방향도 제시됐습니다.

토목공사가 아니라 우리 강점을 살린 디지털 기반 대형 IT 프로젝트입니다.

정부는 다음 주 2차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구체적 윤곽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 한국판 뉴딜 시동…비대면 산업 규제 풀어 일자리 창출
    • 입력 2020.04.29 (21:26)
    • 수정 2020.04.30 (22:23)
    뉴스 9
한국판 뉴딜 시동…비대면 산업 규제 풀어 일자리 창출
[앵커]

오늘(29일)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우리 경제 체질을 바꾸기 위한 대책도 발표됐습니다.

10대 산업 분야에서 규제 혁신 과제를 해결하고, 특히 코로나19로 필요성이 부각된 원격 의료와 원격 교육 등 비대면 산업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예원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코로나 19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상담과 처방 등교 대신 시작된 온라인 개학.

정부는 코로나 19 이후 육성할 산업의 맨 앞자리에 이같은 비대면 산업을 두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원격 의료, 원격 교육, 온라인 비즈니스 등 비대면 산업에 대해서는 위기를 기회로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그 규제 혁파와 산업 육성에 각별한 정책적 역점을 두어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데이터와 미래차, 의료 신기술, 전자 상거래 등 10개 산업, 65가지 규제 혁파과제를 정했습니다.

민감정보, 의료데이터를 가명 처리해 활용할 수 있게 하고 VR과 AR 의료기기 등 혁신형 의료기기 우선심사제를 도입합니다.

도심 안에 내국인 상대 민박을 허용하는 공유숙박을 추진하고, 도심 공원 등에 수소차 충전소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 달부터 규제검증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발전을 막는 규제는 없애고 기준이 없으면 만들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김학균/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이는 것이 생산성을 높이는 우리 시대의 기술의 진보인 것이고요, 우리 정부도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는 쪽에 경제적 자원을 배분한다고 하는 것은 고민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주도의 대규모 일자리 창출, 이른바 '한국판 뉴딜' 의 기본방향도 제시됐습니다.

토목공사가 아니라 우리 강점을 살린 디지털 기반 대형 IT 프로젝트입니다.

정부는 다음 주 2차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구체적 윤곽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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