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변호사회 “20대 국회서 양육비 지급 강제할 법안 통과돼야”

20대 국회의 임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여성 변호사 단체가 양육비이행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오늘(7일) 성명을 내고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양육비 이행을 실제로 강제할 수 있는 이행수단이 입법화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양육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시키고,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거부할 경우 가택수색이나 압류를 통해 양육비를 징수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을 어제(6일) 의결했습니다.

여변은 "법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20대 국회 임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법사위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다면 이 법안들은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전부 폐기된다"고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이어 2018년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를 보면 한부모 가족 10명 가운데 8명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양육비는 아동의 복지, 생존권과 직결돼 있고 미지급 시 아동의 생존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급을 강제할 실질적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변은 또 "이에 공감해 관련 부처인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등은 애초 부정적인 의견을 내다 입장을 바꿔 개정안 내용을 수용했다"며 "경찰청은 양육비 채무불이행과 운전면허 정지 사이에 연관관계가 없다는 이유에서 개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양육비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개정안과 유사한 수단을 채택하고 있고, 양육비 지급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경찰청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양육비 미지급시 운전면허 제한, 출국 금지, 명단 공개, 형사 처벌 등을 규정한 법률안 10건이 발의됐지만 20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폐기될 상황에 처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