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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사사건건] 이재오 “21대 의원, 하루 일하고 세비 3~400만 원…고쳐야”
입력 2020.05.04 (18:22) 정치
[여의도 사사건건] 이재오 “21대 의원, 하루 일하고 세비 3~400만 원…고쳐야”
- 이재오 "태영호·지성호, 태극기 집회 가서 이야기할 때하고는 달라…신중해야"
- 김갑수 "공사가 주석궁 사정을 어떻게 아나…출처도 모호한 소식에 휘둘리지 않아야"
- 이재오 "비공개 내용 발설하긴 어려워…국방위나 정보위 가면 안 된다? 너무 나간 이야기"
- 김갑수 "한번 망명은 두번 망명으로 이어질 수도…재망명 할 수 있는 사람이 고위직? 곤란"
- 이재오 "21대 의원, 30일 하루 일하고 세비는 반 달치 3~400만 원 받아가…고쳐야"
- 이재오 "국민발안개헌안, 뜻은 좋지만 임기말 야당 의원이 동의해주기 위해 등원? 어려워"
- 김갑수 "국민이 헌법 개정안 제출, 없어진 게 비정상…20대 국회 유종의 미 거뒀으면"
- 이재오 "양정숙, 본인 추천했던 당에서 고발하는 상황이면 스스로 물러나야"
- 김갑수 "양정숙 재산 증식, 공직자 기준에 맞지 않아…어떻게 후보 됐나 의아"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5월 4일(월) 16:00~17:00 KBS1
■ 출연자 : 이재오 전 국회의원 / 김갑수 시사평론가
■ 유튜브 / 페이스북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아무리 끝물이라고, 국회는 이번 주도 본회의 없이 그냥 넘어갈 분위기입니다. 처리 못 한 법안이 1만 5000여 건이 넘습니다. 이재오 전 의원, 김갑수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 이야기 먼저 하겠습니다. 김정은 건강 이상설 이야기했던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당선자분들. 먼저 두 분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준비가 됐으면 먼저 볼 수 있습니까? 보겠습니다.
---(녹취 지성호 한국당 당선인, 지난달 21일)---
▶지성호 섭정에 이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세습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암투가 이제 시작됐었고..

▶남1 믿을 만한 정보 소식통이다?

▶지성호 저는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95% 정도 지금 확신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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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태영호 당선자의 이야기도 좀 들어볼까요? 준비돼 있습니까? 마저 보겠습니다. 그래픽이 준비되지 않았습니까?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태영호 당선자는 수술 여부는 확신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김 위원장이 스스로 일어설 수도, 제대로 걷지도 못한다. 이렇게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태영호 당선자가 이야기를 했고, 이후에 지성호 당선자가 SBS 출연해서는 더 입장이 분명해졌습니다. 99% 상황을 확신한다. 북한이 이게.. 우리 KBS와 통화에서도 그랬군요. SBS 출연에서도 주말쯤에 북한이 사망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보란 듯이 주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오 결과가 뭐 그 두 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전혀 아닌 거로 드러났으니까, 그리고 이제 두 분은 선출직 공직자로 국회의원 당선자지 않습니까? 단순히 탈북자 신분으로 광화문 태극기 집회 가서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할 때하고는 좀 다르죠. 말을 좀 신중하게 했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보죠.

▶김갑수 제가 좀 적나라한 증언을 하나 해도 될까 모르겠어요. 10여 년 전인데, 매우매우 유명한 분이에요. 보수 쪽의 아주 정말 유명한 분인데, 한 서넛이 식사를 하게 됐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 갔을 때 김정일 위원장과 단둘이 있었는데 무릎을 꿇고 김정일 위원장님, 제가 조국을 위원장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김대중 대통령이 그랬대요. 그래서 그 얘기도 황당하지만 “단둘이만 얘기했는데,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질문을 했어요. “우리는 다 아는 수가 있어요”라고 답변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후로 제가 무수한 탈북자들에게 똑같은 얘기를 들은 겁니다. “아, 우리는 다 아는 수가 있어요.” 태영호 공사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아는 수가 있어요.” 이게, 이게 뭐냐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을 수 없는 특이한 정보들이 많습니다. 우리로 치면 산청이나 해남쯤에서 농사짓던 사람이 나라를 바꿨다는 이유 때문에 권부 얘기를 막 합니다. 누구냐 하면 북한의 함경도 출신 하급 장교 하던 분이 내려와서 주석궁의 비밀을 줄줄이 읊습니다.

◉김원장 종편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김갑수 줄줄이 읊습니다. 그러면 청와대 안에서 그것도 별실에서 이루어진 일을 샅샅이 안다는 얘기인데 그거 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망명하신 분들의 애절한 입장은 알아요. 그런데 언론의 주목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생존을 위해서 상상 못 해, 그다음에 휴민트라는 게 뭐 알음알음이겠죠. 전화 좀 돌려가지고 뜬소문 취합해서 얘기하는 거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특히 북한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정보의 어떤 설득력을 갖는 이런 것에서 좀 벗어나자고요. 왜냐? 태 공사는 개인 인품은 훌륭한 분인데 공사가 그렇게 높은 지위가 아닙니다. 그분이 북한에서 어떤 인간관계와 행적을 했건 그가 알 수 있는 정보는 매우 제한돼 있거나 사실 낮은 신분의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일 뿐인데 그걸 나라가 움직입니까?

◉김원장 런던 공사를 하다가 망명했잖아요.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분이 그전에 핀란드인가 스웨덴 이런 데 서기관도 하시고, 고위직 외교관이었으니까, 우리로 따지면 주 런던에 있는 우리 공사가, 노영민 실장이나 정의용 실장하고 자주 통화해서 국정을 논의합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청와대 내용을 압니까?

▶이재오 공사는 뭐..

▶김갑수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재오 공사는 3급 정도니까, 공사가 뭐.. 정부의 돌아가는 내용을 구석구석 알긴 어렵고요. 자기 업무에 대해서만 본부와 주고받는 거지, 자기 업무 이외의 일에 대해서 공사가 속속들이 알기는 좀 어렵죠.

▶김갑수 그러니까 저런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이재오 그런 뭐.. 태영호 씨가 뭐 공사로서 지위 이런 걸 떠나서, 이쪽에 와서 자기네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야말로 북한에 있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쪽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매우 신뢰를 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을. 왜냐하면 거기 살았으니까 맞을 거다. 그런데 이번에 너무 그것이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뭐 좀 이상 있는지 모르겠다, 좀 이렇게 신중하게 이야기를 했어야지, 지성호 씨 같은 경우는 뭐 “99% 확신한다” 또 태영호 씨 같은 경우는 더구나 외신하고 인터뷰하면서 그랬잖아요. CNN 인터뷰를 하면서 뭐 “제 발로 못 일어설 거다. 걷지 못할 거다.” 이런 이야기는 공인의 신분으로서 좀 경솔한 발언이 아니었나. 그런 거죠.

◉김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에 대한 이런저런 유고설을 포함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우리 정보 당국이나 정부에서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 이야기했다면..

▶이재오 그렇습니다.

◉김원장 뭐 얼마든지 분석하고 추리할 수 있었을 텐데.

▶이재오 사인으로서, 뭐 술자리에서 그런 이야기 주고받는 거, 그건 뭐 별개의 문제인데, 그러나 공인이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신중해야죠.

▶김갑수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과정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게 생계가 됐단 얘기예요. 종편에 나가면 그 얘기해 주면 방송 프로그램이 되고 그다음에 이 노인들 많이 모여 있는 강연회, 이런 자리에 가면.. 심지어 북한과 남한의 위상 차이가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 북한에서 공사 하면 한국에서 국회의원 하는 겁니다. 대단하죠? 격차가? 그러니까..

◉김원장 그렇게 수평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김갑수 제가 기가 막혀서 하는 얘기인데..

◉김원장 그 사례 하나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김갑수 아니, 그러니까 단지 거기 출신이라고 해서 “우리는 다 아는 수가 있지요” 라고 얼버무리면서 전하는 정보 소식에 대해서 더 이상 휘둘리지 말자, 그동안 한두 가지 본 게 아니고요. 별 기기묘묘한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김원장 저희가 그 사례도 준비했고요. 먼저 청와대가 이런 논란이 일자 주말 사이에 김정은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내고 깨끗하게 사과했으면 좋았을 텐데, 근거 없는 주장을 한 것은 유감스럽다, 이렇게 입장을 냈고. 그러자 태영호 당선자가 먼저 사과 입장을 냈습니다. 분명하게 그냥 사과했습니다. 뭐 이렇게 에둘러 가지 않고,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이 컸을 거다. 국민 여러분의 질책과 무거운 책임감을 뼈저리게 느낀다, 이렇게 국민들께 사과했고요. 방금 전에 지성호 당선자의 사과가 나왔습니다.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국민들께. 앞으로 공인으로서 신중하게 처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억하시겠지만 그동안에 우리 언론이나 우리 이른바 전문가 집단에서 북한의 지도자가 죽었다고 확신한 건 뭐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몇 개 사례만 좀 보겠습니다. 86년 11월 국내 주요 일간지에서 이렇게 김일성이 피격됐다고 대서특필을 했는데, 하지만 김 주석은 8년이 흐른 뒤 94년에 세상을 떠났고요. 2004년에는 여러 매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총살됐다, 이런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2004년에. 평양에서는 김정일 위원장의 사진이 이미 철거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고요.
---(녹취 슬라브 이타르타스통신 평양특파원, 2004년)---
▶스타니 북한이 외국인들이 방문하는 여러 장소들, 예를 들어 거의 모든 접견소에서 김 위원장의 초상화를 철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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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역시 오보였고요. 4년 뒤에 2008년에 또 김정일 위원장의 피습설이 국내 언론에 번졌습니다. 사망한 것 같다는 보도가 이어졌고.
---(녹취 KBS 보도 2008년)---
▶기자 지난 2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 근처 도로에서 피습돼 숨졌다. 어젯밤 국내 한 인터넷 매체가 올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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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아시다시피 김정일 위원장은 2011년에야 숨졌습니다. 2013년에는 조선일보가 현송월 등 예술인 10명이 공개 총살됐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도 기억하시죠? 그런데 보란 듯이 2018년에 우리나라까지 와버렸습니다. 국정원 출신 민주당의 김병기 의원 이번에 재선됐는데 비판했잖아요? 그러면 짠, 하고 주말에 김정은 나타날 거라고 했는데, 공교롭게 맞힌 셈이 됐습니다, 반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지성호 씨 같은 경우에 그냥 탈북자예요.

▶이재오 그렇습니다.

◉김원장 네, 탈북자를 비하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하지만 탈북해서 내려왔으면, 이분이 북한 내부의 아주 세세한 상황을, 우리로 따지면 월북자가 청와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일개 시민이 다 아느냐.

▶이재오 그렇습니다. 너무 본인이 마치 뭐를, 본인이 내부 전체를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그것도 좀 잘못된 거지만, 그러나 현재 본인의 신분이 아무 이야기나 그냥 북한 이야기는 뭐든지 자기가 말하면 다 믿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좀 너무 나간 거고, 본인이 신중해야 되는데, 다만 이런 건 있죠. 이제 북한이 원체 폐쇄된 사회다 보니까 그 권력 내부의 이야기라든지 이 이야기들이 밖으로 안 알려지는, 그런 폐쇄성이 가져오는 그런 하나의 또 폐단일 수도 있죠.

▶김갑수 그래서 ‘북한 관련 정보를 도대체 어떻게 압니까’를 제가 집요하게 한번 캐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답이 뭐였냐 하면, 평양에도 외국인 대사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만 특이하게 와이파이가 터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 담벼락에 숨어서 와이파이가 터지는 데 연결을 하면 북경하고 연결이 돼서 북경을 통해서 서울로 전화가 된다. 무슨 완전히 첩보 영화에서 본 것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서 외국 대사관의 담벼락 밑에서 와이파이가 터져서 국가 중대 정보가 막 새 나가고 하면, 아니, 북한의 정찰국은 그냥 노는 집단이냐, 이 얘기예요. 그런데 정보를 그렇게 얻는다고 지금 분명히 제가 들었는데, 방송에서도 아마 그런 얘기 했었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귀한 정보랍시고 얘기하는데, 대신 청와대나 아니면 우리 정보 당국의 발표는 그냥 무시되거나 중요시되지 않는 이 풍토가 빨리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김원장 우리 통일부 장관은 우리 정보 능력으로 특이 동향이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국회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자 이제 21대 국회가 상임위를 짜야 하는데, 이 두 분의 당선자가 정보위나 국방위를 가면 안 된다는 의견이 주로 여당 쪽에서 나옵니다. 정보위나 국방위는 우리 내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예컨대, 혹시라도 국정원 보고를 들은 다음에 그런 말이 언론을 통해서, 이분들 통해서 쉽게 노출된다거나 이런 걸 우려하는 것 같아요.

▶이재오 그건 뭐 국회의원 되면 저도 정부에 있어봤는데, 그렇게 쉽게 정보위에서 비공개를 전제로 한 이야기들을 국회의원이 외부로 발설하거나 그렇게 못 합니다.

◉김원장 이 두 분을 국방위에, 또 정보위에 보내선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오 그건 뭐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람들인데 단순히 뭐 그런 이유로 인해서 국방위나 정보위에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건, 그건 좀 너무 나간 것 같고요.

▶김갑수 그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김부겸 의원이 아무 생각 없이 말했을 리는 없는데, 망명자들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야 될 측면이, 한 번의 망명은 두 번의 망명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령 국회의원 신분이 되고 정보위 같은 데에서 굉장히 국가 중대사에 해당하는 정보를 입수했는데, 가령 정부가 굉장히 입장이 난처하고 곤란했을 때 북을 버리고 남을 택한 입장은 일본을 택할 수도 있는 거고 미국을 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미국 정부의 입장과 한국 정부의 입장이 매우 대립하는 지점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런 때 이상한 역할을 하는 게 야당 의원이기도 하고 그런데, 만약에 입장이 그렇게 한국당에 뿌리 내리지 않은, 언제라도 재망명을 할 수 있는 조건의 사람들이 정말 국회 고위직을 차지하고 국회의원이 되고, 이런 식으로 쉽사리 된다고 하면 대단히 곤란한 일이죠.

◉김원장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혹여나 다른 선택을 안 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우리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분들이고 거대 야당에서 추천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매우..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럴 가능성이 매우.. 가능성이 없다고 저는 뭐 그렇게 바라봅니다.

▶김갑수 미연에 염려로 한 말씀 한 거죠.

◉김원장 지나치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요.

▶이재오 그러나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체제의 우월성이 있는 거고, 또 우리가 헌법적 가치가 있는 건데, 우리는 우리 체제의 우월성을 계속해서 신장시켜 나가야지, 그런 사건 하나로 상임위까지 배제한다, 이렇게 하는 건 오히려 좀 너무 나간 거고.

◉김원장 우리 체제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이 말씀이시죠?

▶이재오 그렇죠. 그건 좀 너무 나간 거고. 그리고 지금 김갑수 선생이 말씀하신 것도 뭐 일면 일리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 또한 좀 너무 나간 생각 아니겠느냐, 그 정도 생각입니다.

◉김원장 네, 알겠습니다. 21대 국회 말고 20대 국회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을, 의원님이, 장관이 네 번, 다섯 번..

▶이재오 다섯 번.

◉김원장 다섯 번 하셨죠? 총선 끝나고 나면, 뭐 끝나는 분위기죠?

▶이재오 그럼요. 총선 끝나면..

◉김원장 지금 마음속에 일 생각이 없는.. 지금 임기가 거의 한 달 정도 남았어요.

▶이재오 남았지만 지금 한 달이라는 게 5월 들어가면, 우선 방을 빼야 됩니다.

◉김원장 5월 29일인가? 그랬습니다.

▶이재오 5월 29일이 임기인데 5월 들어가면 방을 빼야 하고, 또 데리고 있던 비서관들도, 거처도 또 자기네들 그것도 마련해줘야 되고. 국회를 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됩니다.

◉김원장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본회의 안 열립니까, 총선 끝나고는?

▶이재오 잘 열리는 경우가..

◉김원장 아니, 그래서 공으로 한 달 논단 말입니까?

▶이재오 열리는 경우는 있는데, 대부분 열려도 성원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낙선된 사람들이 본회의 한다고 잘 나가질 않죠.

◉김원장 아니, 유튜브에, 저희 프로 보시면서 댓글이 예상이 됩니다. “총선 전에는 본회의를 잘 열었으면 말이라도 않지” 뭐 이런 댓글이 올라오고 있을 것 같아요.

▶이재오 (웃음) 예, 그런데..

◉김원장 사진 한 장 볼까요? 특히 이제 낙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민병두 의원실인데 벌써 저 방을.. 아마 이건 나쁜 뜻이 아니고 좋은 뜻에서, 새로 들어올 분을 위해서 미리 뺀다는 건데, 아니, 4월 15일에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5월 29일까지 일하셔야 되는데. 또 있습니까? 정은혜, 비례로 늦게.. 짐을 싸야 한다. 너무 겸손하다고 말씀드려야 돼요?

▶김갑수 저분은 잠깐 했군요, 정말. 방 빼는 거 이전에 좀 생각해 볼 게, 이번 20대 국회가 역사상 가장 법안 통과율이 적은 국회예요. 조금 늘어났을 것 같은데, 36% 기록했는데, 과거에 80%까지 했었거든요?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가 됐는데, 남은 한 달 동안에 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거 굉장히 많은데 이래저래 미뤄졌잖아요. 그거 좀 할 수 있잖아요. 한 달이면 굉장히 많은 법안이 통과될 수 있잖아요.

▶이재오 지금 그렇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낙선한 의원들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고.

◉김원장 특히 야당은 지도부가 전부 낙선하시는 바람에..

▶이재오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 동의할 사람도 없고, 지도부가 우선 떨어졌으니까. 그럼 문제는 5월 29일까지 임기고, 21대 국회의원들이 5월 30일부터 이제 의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5월달 세비를 거의 다 받거든요. 한 달 치 몽땅은 안 받지만 거의 반 달 치 정도 받죠. 이걸 이번 국회에는 없애야 됩니다. 그거 매번 없앤다, 없앤다 그러면서 하루 근무하고 거의 반 달 치 봉급을 300~400만 원을 받거든요?

◉김원장 새로 의원님이 되시는, 또는 연임되신 의원님들이 5월 30일부터 임기 시작하면서도 5월달 급여의 한 절반 이상을..

▶이재오 그렇습니다. 그렇게 받습니다.

◉김원장 받는군요.

▶이재오 왜냐하면 전임 임기가 5월 29일까지거든요. 5월 30일 하루 일하고 5월달 봉급을 받아가는, 이건 이번에 좀 고쳐야 됩니다.

◉김원장 법을,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해놓으실 수 있겠죠.

▶이재오 그 말은 만날 고친다고 했는데, 안 고쳐지는데, 이번에 좀 보겠습니다.

◉김원장 그래서 이제 1만 5000여 건의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남아 있는데, 그중의 몇 개만, 몇 개만 추렸습니다. 더 중요한 법안도 물론 많지만. 국민발안개헌안을, 100만 명인가요? 이렇게 국민들이 동의하면 개헌안을, 지금은 국회하고 대통령만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게 지금 내놓은 거. n번방 관련 처벌, 여러 더 처벌 강화해야 된다는 법안, 말만 했지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고요. 세상을 떠난 구하라 씨, 가수 구하라 씨, 왜 어머니가 생전 딸 한 번 기르지 않았는데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유산 받겠다고 나타났다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특히 저런 헌법불합치 법안, 헌재에서 이거는 우리 헌법과 맞지 않으니까 이 법 고치세요, 이건 정말 고쳐야 되는 법입니다.

▶이재오 그렇습니다. 지금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하려면 5월 8일에서 한 10일 사이 정도 열려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특히 저 개헌안 100만 명 이상 서명해서 개헌안을 낼 수 있다, 발의할 수 있다는 안은..

◉김원장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오 그 자체는 뭐 맞는 의견인데, 전에는 원래 50만 이상 국민이 서명하면 개헌 발의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제 그 헌법이 고쳐졌잖아요, 없어졌잖아요. 없어졌는데..

◉김원장 예전에 그런 적은 있었어요?

▶이재오 그렇습니다.

◉김원장 50만 명 이상이 발의를 하면?

▶이재오 예, 이후 없어졌는데, 국민 100만 명이 발의를 하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임기 말에 야당 의원이 그 개헌안을 동의하기 위해서 국회에 참여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죠.

◉김원장 그렇게 하면 개헌의 어떤 동력을 제공한다, 이렇게 생각하겠군요.

▶이재오 그런 것도 있지만 개헌이라고 하는 게 그보다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분권형 대통령제라든지 여러 가지 현실적인 개헌안이 있는데, 그거를 원포인트로 하자 그럴 때는 안 하고, 국민 발의 100만 명, 이것만 원포인트로 하자고 그러면 야당이 특히 설득력이 별로 없죠. 안 자체는 좋은 의견인데.

▶김갑수 문 대통령이 집권하고 아주 초기에 개헌 발의를 했다가 좌초가 됐죠. 그리고 지금..

◉김원장 폐기됐습니다, 시간 지나서.

▶김갑수 네, 폐기가 돼버렸는데, 개헌의 필요성은 굉장히 많이들 느끼는데, 지금 국회와 정부 두 군데만 지금 헌법 개정의 주체가 돼 있지, 국민 발의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서, 사실은 상식적인 조치를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언론에서 굉장히 음모론적인 거를 많이 퍼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 여당에 유리하기 위한 작전의 일환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재오 뭐 그건 아닌데.

▶김갑수 그전에 국민 발의 개헌 가능성이라는 것은 열어놔야 될 한 지평이라는 말이에요. 없어진 게 비정상이죠. 그러니까 지금 20대 국회 마지막 시간 보내는 분들이 유종의 미로 그런 기회를 딱 열어놓고 그리고 퇴임하시면 얼마나 명예롭겠나 싶습니다.

▶이재오 그렇습니다.

◉김원장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 더불어시민당의 양정숙 당선자는 어떻게 할까요? 본인이 물러나지 않으면, 일단 제명은 했는데..

▶이재오 본인이 물러나지 않으면 법원에서 판결 날 때까지 1년이고 2년이고..

◉김원장 그렇습니다.

▶이재오 이제 국회의원을 하는데, 저 정도 되면 양정숙 당선자가 스스로 물러나는 게 옳죠. 왜냐하면 자기를 추천했던 당에서..

◉김원장 민주당, 사실상 민주당에서요.

▶이재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고발했지 않습니까? 저 정도면 본인이, 내가 부덕하다, 그만두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민주당을 위해서 바람직할뿐더러 국회의원들의 품위를 위해서도 맞는 거죠.

◉김원장 검찰에 민주당이 오늘 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검찰에요. 그런데 이제 양 당선자는 오히려 해달라, 그거로 내 무고함을 밝히겠다, 이런 입장인 것 보니까 나갈 것 같지는 않아요.

▶김갑수 그러니까 양정숙 당선인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 금방 추리가 돼요. 사인 신분에서 사실 흔히 있는 일입니다. 가족 명의로 재산 증식하는데 슬쩍슬쩍 하고 세금도 좀 절세하고 하는 거, 그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지금 이 입장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공직 기준이 얼마나 엄격해져 가고 있습니까? 더구나 국민 대리인을 할 때 4년 동안에 재산이 43억이 는다는 사실이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단 말이에요.

◉김원장 아파트가 3채에 건물들까지, 청와대 대변인은 1채 투기 의혹으로 물러났어요.

▶김갑수 네, 그러니까..

◉김원장 그런데 이분은 거의 뭐 3채, 4채씩 갖고 있단 말이에요.

▶김갑수 재산 많은 건 누구도 뭐라고 안 하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불리한 거라도 완벽하게 당에 소명을 했어야 되는데 슬쩍 넘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전부터 이회창 효과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이회창 대표가 두 번 낙마하는 배경이 자식 군대 문제인데, 본인이 억울하든 어쨌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어떤 누구도 고의적으로 군대를 면피하려고 하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자기 인생길이 굉장히 곤란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누구나 군대를 가는 거로 지금 풍토가..

◉김원장 그런 사회적 효과가 있다, 이 말씀이시죠?

▶김갑수 매우 크죠. 그런데 지금 양 당선인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 공직, 특히 선출직에 진출할 때 과거 이력 중에서 불투명한 사안은 미리 소명이 돼야 된다. 첫째, 당에 소명, 혹은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양 당선인이 아무리 본인이 생각해도 억울하고, 이 정도는 누구나, 너도 하고 나도 하는데, 라고 해봐야 지금 소용이 없는데.

◉김원장 그걸 떠나서 저희 KBS 보도를 보면 친동생이.. 아니, 저 누나랑 같이 산 적이 없는데요? 보통 가족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김갑수 명의를 그러니까 억지로 도용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재오 네, 중요한 거는..

▶김갑수 뭐 본인의 사적인 거죠.

▶이재오 양정숙 씨 본인이 변호사잖아요. 법률을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버틴다고 하는 거는 오히려 법률가로서, 법률인으로서 아주 부적절한 처신으로 봐야죠.

◉김원장 그러면 이번에는 왜 두 거대 정당이 비례 정당을 급조하면서 비례 후보에 대한 이런저런 논란이 유독 많았습니다, 양 당선자 아니더라도요. 근본적으로 검증 잘 안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안에서도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큰 틀에서 비례 후보들, 어떤 부분이 잘못된 것 같으세요, 이번 총선 경험하시면서?

▶이재오 이번 총선에서는 비례당, 위성 정당으로 급조한 거지 않습니까? 급조하고 또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는 그동안 대표를 또 바꾸고 공천도 바꾸고 뭐 이렇게 완전히 모당이, 그러니까 통합당이 위성 정당을 주물럭주물럭하고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소위 비례 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기준이나 검증이나, 이런 것을 받을 수가 없었겠죠. 나는 민주당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원장 상황이 불가피해서.

▶김갑수 그런데 이거는 제가 민주당을 좀 위로해 주고 싶긴 한데, 수사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소명하지 않는 한 샅샅이 그 과거 이력을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거는 그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를 보는 겁니다. 얼마나 엄정한가, 여기에 대해서 보는 건데, 현재 민주당은 굉장히 좀 찔끔한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명시킨 것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당선인 자격을 발탁시키고자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고발할 모양인데. 이것 정도로는 당으로서 실수한 것에 대한 최선을 다하는 분위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양 당선인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비례 후보가 됐었던가 좀 의아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이재오 그건 이제 안 밝혀지고 있죠.

◉김원장 사실 지난 총선에서도 비례 받았다가 아슬아슬하게 떨어졌었는데.

▶이재오 그건 안 밝혀지고 있죠.

◉김원장 비례를 이런 식으로 좀 사람을 뽑아보자, 추천해보자. 혹시 마지막으로 복안이 있으세요?

▶이재오 저는 비례는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김원장 비례로 의원직을 하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이재오 비례 제도.. 저는 없습니다.

◉김원장 다섯 번 다 지역에서 하셨습니까?

▶이재오 그렇습니다.

◉김원장 은평이랑..

▶이재오 예, 저는 다 지역에서 했는데, 왜 비례, 처음에 비례를 두게 된 것이, 전문가들을 지역구 국회의원보다 다른 전문가 부분을 좀 입법부에 넣자, 이런 의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지역구 국회의원들 다 전문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법률 전문가, 환경 전문가, 다 있기 때문에 굳이 비례 제도를 둘 필요가 없고, 둘 필요가 없고 오히려 지역구 의원을 더 강화하는 게 낫지, 나는 공히 비례 해가지고 당권 가진 사람, 또 여당 뭐 대통령을 한 사람, 야당 당권을 가진 사람들, 공히 분열과 갈등만 조장시킨는 거지, 그 비례 후보가 4년 동안에 국회의원을 할 수는 있겠죠.

◉김원장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이재오 그러니까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김원장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에서만 국회의원 다섯 번 한 이재오 전 의원의 설명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오 전 의원, 김갑수 평론가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 어린이날 쉬고 모레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여의도 사사건건] 이재오 “21대 의원, 하루 일하고 세비 3~400만 원…고쳐야”
    • 입력 2020.05.04 (18:22)
    정치
[여의도 사사건건] 이재오 “21대 의원, 하루 일하고 세비 3~400만 원…고쳐야”
- 이재오 "태영호·지성호, 태극기 집회 가서 이야기할 때하고는 달라…신중해야"
- 김갑수 "공사가 주석궁 사정을 어떻게 아나…출처도 모호한 소식에 휘둘리지 않아야"
- 이재오 "비공개 내용 발설하긴 어려워…국방위나 정보위 가면 안 된다? 너무 나간 이야기"
- 김갑수 "한번 망명은 두번 망명으로 이어질 수도…재망명 할 수 있는 사람이 고위직? 곤란"
- 이재오 "21대 의원, 30일 하루 일하고 세비는 반 달치 3~400만 원 받아가…고쳐야"
- 이재오 "국민발안개헌안, 뜻은 좋지만 임기말 야당 의원이 동의해주기 위해 등원? 어려워"
- 김갑수 "국민이 헌법 개정안 제출, 없어진 게 비정상…20대 국회 유종의 미 거뒀으면"
- 이재오 "양정숙, 본인 추천했던 당에서 고발하는 상황이면 스스로 물러나야"
- 김갑수 "양정숙 재산 증식, 공직자 기준에 맞지 않아…어떻게 후보 됐나 의아"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5월 4일(월) 16:00~17:00 KBS1
■ 출연자 : 이재오 전 국회의원 / 김갑수 시사평론가
■ 유튜브 / 페이스북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아무리 끝물이라고, 국회는 이번 주도 본회의 없이 그냥 넘어갈 분위기입니다. 처리 못 한 법안이 1만 5000여 건이 넘습니다. 이재오 전 의원, 김갑수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 이야기 먼저 하겠습니다. 김정은 건강 이상설 이야기했던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당선자분들. 먼저 두 분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준비가 됐으면 먼저 볼 수 있습니까? 보겠습니다.
---(녹취 지성호 한국당 당선인, 지난달 21일)---
▶지성호 섭정에 이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세습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암투가 이제 시작됐었고..

▶남1 믿을 만한 정보 소식통이다?

▶지성호 저는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95% 정도 지금 확신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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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태영호 당선자의 이야기도 좀 들어볼까요? 준비돼 있습니까? 마저 보겠습니다. 그래픽이 준비되지 않았습니까?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태영호 당선자는 수술 여부는 확신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김 위원장이 스스로 일어설 수도, 제대로 걷지도 못한다. 이렇게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태영호 당선자가 이야기를 했고, 이후에 지성호 당선자가 SBS 출연해서는 더 입장이 분명해졌습니다. 99% 상황을 확신한다. 북한이 이게.. 우리 KBS와 통화에서도 그랬군요. SBS 출연에서도 주말쯤에 북한이 사망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보란 듯이 주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오 결과가 뭐 그 두 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전혀 아닌 거로 드러났으니까, 그리고 이제 두 분은 선출직 공직자로 국회의원 당선자지 않습니까? 단순히 탈북자 신분으로 광화문 태극기 집회 가서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할 때하고는 좀 다르죠. 말을 좀 신중하게 했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보죠.

▶김갑수 제가 좀 적나라한 증언을 하나 해도 될까 모르겠어요. 10여 년 전인데, 매우매우 유명한 분이에요. 보수 쪽의 아주 정말 유명한 분인데, 한 서넛이 식사를 하게 됐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 갔을 때 김정일 위원장과 단둘이 있었는데 무릎을 꿇고 김정일 위원장님, 제가 조국을 위원장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김대중 대통령이 그랬대요. 그래서 그 얘기도 황당하지만 “단둘이만 얘기했는데,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질문을 했어요. “우리는 다 아는 수가 있어요”라고 답변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후로 제가 무수한 탈북자들에게 똑같은 얘기를 들은 겁니다. “아, 우리는 다 아는 수가 있어요.” 태영호 공사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아는 수가 있어요.” 이게, 이게 뭐냐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을 수 없는 특이한 정보들이 많습니다. 우리로 치면 산청이나 해남쯤에서 농사짓던 사람이 나라를 바꿨다는 이유 때문에 권부 얘기를 막 합니다. 누구냐 하면 북한의 함경도 출신 하급 장교 하던 분이 내려와서 주석궁의 비밀을 줄줄이 읊습니다.

◉김원장 종편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김갑수 줄줄이 읊습니다. 그러면 청와대 안에서 그것도 별실에서 이루어진 일을 샅샅이 안다는 얘기인데 그거 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망명하신 분들의 애절한 입장은 알아요. 그런데 언론의 주목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생존을 위해서 상상 못 해, 그다음에 휴민트라는 게 뭐 알음알음이겠죠. 전화 좀 돌려가지고 뜬소문 취합해서 얘기하는 거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특히 북한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정보의 어떤 설득력을 갖는 이런 것에서 좀 벗어나자고요. 왜냐? 태 공사는 개인 인품은 훌륭한 분인데 공사가 그렇게 높은 지위가 아닙니다. 그분이 북한에서 어떤 인간관계와 행적을 했건 그가 알 수 있는 정보는 매우 제한돼 있거나 사실 낮은 신분의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일 뿐인데 그걸 나라가 움직입니까?

◉김원장 런던 공사를 하다가 망명했잖아요.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분이 그전에 핀란드인가 스웨덴 이런 데 서기관도 하시고, 고위직 외교관이었으니까, 우리로 따지면 주 런던에 있는 우리 공사가, 노영민 실장이나 정의용 실장하고 자주 통화해서 국정을 논의합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청와대 내용을 압니까?

▶이재오 공사는 뭐..

▶김갑수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재오 공사는 3급 정도니까, 공사가 뭐.. 정부의 돌아가는 내용을 구석구석 알긴 어렵고요. 자기 업무에 대해서만 본부와 주고받는 거지, 자기 업무 이외의 일에 대해서 공사가 속속들이 알기는 좀 어렵죠.

▶김갑수 그러니까 저런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이재오 그런 뭐.. 태영호 씨가 뭐 공사로서 지위 이런 걸 떠나서, 이쪽에 와서 자기네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야말로 북한에 있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쪽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매우 신뢰를 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을. 왜냐하면 거기 살았으니까 맞을 거다. 그런데 이번에 너무 그것이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뭐 좀 이상 있는지 모르겠다, 좀 이렇게 신중하게 이야기를 했어야지, 지성호 씨 같은 경우는 뭐 “99% 확신한다” 또 태영호 씨 같은 경우는 더구나 외신하고 인터뷰하면서 그랬잖아요. CNN 인터뷰를 하면서 뭐 “제 발로 못 일어설 거다. 걷지 못할 거다.” 이런 이야기는 공인의 신분으로서 좀 경솔한 발언이 아니었나. 그런 거죠.

◉김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에 대한 이런저런 유고설을 포함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우리 정보 당국이나 정부에서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 이야기했다면..

▶이재오 그렇습니다.

◉김원장 뭐 얼마든지 분석하고 추리할 수 있었을 텐데.

▶이재오 사인으로서, 뭐 술자리에서 그런 이야기 주고받는 거, 그건 뭐 별개의 문제인데, 그러나 공인이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신중해야죠.

▶김갑수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과정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게 생계가 됐단 얘기예요. 종편에 나가면 그 얘기해 주면 방송 프로그램이 되고 그다음에 이 노인들 많이 모여 있는 강연회, 이런 자리에 가면.. 심지어 북한과 남한의 위상 차이가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 북한에서 공사 하면 한국에서 국회의원 하는 겁니다. 대단하죠? 격차가? 그러니까..

◉김원장 그렇게 수평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김갑수 제가 기가 막혀서 하는 얘기인데..

◉김원장 그 사례 하나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김갑수 아니, 그러니까 단지 거기 출신이라고 해서 “우리는 다 아는 수가 있지요” 라고 얼버무리면서 전하는 정보 소식에 대해서 더 이상 휘둘리지 말자, 그동안 한두 가지 본 게 아니고요. 별 기기묘묘한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김원장 저희가 그 사례도 준비했고요. 먼저 청와대가 이런 논란이 일자 주말 사이에 김정은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내고 깨끗하게 사과했으면 좋았을 텐데, 근거 없는 주장을 한 것은 유감스럽다, 이렇게 입장을 냈고. 그러자 태영호 당선자가 먼저 사과 입장을 냈습니다. 분명하게 그냥 사과했습니다. 뭐 이렇게 에둘러 가지 않고,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이 컸을 거다. 국민 여러분의 질책과 무거운 책임감을 뼈저리게 느낀다, 이렇게 국민들께 사과했고요. 방금 전에 지성호 당선자의 사과가 나왔습니다.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국민들께. 앞으로 공인으로서 신중하게 처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억하시겠지만 그동안에 우리 언론이나 우리 이른바 전문가 집단에서 북한의 지도자가 죽었다고 확신한 건 뭐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몇 개 사례만 좀 보겠습니다. 86년 11월 국내 주요 일간지에서 이렇게 김일성이 피격됐다고 대서특필을 했는데, 하지만 김 주석은 8년이 흐른 뒤 94년에 세상을 떠났고요. 2004년에는 여러 매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총살됐다, 이런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2004년에. 평양에서는 김정일 위원장의 사진이 이미 철거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고요.
---(녹취 슬라브 이타르타스통신 평양특파원, 2004년)---
▶스타니 북한이 외국인들이 방문하는 여러 장소들, 예를 들어 거의 모든 접견소에서 김 위원장의 초상화를 철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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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역시 오보였고요. 4년 뒤에 2008년에 또 김정일 위원장의 피습설이 국내 언론에 번졌습니다. 사망한 것 같다는 보도가 이어졌고.
---(녹취 KBS 보도 2008년)---
▶기자 지난 2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 근처 도로에서 피습돼 숨졌다. 어젯밤 국내 한 인터넷 매체가 올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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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아시다시피 김정일 위원장은 2011년에야 숨졌습니다. 2013년에는 조선일보가 현송월 등 예술인 10명이 공개 총살됐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도 기억하시죠? 그런데 보란 듯이 2018년에 우리나라까지 와버렸습니다. 국정원 출신 민주당의 김병기 의원 이번에 재선됐는데 비판했잖아요? 그러면 짠, 하고 주말에 김정은 나타날 거라고 했는데, 공교롭게 맞힌 셈이 됐습니다, 반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지성호 씨 같은 경우에 그냥 탈북자예요.

▶이재오 그렇습니다.

◉김원장 네, 탈북자를 비하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하지만 탈북해서 내려왔으면, 이분이 북한 내부의 아주 세세한 상황을, 우리로 따지면 월북자가 청와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일개 시민이 다 아느냐.

▶이재오 그렇습니다. 너무 본인이 마치 뭐를, 본인이 내부 전체를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그것도 좀 잘못된 거지만, 그러나 현재 본인의 신분이 아무 이야기나 그냥 북한 이야기는 뭐든지 자기가 말하면 다 믿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좀 너무 나간 거고, 본인이 신중해야 되는데, 다만 이런 건 있죠. 이제 북한이 원체 폐쇄된 사회다 보니까 그 권력 내부의 이야기라든지 이 이야기들이 밖으로 안 알려지는, 그런 폐쇄성이 가져오는 그런 하나의 또 폐단일 수도 있죠.

▶김갑수 그래서 ‘북한 관련 정보를 도대체 어떻게 압니까’를 제가 집요하게 한번 캐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답이 뭐였냐 하면, 평양에도 외국인 대사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만 특이하게 와이파이가 터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 담벼락에 숨어서 와이파이가 터지는 데 연결을 하면 북경하고 연결이 돼서 북경을 통해서 서울로 전화가 된다. 무슨 완전히 첩보 영화에서 본 것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서 외국 대사관의 담벼락 밑에서 와이파이가 터져서 국가 중대 정보가 막 새 나가고 하면, 아니, 북한의 정찰국은 그냥 노는 집단이냐, 이 얘기예요. 그런데 정보를 그렇게 얻는다고 지금 분명히 제가 들었는데, 방송에서도 아마 그런 얘기 했었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귀한 정보랍시고 얘기하는데, 대신 청와대나 아니면 우리 정보 당국의 발표는 그냥 무시되거나 중요시되지 않는 이 풍토가 빨리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김원장 우리 통일부 장관은 우리 정보 능력으로 특이 동향이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국회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자 이제 21대 국회가 상임위를 짜야 하는데, 이 두 분의 당선자가 정보위나 국방위를 가면 안 된다는 의견이 주로 여당 쪽에서 나옵니다. 정보위나 국방위는 우리 내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예컨대, 혹시라도 국정원 보고를 들은 다음에 그런 말이 언론을 통해서, 이분들 통해서 쉽게 노출된다거나 이런 걸 우려하는 것 같아요.

▶이재오 그건 뭐 국회의원 되면 저도 정부에 있어봤는데, 그렇게 쉽게 정보위에서 비공개를 전제로 한 이야기들을 국회의원이 외부로 발설하거나 그렇게 못 합니다.

◉김원장 이 두 분을 국방위에, 또 정보위에 보내선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오 그건 뭐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람들인데 단순히 뭐 그런 이유로 인해서 국방위나 정보위에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건, 그건 좀 너무 나간 것 같고요.

▶김갑수 그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김부겸 의원이 아무 생각 없이 말했을 리는 없는데, 망명자들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야 될 측면이, 한 번의 망명은 두 번의 망명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령 국회의원 신분이 되고 정보위 같은 데에서 굉장히 국가 중대사에 해당하는 정보를 입수했는데, 가령 정부가 굉장히 입장이 난처하고 곤란했을 때 북을 버리고 남을 택한 입장은 일본을 택할 수도 있는 거고 미국을 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미국 정부의 입장과 한국 정부의 입장이 매우 대립하는 지점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런 때 이상한 역할을 하는 게 야당 의원이기도 하고 그런데, 만약에 입장이 그렇게 한국당에 뿌리 내리지 않은, 언제라도 재망명을 할 수 있는 조건의 사람들이 정말 국회 고위직을 차지하고 국회의원이 되고, 이런 식으로 쉽사리 된다고 하면 대단히 곤란한 일이죠.

◉김원장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혹여나 다른 선택을 안 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우리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분들이고 거대 야당에서 추천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매우..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럴 가능성이 매우.. 가능성이 없다고 저는 뭐 그렇게 바라봅니다.

▶김갑수 미연에 염려로 한 말씀 한 거죠.

◉김원장 지나치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요.

▶이재오 그러나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체제의 우월성이 있는 거고, 또 우리가 헌법적 가치가 있는 건데, 우리는 우리 체제의 우월성을 계속해서 신장시켜 나가야지, 그런 사건 하나로 상임위까지 배제한다, 이렇게 하는 건 오히려 좀 너무 나간 거고.

◉김원장 우리 체제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이 말씀이시죠?

▶이재오 그렇죠. 그건 좀 너무 나간 거고. 그리고 지금 김갑수 선생이 말씀하신 것도 뭐 일면 일리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 또한 좀 너무 나간 생각 아니겠느냐, 그 정도 생각입니다.

◉김원장 네, 알겠습니다. 21대 국회 말고 20대 국회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을, 의원님이, 장관이 네 번, 다섯 번..

▶이재오 다섯 번.

◉김원장 다섯 번 하셨죠? 총선 끝나고 나면, 뭐 끝나는 분위기죠?

▶이재오 그럼요. 총선 끝나면..

◉김원장 지금 마음속에 일 생각이 없는.. 지금 임기가 거의 한 달 정도 남았어요.

▶이재오 남았지만 지금 한 달이라는 게 5월 들어가면, 우선 방을 빼야 됩니다.

◉김원장 5월 29일인가? 그랬습니다.

▶이재오 5월 29일이 임기인데 5월 들어가면 방을 빼야 하고, 또 데리고 있던 비서관들도, 거처도 또 자기네들 그것도 마련해줘야 되고. 국회를 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됩니다.

◉김원장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본회의 안 열립니까, 총선 끝나고는?

▶이재오 잘 열리는 경우가..

◉김원장 아니, 그래서 공으로 한 달 논단 말입니까?

▶이재오 열리는 경우는 있는데, 대부분 열려도 성원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낙선된 사람들이 본회의 한다고 잘 나가질 않죠.

◉김원장 아니, 유튜브에, 저희 프로 보시면서 댓글이 예상이 됩니다. “총선 전에는 본회의를 잘 열었으면 말이라도 않지” 뭐 이런 댓글이 올라오고 있을 것 같아요.

▶이재오 (웃음) 예, 그런데..

◉김원장 사진 한 장 볼까요? 특히 이제 낙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민병두 의원실인데 벌써 저 방을.. 아마 이건 나쁜 뜻이 아니고 좋은 뜻에서, 새로 들어올 분을 위해서 미리 뺀다는 건데, 아니, 4월 15일에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5월 29일까지 일하셔야 되는데. 또 있습니까? 정은혜, 비례로 늦게.. 짐을 싸야 한다. 너무 겸손하다고 말씀드려야 돼요?

▶김갑수 저분은 잠깐 했군요, 정말. 방 빼는 거 이전에 좀 생각해 볼 게, 이번 20대 국회가 역사상 가장 법안 통과율이 적은 국회예요. 조금 늘어났을 것 같은데, 36% 기록했는데, 과거에 80%까지 했었거든요?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가 됐는데, 남은 한 달 동안에 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거 굉장히 많은데 이래저래 미뤄졌잖아요. 그거 좀 할 수 있잖아요. 한 달이면 굉장히 많은 법안이 통과될 수 있잖아요.

▶이재오 지금 그렇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낙선한 의원들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고.

◉김원장 특히 야당은 지도부가 전부 낙선하시는 바람에..

▶이재오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 동의할 사람도 없고, 지도부가 우선 떨어졌으니까. 그럼 문제는 5월 29일까지 임기고, 21대 국회의원들이 5월 30일부터 이제 의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5월달 세비를 거의 다 받거든요. 한 달 치 몽땅은 안 받지만 거의 반 달 치 정도 받죠. 이걸 이번 국회에는 없애야 됩니다. 그거 매번 없앤다, 없앤다 그러면서 하루 근무하고 거의 반 달 치 봉급을 300~400만 원을 받거든요?

◉김원장 새로 의원님이 되시는, 또는 연임되신 의원님들이 5월 30일부터 임기 시작하면서도 5월달 급여의 한 절반 이상을..

▶이재오 그렇습니다. 그렇게 받습니다.

◉김원장 받는군요.

▶이재오 왜냐하면 전임 임기가 5월 29일까지거든요. 5월 30일 하루 일하고 5월달 봉급을 받아가는, 이건 이번에 좀 고쳐야 됩니다.

◉김원장 법을,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해놓으실 수 있겠죠.

▶이재오 그 말은 만날 고친다고 했는데, 안 고쳐지는데, 이번에 좀 보겠습니다.

◉김원장 그래서 이제 1만 5000여 건의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남아 있는데, 그중의 몇 개만, 몇 개만 추렸습니다. 더 중요한 법안도 물론 많지만. 국민발안개헌안을, 100만 명인가요? 이렇게 국민들이 동의하면 개헌안을, 지금은 국회하고 대통령만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게 지금 내놓은 거. n번방 관련 처벌, 여러 더 처벌 강화해야 된다는 법안, 말만 했지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고요. 세상을 떠난 구하라 씨, 가수 구하라 씨, 왜 어머니가 생전 딸 한 번 기르지 않았는데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유산 받겠다고 나타났다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특히 저런 헌법불합치 법안, 헌재에서 이거는 우리 헌법과 맞지 않으니까 이 법 고치세요, 이건 정말 고쳐야 되는 법입니다.

▶이재오 그렇습니다. 지금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하려면 5월 8일에서 한 10일 사이 정도 열려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특히 저 개헌안 100만 명 이상 서명해서 개헌안을 낼 수 있다, 발의할 수 있다는 안은..

◉김원장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오 그 자체는 뭐 맞는 의견인데, 전에는 원래 50만 이상 국민이 서명하면 개헌 발의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제 그 헌법이 고쳐졌잖아요, 없어졌잖아요. 없어졌는데..

◉김원장 예전에 그런 적은 있었어요?

▶이재오 그렇습니다.

◉김원장 50만 명 이상이 발의를 하면?

▶이재오 예, 이후 없어졌는데, 국민 100만 명이 발의를 하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임기 말에 야당 의원이 그 개헌안을 동의하기 위해서 국회에 참여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죠.

◉김원장 그렇게 하면 개헌의 어떤 동력을 제공한다, 이렇게 생각하겠군요.

▶이재오 그런 것도 있지만 개헌이라고 하는 게 그보다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분권형 대통령제라든지 여러 가지 현실적인 개헌안이 있는데, 그거를 원포인트로 하자 그럴 때는 안 하고, 국민 발의 100만 명, 이것만 원포인트로 하자고 그러면 야당이 특히 설득력이 별로 없죠. 안 자체는 좋은 의견인데.

▶김갑수 문 대통령이 집권하고 아주 초기에 개헌 발의를 했다가 좌초가 됐죠. 그리고 지금..

◉김원장 폐기됐습니다, 시간 지나서.

▶김갑수 네, 폐기가 돼버렸는데, 개헌의 필요성은 굉장히 많이들 느끼는데, 지금 국회와 정부 두 군데만 지금 헌법 개정의 주체가 돼 있지, 국민 발의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서, 사실은 상식적인 조치를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언론에서 굉장히 음모론적인 거를 많이 퍼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 여당에 유리하기 위한 작전의 일환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재오 뭐 그건 아닌데.

▶김갑수 그전에 국민 발의 개헌 가능성이라는 것은 열어놔야 될 한 지평이라는 말이에요. 없어진 게 비정상이죠. 그러니까 지금 20대 국회 마지막 시간 보내는 분들이 유종의 미로 그런 기회를 딱 열어놓고 그리고 퇴임하시면 얼마나 명예롭겠나 싶습니다.

▶이재오 그렇습니다.

◉김원장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 더불어시민당의 양정숙 당선자는 어떻게 할까요? 본인이 물러나지 않으면, 일단 제명은 했는데..

▶이재오 본인이 물러나지 않으면 법원에서 판결 날 때까지 1년이고 2년이고..

◉김원장 그렇습니다.

▶이재오 이제 국회의원을 하는데, 저 정도 되면 양정숙 당선자가 스스로 물러나는 게 옳죠. 왜냐하면 자기를 추천했던 당에서..

◉김원장 민주당, 사실상 민주당에서요.

▶이재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고발했지 않습니까? 저 정도면 본인이, 내가 부덕하다, 그만두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민주당을 위해서 바람직할뿐더러 국회의원들의 품위를 위해서도 맞는 거죠.

◉김원장 검찰에 민주당이 오늘 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검찰에요. 그런데 이제 양 당선자는 오히려 해달라, 그거로 내 무고함을 밝히겠다, 이런 입장인 것 보니까 나갈 것 같지는 않아요.

▶김갑수 그러니까 양정숙 당선인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 금방 추리가 돼요. 사인 신분에서 사실 흔히 있는 일입니다. 가족 명의로 재산 증식하는데 슬쩍슬쩍 하고 세금도 좀 절세하고 하는 거, 그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지금 이 입장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공직 기준이 얼마나 엄격해져 가고 있습니까? 더구나 국민 대리인을 할 때 4년 동안에 재산이 43억이 는다는 사실이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단 말이에요.

◉김원장 아파트가 3채에 건물들까지, 청와대 대변인은 1채 투기 의혹으로 물러났어요.

▶김갑수 네, 그러니까..

◉김원장 그런데 이분은 거의 뭐 3채, 4채씩 갖고 있단 말이에요.

▶김갑수 재산 많은 건 누구도 뭐라고 안 하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불리한 거라도 완벽하게 당에 소명을 했어야 되는데 슬쩍 넘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전부터 이회창 효과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이회창 대표가 두 번 낙마하는 배경이 자식 군대 문제인데, 본인이 억울하든 어쨌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어떤 누구도 고의적으로 군대를 면피하려고 하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자기 인생길이 굉장히 곤란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누구나 군대를 가는 거로 지금 풍토가..

◉김원장 그런 사회적 효과가 있다, 이 말씀이시죠?

▶김갑수 매우 크죠. 그런데 지금 양 당선인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 공직, 특히 선출직에 진출할 때 과거 이력 중에서 불투명한 사안은 미리 소명이 돼야 된다. 첫째, 당에 소명, 혹은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양 당선인이 아무리 본인이 생각해도 억울하고, 이 정도는 누구나, 너도 하고 나도 하는데, 라고 해봐야 지금 소용이 없는데.

◉김원장 그걸 떠나서 저희 KBS 보도를 보면 친동생이.. 아니, 저 누나랑 같이 산 적이 없는데요? 보통 가족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김갑수 명의를 그러니까 억지로 도용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재오 네, 중요한 거는..

▶김갑수 뭐 본인의 사적인 거죠.

▶이재오 양정숙 씨 본인이 변호사잖아요. 법률을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버틴다고 하는 거는 오히려 법률가로서, 법률인으로서 아주 부적절한 처신으로 봐야죠.

◉김원장 그러면 이번에는 왜 두 거대 정당이 비례 정당을 급조하면서 비례 후보에 대한 이런저런 논란이 유독 많았습니다, 양 당선자 아니더라도요. 근본적으로 검증 잘 안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안에서도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큰 틀에서 비례 후보들, 어떤 부분이 잘못된 것 같으세요, 이번 총선 경험하시면서?

▶이재오 이번 총선에서는 비례당, 위성 정당으로 급조한 거지 않습니까? 급조하고 또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는 그동안 대표를 또 바꾸고 공천도 바꾸고 뭐 이렇게 완전히 모당이, 그러니까 통합당이 위성 정당을 주물럭주물럭하고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소위 비례 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기준이나 검증이나, 이런 것을 받을 수가 없었겠죠. 나는 민주당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원장 상황이 불가피해서.

▶김갑수 그런데 이거는 제가 민주당을 좀 위로해 주고 싶긴 한데, 수사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소명하지 않는 한 샅샅이 그 과거 이력을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거는 그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를 보는 겁니다. 얼마나 엄정한가, 여기에 대해서 보는 건데, 현재 민주당은 굉장히 좀 찔끔한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명시킨 것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당선인 자격을 발탁시키고자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고발할 모양인데. 이것 정도로는 당으로서 실수한 것에 대한 최선을 다하는 분위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양 당선인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비례 후보가 됐었던가 좀 의아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이재오 그건 이제 안 밝혀지고 있죠.

◉김원장 사실 지난 총선에서도 비례 받았다가 아슬아슬하게 떨어졌었는데.

▶이재오 그건 안 밝혀지고 있죠.

◉김원장 비례를 이런 식으로 좀 사람을 뽑아보자, 추천해보자. 혹시 마지막으로 복안이 있으세요?

▶이재오 저는 비례는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김원장 비례로 의원직을 하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이재오 비례 제도.. 저는 없습니다.

◉김원장 다섯 번 다 지역에서 하셨습니까?

▶이재오 그렇습니다.

◉김원장 은평이랑..

▶이재오 예, 저는 다 지역에서 했는데, 왜 비례, 처음에 비례를 두게 된 것이, 전문가들을 지역구 국회의원보다 다른 전문가 부분을 좀 입법부에 넣자, 이런 의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지역구 국회의원들 다 전문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법률 전문가, 환경 전문가, 다 있기 때문에 굳이 비례 제도를 둘 필요가 없고, 둘 필요가 없고 오히려 지역구 의원을 더 강화하는 게 낫지, 나는 공히 비례 해가지고 당권 가진 사람, 또 여당 뭐 대통령을 한 사람, 야당 당권을 가진 사람들, 공히 분열과 갈등만 조장시킨는 거지, 그 비례 후보가 4년 동안에 국회의원을 할 수는 있겠죠.

◉김원장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이재오 그러니까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김원장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에서만 국회의원 다섯 번 한 이재오 전 의원의 설명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오 전 의원, 김갑수 평론가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 어린이날 쉬고 모레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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