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온 세월호 유가족과 소설가 김훈…“안전 문제로 죽는 국민 없기를”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후보 당시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대선 후보 국민생명안전 약속식에 참석해 '생명안전의 눈'이란 조형물에 '안전 때문에 눈물짓는 국민이 없게 하겠다'고 썼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만 3년째가 되는 이달 10일을 앞두고, 청와대 사랑채 앞에 35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최근 38명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를 비롯해, 잇따르고 있는 재난과 산재 문제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겁니다.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7일 청와대 앞에서 ‘안전한 나라를 위한 제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훈 "빤히 보이는 길, 그 길을 가지 않고 있다"…'위험의 외주화' 금지해야

소설가이자 시민단체 '생명안전시민네트워크' 공동대표인 김훈 씨도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김 씨는 "우리 사회에서 안전재난 참사가 왜 일어나는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는 대통령부터 노무자까지 다 알고 있다"라면서 다만 그 길을 가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빤히 보이는 길'로 가는 데서부터 우리 사회의 변화가 시작돼야 한다고 김훈 씨는 말했습니다.

김훈 대표가 말한 '빤히 보이는 길'에 대해 노동단체들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최근 이천 화재 참사 현장 분향소를 다녀왔다는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유족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왜 이런 참사가 반복되느냐'는 이야기였다"고 입을 뗐습니다.

이어 "4년 전 김포에서도, 12년 전 이천에서도 똑같은 유형의 사고가 있었지만, 우리 사회는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했다"라며 "(산재로) 죽어 나가는 사람들 대다수가 힘없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일어나는 재해를 막기 위해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는 동시에 다단계로 하도급을 주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한해 2천 4백여 명 산재 사망…'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해야"

'산업재해'에 대해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정우준 노동건강연대 활동가는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4월 28일) 다음날 이천에서 화재로 38명이 사망했다"라며 "정부는 산재 사망이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이번 사고로 그 허망함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참가자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는 피켓을 들고 있다.

정 활동가는 "올해도 4월까지 무려 246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매년 2천 4백여 명이 산재로 사망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중대 사고가 났을 때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 "우리 사회 가장 작은 자들을 지켜달라"

기자회견에선 노동계 뿐 아니라 각계에서 '안전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변재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은 "우리 사회의 가장 작은 자들은 이 시기에도 보이지 않는다."라며 "발달장애인 부모와 자녀들만 하더라도,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된다지만 어떠한 국가의 지원 체계도 발표되지 않아 집에서만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선 재난 상황에서도 적절한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아 스스로 격리를 택할 수밖에 없다며, 생활 속 거리두기 흐름에 맞춰 이들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 적절한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법과 행정이 어린이들의 생명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노란색 어린이 보호 차량은 '노란 폭탄'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이들이 위험에 방치되어 있다"라며, 현재 어린이 보호 차량에 설치하는 2점식 안전벨트 대신 상대적으로 안전도가 높은 3점식 안전벨트 설치의 의무화를 촉구했습니다.

■ 안전 때문에 눈물짓는 국민 없게 하겠다 "3년 전 약속, 지켜주세요"

기자회견 뒤 이들은 안전 총괄·생활 안전·일터 안전 등 3개 분야에 걸쳐 17개 정책을 담은 제안서를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서신을 대표 작성한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의 '재욱 엄마' 홍영미 씨는 "3년 전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을 때, '이제 정말 안전하게 생활하고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나라가 되리라'는 기대를 품었다."라면서 일터에서 이어지는 사망과 사고 소식을 접하며 실망하고 절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다시는 이같은 아픔과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라며, 이윤 때문에 생명과 안전을 희생해온 구시대를 마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민이 2년 후 퇴임때 문재인 대통령을 '안전한 나라의 토대를 만든 대통령'으로 기억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