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취임 3년’ 특별연설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

입력 2020.05.10 (11:59) 수정 2020.05.1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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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취임 3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취업자가 고용 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 기초를 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우리 사회 고용 안전망 수준을 한단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취임 3년을 맞은 문대통령이 특별 연설을 통해 임기 하반기 구상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해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험 적용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입니다."]

IMF 외환위기를 건너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앞당겨 도입한 것처럼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우리 사회 고용안전망을 더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선 관련 입법이 필요한만큼 국회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에 대해선 5G,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공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국가 위상이 높아진 기회를 적극 살려 ‘인간안보’를 중심에 놓고 국제협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남과 북도 생명, 평화 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 철도연결·개별관광 등 북한에 한 기존 제안 모두 유효하다면서 코로나19 상황이 진정 되는대로 우리 제안이 북한에 받아들여지도록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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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취임 3년’ 특별연설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
    • 입력 2020-05-10 12:02:17
    • 수정2020-05-10 12:04:07
    뉴스 12
[앵커]

오늘 취임 3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취업자가 고용 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 기초를 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우리 사회 고용 안전망 수준을 한단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취임 3년을 맞은 문대통령이 특별 연설을 통해 임기 하반기 구상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해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험 적용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입니다."]

IMF 외환위기를 건너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앞당겨 도입한 것처럼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우리 사회 고용안전망을 더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선 관련 입법이 필요한만큼 국회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에 대해선 5G,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공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국가 위상이 높아진 기회를 적극 살려 ‘인간안보’를 중심에 놓고 국제협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남과 북도 생명, 평화 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 철도연결·개별관광 등 북한에 한 기존 제안 모두 유효하다면서 코로나19 상황이 진정 되는대로 우리 제안이 북한에 받아들여지도록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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