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소득이요? 그럼 만원 더 내세요’…‘바가지’ 기승에 이재명, ‘전원 고발’

경기도 용인시의 한 컴퓨터 매장. 17만 원짜리 상품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으로 결제하겠다고 해봤다. 재난기본소득 카드로 결제하면 18만 원을 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17만 원짜리 물건이 재난기본소득 카드로 사면 1만 원이 더 비싸지는 것이다.

경기 화성 동탄의 한 의류 매장도 마찬가지였다. 재난기본소득 카드로 구입하면 부가세 10%를 더 내야 한다는 반응이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7일 경기 전역을 돌며 경기도가 지급한 재난기본소득 '차별거래' 행위를 수사한 결과다. 2인 1조로 20명을 투입해 미스터리 쇼핑(암행단속) 기법으로 단속했다. 그 결과 화성, 용인, 수원, 부천 등 4개 지역에서 15곳이 적발됐다.

"부가세 내야 한다" 등 웃돈 요구

이들 업소는 부가세 명목으로 물건값의 10%를 더 요구한 곳이 9곳, 결제 수수료 명목으로 5~10% 웃돈을 달라고 한 업소가 6곳 등이었다.

주민신고 등으로 점검 대상이 된 40곳만을 점검한 결과다. 이러한 행태에 대한 제보가 잇따르자 경기도가 이번 단속을 계기로 31개 경기지역 전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재명 지사, "전원 고발, 세무조사"

이재명 경기지사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 같은 행태에 대해 직접 경고를 날렸다. 이 지사는 "엄단 경고에도 불구하고 작은 이익을 위해 소비자를 우롱하고, 자영업자를 위한 지역화폐제도를 훼손하며 불법행위를 계속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이런 행위는 점차 확대될 경기 지역화폐 이용자의 원성을 사 자신의 향후 영업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주지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적발된 업소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들(적발업체)에 대해서는 전원 예외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신용카드)과 전자금융거래법(지역화폐카드) 위반으로 고발조치하겠다"며 "신용카드 가맹과 지역화폐 가맹 취소, 전산상 허용업체에서 배제하여 향후 신용카드와 지역화폐 결제(재난기본소득 및 정부지원금 결제)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매출조작 여부 세무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