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은 이주민만 비켜가지 않아”…재난지원금 평등 지급 촉구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부와 각 지자체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이주노동자와 인권 단체들이 이주민들에게도 평등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주공동행동, 이주인권연대 등을 비롯한 전국 110여 개 이주민 관련 단체들은 오늘(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기 상황에서 이주민을 배제하는 위험한 선례를 만들어선 안 된다."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앞서 지난달 16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발표하며 결혼 이민자나 영주권자 외국인은 포함했지만, 재외국민과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은 제외한 데 대해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3월 말 기준 장기체류 이주민 약 173만 명 중 144만 명이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라며, 이는 재난지원금의 보편성에도 맞지 않고 결과적으로 대다수 이주민을 차별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외국인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에 대해서도 "바이러스는 국적과 인종을 가리지 않고 재난 피해가 이주민만 비켜가지 않는다."라며 이주민에 대해 차별적인 정책이라는 점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 오래전부터 살아오면서 한국의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해왔지만, 위기 상황에선 가장 먼저 해고당하고 배제됐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선 모두가 평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