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심야토론] 코로나19 생활방역 전환, 괜찮나?

■ 프로그램 : 생방송 심야토론
■ 토론주제 : 코로나19 생활방역 전환, 괜찮나?
■ 방송일시 : 2020년 5월 02일 (토) 밤 10시 30분~11시 40분 KBS 1TV
■ 주요 내용

-기모란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
-정철진 (경제평론가)

▷ 정관용 : 기 교수님, 지난 한 열흘 동안에 신규 확진자 수 추이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기모란 : 저희가 원하던 국내 환자 제로를 두 번이나 보여줘서 정말 기쁜데요. 이대로 2주 정도 꼭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 아직은 모르는 겁니까?

▶ 기모란 : 네. 아직까지는 마음이 조마조마한데요. 사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첫 한 달 끝날 무렵에서 겪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때 2월 18일 날 31번째 환자가 나왔고 들여다보니까 이미 대구에서 한 달째 유행이 증폭되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혹시라도 어디선가 감염이 증폭되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건 아닌지 사실 그것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 정관용 : 국내 신규 확진 제로로 2주 이상 가야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 이재갑 : 사실은 그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왜냐면 지금의 상황들이 2주 전에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를 보여주는 그런 상황들이고 앞으로 저희가 연휴를 지냈잖아요. 연휴 상황에 뭔가 지역사회 감염이 생겼다 그러면 앞으로 2주 안에 환자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관찰이 필요하고요. 저희가 사실 제일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환자가 줄어있는데 정말 지역사회 내에 지금 확진될만한 그런 환자가 정말 없느냐. 이런 궁금증이 아직 남아있는 게 사실입니다.

▷ 정관용 : 지금 두 분 교수님 다 중대본의 생활방역위원회 위원이시죠?

▶ 동시에 : 그렇습니다.

▷ 정관용 : 여러 차례 회의를 하셨죠? 그런데 내일 정부가 최종 결정한다는 거죠. 내일 결정할 순간인 건 맞습니까?

▶ 기모란 : 이제 어쨌든 5월 5일의 연휴가 끝나고 나서 5월 6일부터 우리가 생활 방역으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것인지 국민들게 말씀드려야 되는 순간이 됐기 때문에 뭔가 이제 총리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 정관용 : 그러니까 결정해야 할 시점인 건 맞는데 어느 쪽으로 결정해야 하는지 이건 제가 이따가 여쭤보죠. 이미 대학에서는 몇몇 출석 수업을 하고 있다면서요?

▶ 정제영 : 대학의 경우에는 이제 3월 둘째 주가 지나고 셋째 주 온라인 수업을 전체 전국적으로 했는데 (시작을 했고) 문제가 되는 건 이론적 수업은 온라인으로 어느 정도 대체가 가능한데 실험 실습이나 실기 과목의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학생들의 요구라든가 교육활동이 제한을 극복하기 위한 요구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지금 중간고사 기간인데 중간고사의 경우에도 반드시 출석해서 시험을 봐야 되는 이런 과목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씩은 지금 출석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앞으로 이제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조금 전환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 학교 별로 일부는 한 학기 내내 온라인 수업을 원칙을 하는 데도 있고

▶ 정제영 : 네. 지금 제가 소속되어 있는 이화여대의 경우에는 이미 한 학기 전체를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선언을 했고요. 다만 그 중에 학생들의 동의를 얻고 또 방역이 준비가 되어있는 경우에 한해서 학교에 이제 신고를 하고 출석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병행하는 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 지금 연휴기간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죠?

▶ 정철진 :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 달라졌죠. 분위기가 좀?

▶ 정철진 : 분위기도 달라졌고요. 아마 당국에서도 이렇게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려는 가장 큰 이유 역시 경제적인 문제에서 찾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분기 경제 상황을 돌아보면 수출은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었는데 1월부터 3월까지. 역시 1월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민간 소비 부문이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그런데 2분기로 와서 4월, 5월, 6월을 놓고 보면 지금 미국과 유럽 상황을 보면 이제는 수출이 바닥일 것 같거든요. 최악일 것 같으면 이번에는 어쨌든 내수로 이걸 막아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체제에서는 뭘 할래야 소비를 할래야 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세균 총리를 비슷해서 당국에서 생활 방역으로 가려는 것은 많은 의학계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참에 소비를 어느 정도 소비를 끌어 올려 와야 2분기에 나올 수출 바닥, 최악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 경제 쪽, 경제적 필요성도 그렇고 아까 정 교수께 우리 대학 이야기만 물어봤습니다만 초중고등학교 특히 초등학교 어린 아이들. 지금 온라인 수업이 잘 안되잖아요.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더 힘들잖아요.

▶ 정제영 :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에는 온라인 수업이 어려운 대상으로 보고 학습 꾸러미라는 형태로 과제 부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과제를 관리해주고 또 출석 관리라든가 이런 건 일부 또 온라인으로 일부는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에 있어서 부모나 보호자 없이는 사실상 수업 진행이나 교육 활동이 어렵다는 판단이 있어서 초등하교 저학년의 경우에 개학의 요구가 상당히 많고 실제 지금도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는 긴급 돌봄이라는 형태로 학교에 등교하는 경우가 많은 지역은 30-40%의 학생은 이미 학교를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거리두기 하는 상황에서 하고 있고 또 조금 뒤에 언급되겠지만 중3, 고3의 경우에도 교육적 요구는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온라인 수업을 지속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도 사실은 수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 지금 경제 또 교육 이런 쪽에서는 이쯤 되면 우리가 성공적으로 막은 것 같으니 바꿀 때도 되지 않았느냐. 목소리가 커지고 그러나 두 분 한 번 대답해보세요.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누가 먼저 하실래요?

▶ 기모란 : 지금 누구도 해도 된다, 안 된다. 딱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가 싱가포르 사례라든지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이 굉장히 조용하게 확산됐다가 우리가 확산을 알아차리고 관리를 시작한다고 해서 금방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섣불리 사회 활동을 재개했다가 유행이 커지게 되면 그때는 굉장히 또 한 달 이상 힘들어질 수 있다. 그러나 여기까지 왔으니 조금 더 가자.

▷ 정관용 : 조금 더가 어느 정도입니까?

▶ 기모란 : 2주 정도는 더 가야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 연휴 끝나고 2주

▶ 기모란 : 그렇습니다.

▷ 정관용 : 5월 19일 정도에 결정해보자. 그 이야기예요? 이 교수님은?

▶ 이재갑 : 지금 현황을 보면 정말 이제 생활 방역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 그런 환자 발생들이 있기는 있는데 저희가 이제 두 가지를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정말 지역사회 감염이 없을 건가에 대한 그런 마커, 지표라고 그러죠. 지표가 명확한 게 없거든요. 확진자 수만 이야기하게 되면 사실은 아까도 기모란 교수님이 이야기했지만 이전에 우리가 환자 별로 안 나왔을 때랑 차이가 없는데 정말 지역사회에 바이러스 활동성이 없냐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우려되는 게 최근에 지금 증상이 있어서 선별진료소에 내원해서 검사하는 숫자가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 환자가 없어서 줄어드는 것인지 사람들이 좀 느슨해졌잖아요. 감기 증상이 가볍게 있더라도 아 그냥 괜찮은 거 아니야? 확진 환자도 몇 명 없는데 난 아닐거야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 부분이 하나 있고. 생활 속 거리두기 라는 명칭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준비됐느냐? 각 영역들이 생활 속 거리두기를 제대로 해서 이런 경제나 교육 활동을 하면서 환자가 확산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충분히 갖췄느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약간 물음표를 달고 있거든요. 준비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 방금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제가 앞에부터 사용한 생활 방역이라는 개념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 이재갑 : 정부에서 처음에 생활 방역이라는 걸 이 이야기했더니 생활방역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기한다는 그런 의미를 자꾸 언론에서 다뤄주다 보니까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그럴 바에는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단어를 써서 생활 속 안에서도 거리두기를 잘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단어를 바꿔 생활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말하던 사회적 거리두기도 2주 전에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였어요. 그런데 지난 2주는 조금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였어요. 그거랑 생활 속 거리두기랑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정확히 아세요?

▶ 정철진 : 조금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요.

▷ 정관용 : 잘 아시냐고요?

▶ 정제영 : 차이가 정확하게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어떤 사회적인 모임이나 이런 것에 참석하지 않고 학교도 안 가고 모이는 것을 안 하는 것으로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고 있었는데 생활 속 거리두기는 뭘까. 이게 이제 선명하게 설명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철진 : 그래서 아마 풀어야 된다는 쪽에서는 특히 이제 경제적 특히 내수를 통해서 풀어야 된다는 쪽에서는 아마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제기하는 것 같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어가면서 거의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마약에 여기서 조금 더 간다한들 이미 큰 임계점, 둑은 무너졌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미 어제오늘 보면 생활 방역,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미 국민들은 넘어갔는데 만약에 내일 정세균 총리가 나와서 또 2주를 연장한다고 한들 국민들이 그걸 따를 것이냐? 이번에는. 그럴 바에는 생활 속 방역두기를 선언을 하면서 갈 길을 가는 것이 효과성 차원에서 실효성 차원에서 맞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있는 것이죠.

▷ 정관용 : 우선 생활 속 거리두기라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실래요?

▶ 이재갑 :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개인적인 위생수칙들을 다 지켜라. (그거는 원래 있던) 있던 거니까 어차피 코로나 끝날 때까지 바뀔 게 없다. 그 부분을 사실 지키는 게 일상생활, 회사생활 하면서 또는 학교 생활하면서 그대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것을 지키면서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또한 공동체에 해당되는 영역에도 원칙들을 제시했습니다. 방역관리자를 두고 방역관리자가 체온 다 재고 그 다음에 휴가를 써야 될 분들 병가로 써야 되는 분들 병가 쓰게 하고. 이런 원칙들을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부분들. 또한 회사 내에 어떤 밀접도를 다 줄여라. 이래서 회사가 지금 밀집해서 다 꾸역꾸역 앉아 있는 공간이라면 반만 출근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껏 우리가 생각했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전혀 아닌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을 하려면 노동자라든지 경영자가 합의를 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한 그렇게 생긴 여러 경제적인 만약에 손해를 보는 그룹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가 우리가 안 되어있고 또 합의가 잘 되어있냐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잘 안되어 있다는 부분들인 거죠. 특히 소상공인 보호하는 측면에 있어서 하는 부분들은 많은 노력은 하고 있지만 사실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하면서 단계적으로 준비된 영역부터 이제 시작을 하자. 이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 정관용 :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 과거에는 전원 재택근무라면, 이제는 절반은 출근하고, 교대출근. 이런 방식이 생활 속 거리두기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 이재갑 : 네, 그게 한 모습일 수 있는 거죠.

▷ 정관용 : 그래요? 프로 야구도 개막한다는데 그러나 무관중 경기를 하는 것, 이런 건가요?

▶ 이재갑 : 그렇죠. 무관중 경기를 했다가 만약에 이제 경기를 했던 선수 사이에서 전파가 없다면 지정좌석제 같은 것을 해서 관객을 5분의 1정도만 오게 해서 관람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차근차근 진행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