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박한희 “재난은 사회적 소수자에게 더 가혹해…같이 싸우는 사람 있다는 것 알아주길”

-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치는 위기지만, 사회적 소수자에게는 더 가혹하게 다가올 수 있는 것.. 소모적 언론 보도, 사회 안 좋은 영향 미쳐
- 지금은 코로나 진단 익명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그런 대책들 실효성 있어
- 익명검사 하더라도 주변에 완전히 숨길 수 없는 상황 생길 수 있어.. 본인 뿐 아니라 공동체 안전 위해 함께 맞서 나가야
- 대책 본부에서 인권 침해 상담, 구제 방안 논의 중.. 함께 싸우는 사람 있다는 것 알아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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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5월 14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박한희 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김경래 : 이태원 발 코로나 확산 사태가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은 조금 덜해졌습니다. 그런데 사태가 처음 시작됐을 때부터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낙인 찍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횡행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것 자체도 문제지만 그로 인해서 방역이 어려워지는 상황, 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약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대책본부라는 모임이 만들어졌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곳이죠. 공익인권변호사모임 박한희 변호사님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한희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청취자분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박한희 변호사님도 성소수자 중에 한 분이신 거죠, 그렇죠?

▶ 박한희 : 네, 트랜스젠더입니다.

▷ 김경래 : 제주도 기자회견 기사를 쭉 읽어봤는데 ‘재난을 가십으로 만든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 박한희 : 그러니까 재난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나 닥쳐오는 위기이기도 하고 특히 이게 사회적 소수자, 사회 경제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더 가혹하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인데, 특히 언론들의 보도가 재난이 어떤 특정 집단이나 특정 산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을 두고 이게 어떤 방역이나 이런 것을 도움이 되는 보도나 다 같이 위기를 극복하자,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그냥 어떤 감염이 된 사람의 어떤 집단의 개인을 약간 찍어내고 좀 더 이슈화시키고 그 사람들을 소모시키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면서 약간 조회수만 올리려는 목적으로 하는 보도들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김경래 : 구체적으로 기억나시는 보도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되는? 청취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 박한희 : 뭐 사실 이태원 5월 8일 나왔을 때 국민일보에서 단독으로 게이클럽이라는 것을 헤드라인에 붙이면서 했었으니까 이게 사실 클럽에서 집단감염이 확산된 건 맞지만 클럽이 성소수자 클럽인지 아니면 그냥 비성소수자 아니면 그냥 일반 시민 클럽인지는 상관이 없는 문제거든요. 이게 방역에 필요한 정보도 아니고 이게 있다고 해서 더 뭔가 정보를 사람들이 알게 된다든가 아니면 오히려 사실 오히려 거꾸로 성소수자들은 이렇게 됨으로서 낙인 효과를 가지고 오고 이게 마치 성소수자들의 문제고 성소수자들이 감염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받게 되는 어떤 효과를 만들어서 사실 더 숨게 만드는데 이걸 단독이라고 이렇게 보도를 함으로써 사실 어떻게 보면 신문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떤 화제를 일으키겠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 김경래 : 이번에 홍대 식당 술집에서도 감염자가 여러 명이 나왔는데 그때는 이성애자 식당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죠.

▶ 박한희 : 예, 꼭 그걸 그렇게 하지 않는데 성소수자는 그렇게 했죠.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도 문제지만 접촉자들 중에 검사를 받는 걸 꺼리는 분들이 이런 낙인 효과 때문일 수도 있고요. 성소수자들이 많이들 그런 분위기가 있나요? 가면 아웃팅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걱정들 많이들 하세요, 실제로?

▶ 박한희 : 사실 이게 복합적인 요인인데요. 일단은 지금 동선 공개 방식이 어제부터 바뀌긴 했지만 그전까지는 계속 개별 방문한 업소명들을 다 공개하는 방식이었잖아요. 그리고 개인의 사는 곳이랑 나이 그다음에 성별이 나오고 그다음에 동선이 공개되고 하면 이것을 주변에 아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구나를 알 수 있는 정도의 정보가 주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또 이태원 감염을 아까 말했듯이 언론에서 성소수자 클럽, 이렇게 보도시키면서 이태원에서 감염이 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성소수자일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확진이 됐는데 이게 이태원 클럽을 갔다 온 동선이 공개되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너 성소수자였어라고 알게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게 한편으로 사회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있다 보니까 성소수자가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냈을 때 암암리에 배타적인 시선을 받거나 어떤 실질적인 차별을 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꺼리게 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 김경래 :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익명으로 검사를 받게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이러한 대책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책들이 실효성이 있는 것 같으세요?

▶ 박한희 : 네, 저는 있다고 보고요. 어제 정세균 총리가 익명 검사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이야기도 했는데 익명 검사가 지금 하는 방식이 이름을 묻지 않고 그냥 일련번호로만 사람을 표기하고 전화번호만 받는 거거든요. 나중에 검사 결과를 하기 위한 전화번호만 받고 지금 방식이 처음에는 이태원 클럽을 갔다 왔다고 이야기를 했어야 됐는데 클럽을 갔다 왔다고 말하는 것도 좀 그런 노출된 효과도 있다고 생각돼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태원, 논현동 방문했다, 거기 있었다고만 하면 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고요. 이런 식의 방식들이 개인이 과도하게 노출될 우려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안심하고 검사받을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죠.

▷ 김경래 : 그런 익명 검사 방식은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디 인터뷰하신 것을 기사를 읽어보니까 익명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성소수자에게 HIV 관련된 이야기를 물어보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다면서요?

▶ 박한희 : 이게 지금은 좀 바뀌었는데 초창기 5월 8일에 나왔을 때 주말쯤에 어떤 지역에 갔던 의사분이 제보를 하신 부분입니다. 갔더니 지침이 이태원을 갔다 왔다고 하면 일단 HIV 있는지를 물어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태원을 갔다면 성소수자일 것이고 성소수자면 HIV 감염됐을 것이라는 그런 추측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게 다른 경우에는 안 묻거든요. 다른 감염자한테는 HIV을 특정해서 묻지 않고 그냥 여러 가지 포함된 기저질환 항목들이 있어요. 기존 만성 당뇨병이나 고혈압이나 이런 것들 다 같이 묻는데 꼭 이태원 다녀온 사람한테 그걸 묻도록 되어 있었고,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게 당연히 인식이 돼서 지금은 지침이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어쨌든 지금 익명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그런 대책들은 실효성이 있다. 그러면 지금도 혹시 불안감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검사를? 그런 분들에게 한말씀 좀 해주시죠.

▶ 박한희 : 네, 사실 익명 검사를 하더라도 어쨌든 자가격리가 되거나 혹시 확진이 되거나 하면 어쨌든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완전히 숨길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한편으로 이게 어찌 됐든 본인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다 같이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고 검사를 받고 서로의 건강을 챙기고 서로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조금 약간 두려움은 있다고 하더라도 함께 맞서나갔으면 좋겠고요. 또 그걸 위해서 대책본부도 꾸려져서 저희가 인권 침해 상담도 받고 정보기관과 연계해서 구제방안들도 얘기하고 있으니까 함께 싸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런 혐오라든가가 낙인 찍기 이런 것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이런 성소수자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박한희 : 저는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초반에 혐오, 낙인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바로 자정작용이 있었고 언론에서도 이것을 비판하면서 나왔고 또 박원순 시장이나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도 성소수자 차별이 있어서 안 된다는 명시적인 발언을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발언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어떤 진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러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박한희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