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줘도 그만?…‘지원’ 현실화돼야

[앵커]

오늘(10일)은 한부모 가족의 날입니다.

한부모 가족은 혼자 자녀를 양육하다 보니 돌봄이며 생활, 교육 문제 등 어려움이 많을 수 밖에 없는데요.

무엇보다 당연히 받아야 하는 양육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좀 더 강력하게 나서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데, 이들의 목소리를 선재희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초등학생 아들을 혼자 키우는 안소희 씨, 아들은 수학을 좋아하는 소년으로 잘 자랐지만, 지금껏 아이 생부에게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소송을 하려고도 해봤지만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결국 접었습니다.

[안소희/한부모 가족 : "지식도 없을 뿐더러 아이도 키워야 하고,일도 해야 하고,집에 오면 (저녁) 8시 이렇게 되니까 아기 챙기기가 더 바쁘거든요."]

실제로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 쪽에게서 양육비를 못 받는다는 비율이 78.8%였고, 한 번도 받은 적 없다는 비율도 73.1%였습니다.

["양육비는 자녀들을 위한 생존권이다, 생존권이다,생존권이다!"]

양육비를 내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 강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통과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도 제도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155만 원을 넘으면 매달 20만원씩 지급되는 자녀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질 낮은 일자리를 강요받는 셈입니다.

[김진주/한국한부모연합 활동가 : "더 나은 직장을 찾을 생각을 못 하게 하는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멍에가 되는 거예요."]

편견과 차별을 이기며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한부모 가족들, 혼자서도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진정한 자립을 위해선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KBS 뉴스 선재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