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기식 “속 빈 강정…삼성 역대 6번 사과 중 가장 알맹이 없어”

- 이병철 선대부터 했던 6번 사과 중에서도 가장 구체적 내용 없었어 ‘속 빈 강정’
- 진행중인 재판, 사법 제재 고려해 구체적 내용 의도적으로 제외한 것으로 봐
- 높이 평가하는 언론들.. 삼성 광고의 힘
- 아들 승계 포기, 삼성팀 고도의 전략적 메시지.. 2-30년 뒷일 아무도 몰라
- 3%도 안되는 지분으로 회사 경영권 승계 운운 자체가 삼성왕국 인식 드러낸 것
- 7조 재산 물려받으면서 달랑 16억 세금.. 세금없이 상속 받은 데 대한 국민 분노가 핵심
- 이미 무노조경영 할 수 없다는 시대임을 받아들인 것에 불과.. 사과한다면서 해고노동자 복직 이야기는 빠져 있어
- 정준영 부장판사 요구한 반성문 제출 과제한 것.. 준법감시위 평가 지켜봐야
- 준법감시위 평가 혹독하다면 정준영 부장판사 집행유예 내리기 힘들 것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해 검찰의 반응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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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5월 7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김기식 정책위원장 (더미래연구소, 전 금감원장)


▷ 김경래 :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의 정책을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김기식의 정책 이야기, <식스 센스(Sik’s Sense)>.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오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 김기식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어제 3시였죠. 이재용 부회장 사과를 생중계로 보면서 저는 조금 약간 팔랑귀거든요. 놀랐어요. 저렇게 직설적으로 “세습 안 하겠다, 무노조 경영 이제 없다.” 이야기한 것 보고 조금 놀라긴 했는데 물론 이제 천천히 따져보니까 알맹이가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김기식 위원장님은 좀 생각이 다르셨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자회견? 한숨부터 쉬시고.

▶ 김기식 : 속 빈 강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삼성의 이병철 할아버지 때부터 이건희, 이재용까지 오너 일가가 사법 처리에 직면했을 때 사과한 게 총 6번인데요. 그 역대 사과 중에서 가장 구체성이 없는 사과문이었다.

▷ 김경래 : 아, 오히려요? 가장? 어떤 부분이 그렇게 보이셨어요?

▶ 김기식 : 할아버지 이병철 회장이 이른바 1966년 사카린 밀수 사건 사과하면서는 퇴진하겠다 그래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납니다. 그다음에 이병철 회장 아들인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아버지죠,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96년도 노태우 비자금 사건 때 사과한 적이 있고 또 2003년도에 대선 자금 사건 났을 때 사과한 적 있고 2008년도에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에 의한 삼성 특검 때 또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 김경래 : 많이도 했네요.

▶ 김기식 : 3번을 했어요. 그때는 그래도 뭐 구조조정본부 해체한다든지 뭐 전략기획실 해체한다든지 본인이 물러나겠다든지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다 사회에 환원하겠다든지 이런 것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뇌물 사건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그때도 이미 한번 사과를 했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미래전략실을 해체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 구체적인 게 하나도 없는 역대 사과문 중에서 이렇게 아무 현실적 구체성 없이 이루어진 사과문을 저는 처음 보고요. 아마도 이거는 지금 걸려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수사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다가는 잘못하면 오히려 사법 처리 받을 수 있다, 이런 고려 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를 거의 다 배제한 게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좀 드네요.

▷ 김경래 : 그런데 오늘 아침 신문들을 보면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신문들이 많더라고요.

▶ 김기식 : 삼성의 광고 힘이죠.

▷ 김경래 :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시는군요. 그래도 하나씩 좀 따져볼게요. 제일 사람들이 놀랍게 현장에서 받아들이고 아까 말씀하신 광고의 힘인지 모르겠지만 높이 평가하는 일부 신문들에서도 평가하는 부분이 자식들한테 안 물려주겠다, 승계 없다고 이야기한 건데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 김기식 : 삼성 전략팀에 아주 전략적으로 고려된 메시지죠.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대로 나가면 기사에 소위 제목이 없잖아요.

▷ 김경래 : 제목이 ‘알맹이 없는 사과’ 이런 제목만 달리겠죠.

▶ 김기식 : 그러니까 일종의 기사에 어쨌든 기자들이 쓰는 용어로 야마라 그러죠. 기사의 제목을 뽑아주는 서비스를 한 건데 사실은 자식한테 물려주는 문제, 앞으로 20~30년 뒤 이야기 아닙니까? 20~30년 뒤 일을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아까도 여섯 번째 사과인데요. 지금까지 사과하면서 지켜진 게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병철 회장이 사카린 밀수 사건으로 퇴진하고 2년 만에 복귀를 합니다. 이건희 회장이 구조조정본부 없앤다고 하더니 다시 전략기획실 만들었고요. 전략기획실 없앤다고 하더니만 그게 다시 미래전략실로 다시 부활됐고요. 이건희 회장도 2008년도에 삼성 특검 사건 났을 때 퇴진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MB로부터 사면받고 나서 바로 다시 복귀했고요. 더 중요하게는 2003년도 대선 자금 사건 났을 때나 2008년도 삼성 특검 때 이건희 회장이 8천억에 가까운 돈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대선 자금 수사 때는. 그다음에 2008년도 때는 차명 계좌가 나오니까 차명 계좌로 얻은 이익은 다 사회 환원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 선언을 했는지 기억하는 국민들 있습니까? 그러니까 불과 2년 뒤에 퇴진했다가 복귀하는 일이 반복되어왔고 사회에 재산을 환원하겠다고 하고 또 집행하지 않았는데 30년 뒤에 자식한테 물려줄지 말지에 대해서 언급한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 김경래 : 의미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김기식 : 두 번째는 경영권을 승계하지 않겠다, 이재용 부회장이 갖고 있는 지금 삼성 내 지분율이라고 해봐야 3%가 채 안 되는데 3%도 안 가진 사람이 무슨 경영권을 누구한테 물려주느냐, 마느냐 이게 무슨 왕권 승계도 아닌데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죠. 재산을 내가 물려주느냐, 안 물려주느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본인의 권한이지만 3%밖에 안 갖고 있는 사람이 회사에 경영권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삼성은 내 왕국이라고 하는 인식을 드러내는 것과 다름 아니라고 봐야 되고요. 무엇보다 그러면 경영권을 승계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삼성에 있어서 위법행위에 대한 논란도 있지만 이재용 부회장 지금 재산이 7조거든요. 다 물려받은 재산인데, 7조의 재산을 물려받는데 낸 세금이 단돈 16억입니다.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 승계 과정에 대한 국민적 분노의 핵심은 시작은 어디였느냐 하면 세금 없이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었습니다. 경영권은 그건 또 주식회사 제도에서 다른 문제고 세금 없이 그냥 소위 껌값 내고 몇 조나 되는 재산을 물려받는 것에 대한 분노가 90년대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승계 과정 시작될 때부터 제기됐던 문제거든요. 이게 25년 동안 지속됐는데 그러면 16억 내고 7조 재산 물려받은 것에 대해서 이번에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자식에게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거죠.

▷ 김경래 : 제가 순진했군요. 하나하나 따져보면 무슨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한 게 없다, 이렇게 평가하신 거고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이런 알맹이 없는 사과조차도 기사에 따르면 이것도 메시지팀의 어떤 공로라고 할까요? 밑에서 다 말렸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결단해서 이런 말을 한 거다, 경영권 승계 안 한다, 그렇게들 평가 많이 하더라고요.

▶ 김기식 : 그건 뭐 삼성다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최소한 이번에 만약 사과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사실 미래전략팀 해체됐다고 하지만 그 미래전략실의 핵심이고 이재용 부회장의 최측근인 정윤호 사장이 삼성전자의 사업지원 TF장으로 사실상 그대로 미래전략실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이재용 부회장의 거취뿐만 아니라 적어도 정윤호 사장의 퇴진이나 그런 삼성전자 전략지원 TF라 해서 사실상 미래전략실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해야죠. 왜냐하면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가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건 뭐냐 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체적으로 분식 회계를 한 게 아니라 미래전략실 지금 정윤호 사장이 TF장으로 있는 사업지원 TF에서 그 분식 회계를 하도록 했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은 각종 증거인멸행위가 발생했는데 그 증거인멸행위를 거기서 주도했다고 하는 게 다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고 지금 유죄도 일부 직원들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내놓지 않은 거죠. 위법행위에 대해서 앞으로 없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위법행위를 숨기기 위한 증거인멸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사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증거인멸행위를 주도한 조직, 그 책임자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안 하겠다. 더 잘 숨기겠다, 이런 뜻으로 하겠다는 거냐? 안 걸리겠다는 거냐?

▷ 김경래 : 그리고 또 하나가 무노조 경영입니다. 사실 80년 넘게 삼성은 무노조 경영의 원칙을 지켜왔다, 이렇게들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어찌 됐든 무노조 경영이라는 것 없다. 노동3권 준수하겠다, 이랬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김기식 : 무노조 경영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무노조 경영이 단순히 그냥 삼성의 힘으로만 된 게 아니라 이번에 노조 파괴 공작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노동청이라든가 경찰청 공무원들 다 뇌물로 매수해서 그들을 협조자로 해서 사실은 노조를 막아왔던 것인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더 이상 경찰을 매수하거나 노동부 근로감독관을 매수해서 삼성의 노조를 막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이미 무노조 경영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봐야 되고요. 적어도 조금 더 적극적이라면 노조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을 그러면 복직시키겠다는 정도의 구체적인 언급은 적어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심어린 노조 문제 관련해서 마음에 상처를 얻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하는데 그분들을 복직하겠다는 소리는 안 하는 이 사과를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 김경래 : 사과 자체가 알맹이는 없다, 속 빈 강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이 사과가 결국은 시작된 게 재판이었잖아요. 재판장이 준법감시위원회 만들어라 그리고 그쪽에서 사과를 요구하고 사과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궁금한 것은 과연 파기환송심 지금 진행 중인데 거기서 집행유예가 나올까, 이 사과 덕분에. 이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거?

▶ 김기식 : 맞습니다. 이 사과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 중에 하나가 그거죠. 스스로 한 게 아니고 법원이 집행유예를 해줄 조건으로 제시한 것에 따른 소위 정준영 부장판사 앞 반성문 제출 같은 거죠.

▷ 김경래 : 그러네요. 파기환송심 받고 있는.

▶ 김기식 : ‘저 집행유예해주세요.’라고 하는 소위 이제 재판 선고를 앞둔 피의자들이 일반적으로 제출하는 반성문과 같은 것을 제출한 건데 저는 법원 판사들 이전에 내일 아마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회의를 해서 어제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대법관을 포함해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다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으신 분들인데 과연 이 사과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평가할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지난 40년 동안 삼성 오너 일가 6번에 걸친 사과문을 봤습니다만 이렇게 속 빈 강정 같은 사과문을 놓고 과연 준법감시위원회 위원회로 참여하신 분들이 어떤 평가를 내릴지가 일단 관건이고요. 거기서 미흡하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 정준영 부장도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 김경래 : 준법감시위원회 평가가 또 관심이 가네요, 진짜. 이거 한번 기다려봐야겠고요.

▶ 김기식 : 그렇죠. 그것은 내일 준법감시위원회 평가에 대해서는 준법감시위원회 참여하는 분들, 김재형 전 대법관을 포함한 이분들이 그 평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정준영 부장도 저는 과연 이 속 빈 강정 같은 반성문을 가지고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반성문에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에버랜드와 SDS 등으로 인한 논란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명백한 위법으로 SDS에 대해서 불법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법이 확실하게 판결로 확정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논란이라는 표현으로 위법행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넘어갔거든요.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 중이라고 했지 구체적으로 그 위법행위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과연 이런 반성문을 갖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앞으로 죄짓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위법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을 갖고 집행유예를 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에 집행유예 안 받을 피의자는 아무도 없겠죠.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거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위법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만 가지고 집행유예를 정준영 부장판사가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경래 : 삼성 커뮤니케이션팀에서 이 방송을 들었으면 굉장히 아프겠네요. 속이 뜨끔뜨끔하겠는데요.

▶ 김기식 : 저는 또 하나 관심이 검찰의 반응입니다.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수사가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 오늘 사과문 발표가 있었고, 어제. 그다음에 아직 정준영 부장판사의 재판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이 내놓은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인해서 대법원에 재항고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달 말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의 사건 관련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검찰에 소환되고.

▷ 김경래 : 곧 소환된다고 계속 나오더라고요.

▶ 김기식 : 거기서 수사 결과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와 관련해서 위법의 책임이 있다고 기소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지금의 이 사과문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검찰의 반응도 굉장히 관심이 갑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어제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를 조금 자세히 뜯어봤습니다. 뜯어보니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다시 한 번 좀 생각해볼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오늘 고용보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김기식 위원장께서 계속 이 부분 강조했잖아요, 고용보험을 확대해야 된다. 지금 정부에서 그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논란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재원 문제 그리고 형평성 문제. 이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이 이야기 다음에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 얘기가 좀 길어졌어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기식 : 고맙습니다.

▷ 김경래 :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