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총리에게 듣는다
입력 2020.05.17 (08:09)
수정 2020.05.1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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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태서
■ 대담 : 정세균 국무총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박태서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는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단독 대담으로 진행됩니다. 취임 이후에 정세균 총리가 방송 대담 프로그램에 직접 출연하는 것은 오늘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질문할 거리가 무척 많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지금 우리가 과연 어디에 서 있는 건지 앞으로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가는 건지 궁금증과 답답함을 총리에게 직접 물어보고 시원하게 궁금증 풀어주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정치, 경제, 안보 등 각종 현안들에 대한 입장도 오늘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세균 총리의 취임 직후부터 오늘까지를 저희가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VCR 재생)
박태서 : 정세균 국무총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세균 : 안녕하십니까?
박태서 : 지금 코로나 대응하시느라 휴일에도 쉬시지 못하신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1월 14일 취임하셨으니까 취임 넉 달이 막 지났어요. 그간에 총리직 수행 과정에 소회라고 할까요?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정세균 : 아주 어려운 때가 제가 중책을 맡았어요. 그런데 국민들께 많이 배웠습니다. 국민들 특히 이제 의료진들의 헌신 그리고 또 공직자들의 열정 또 우리 국민들께서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나 미래의 문제들을 위해서 함께 참여하고 협조해 주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미래가 있겠구나.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앞으로도 더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국민들로부터 배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태서 : 넉 달간 느꼈던 소회 가운데 제일 큰 거는 국민들에게서 배울 수 있다는 자신감. 알겠습니다. 역시 국민들, 시청자분들께서 정 총리에게 제일 인상깊었던 걸로 아마 기억하는 장면이라고 하면 취임 이후에 있었던 대구로 내려가셨던 그 장면으로 보여질 것 같은데 그때 2월 19일날 내려가지 않으셨습니까? 당시 정말 심각했었죠?
정세균 : 네. 대구가 이렇게 가다가는 중국에서 있었던 우한 사태와 비슷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위기감이 막 엄습해오더라고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만약에 우리가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해서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는다면 그 당시 우한은 이제 환자들이 다 집에서 사망하고 이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완전히 도시가 봉쇄되고. 이건 막아야 되겠다. 대한민국 국격이 땅이 떨어지는 것은 막아야 되겠는데 그 책무는 누구한테 있느냐. 정부에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사실은 주무장관은 복지부 장관인데 복지부 장관은 위기극복, 코로나와의 싸움의 일선에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저는 조금 이선에 있다고 볼 수 있어서 제가 가서 몸으로라도 막아야 되겠다. 그런 심정으로 대구에 내려갔죠.
박태서 : 그럼 대구 내려가야 되겠다는 결정, 판단은 청와대의 요청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참모들의 강력한 권고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정세균 : 그때는 제가 결정했습니다.
박태서 : 직접 결정하신 거군요?
정세균 : 네. 아마 그때 대구 상황이 상당히 심각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한테 대구로 가시오, 라고 등 떠밀기가 쉽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정치를 오래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을 제대로 섬기는 거냐. 국민들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그래서 제 느낌은 아, 내가 대구에 가서 현장에서 지휘도 하고 또 대구 시민과 함께하는 것이 그게 제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결단했죠.
박태서 : 독자적인 외로운 결단이었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이게 코로나19 사태가 현재 진행형인 상태인데 이번 사태 대응해 오시면서, 대처해 오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고비라고 하면 어느 때였습니까?
정세균 : 역시 2월 29일쯤입니다. 그때 전국적으로 하루에 909명의 환자가 발생했어요.
박태서 : 확진자?
정세균 : 네. 하루에. 그런데 병실은 없어요, 병실은. 물론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 대구가 한 700명 정도 환자가 나왔는데 이 확진자,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병실은 음압병실이라고 해서 특수한 병실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량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는데 병실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3월 초에는 대구에서 환자들이 입원을 못해가지고 댁에서 돌아가시는 사례까지 나왔어요. 그때 정말 책임의 무거움은 정말 심각했었죠. 그러나 그 당시에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부울경 우리 호남, 충청권까지 다들 단체장들이 적극적으로 병실을 확보하는데 협조를 해 줬어요. 그래도 부족해서 또 생활치료센터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연수원에 경증환자들을 입원하게 만들었어요. 왜냐면 댁에 계시면 이게 전파가 되니까 가족들한테 전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격리를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 심지어는 기업들까지도 연수시설을 다 내놨어요. 그래가지고 병실 한 2,700개, 연수원 시설 5,000룸 이런 정도를 확보해서 대구, 경북의 확진자들을 모두 입원시킬 수가 있었죠. 그때가 아주 절정이고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죠.
박태서 :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왼쪽 양복 상의에 배지가 어떤 건가요?
정세균 : 이것은 내일이 5.18 40주년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5.18의 주먹밥을 상징하는 그런 배지입니다.
박태서 : 아, 그런 건가요?
정세균 : 네.
박태서 : 네모진 형태가 주먹밥을 형상화한다?
정세균 : 네, 그렇습니다.
박태서 : 당시 시민들이 만들어서 제공했던 주먹밥을 상징하는?
정세균 : 그렇죠.
박태서 : 알겠습니다. 대구에 대한 기억을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자, 그럼 이제 현재 상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한 고비 좀 넘겼나 싶었는데 이태원 클럽 확진자 사태가 지금 나면서 지역사회 집단감염으로 번지는 게 아닌가 우려가 커지는 상황인데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란 생각이 들고 현재 상황을 어느 정도로 지금 평가, 진단하고 계시는지.
정세균 : 상당 기간 안정되는 듯 했어요. 그런데 이태원 상황이 생기면서 국민들께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셨죠. 그리고 방역본부에서도 초긴장을 해서 왜냐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이태원이라고 하는 위치의 특수성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심각한 걱정을 했죠. 거기다가 연락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CCTV도 확인하고 거기에 또 휴대전화 위치도 확인하고 신용카드 사용내역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일대의 그 당시에 위험한 시기에 있었던 시민들에 대해서 모두 확인했는데 어제까지 5만 3천 명을 진단했습니다, 5만 3천 명을. 그런데 다행히 지금 이태원 발 확진자 숫자가 안정화 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제2, 제3의 이태원 사태가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태원 발 사태는 조금 안정화 되는 사태고 제가 아침에 오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어제 전국적으로 13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박태서 : 이따가 10시에 발표하겠네요?
정세균 : 그렇죠. 그중에 7명은 해외 유입이고 6명이 국내 발생인데 그중에 4명이 이태원 발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5월 6일 처음에 시작되던 그때 그 이후로 조금 늘다가 좀 안정화 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기대 반 전망 반 하면 이태원 상황이 이렇게 좀 수습이 되고 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항상 대비를 해왔는데 그런 노력을 앞으로 지속해서 이 코로나19 상황을 잘 관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그러면 그제니까 어제 발표된 그제 수치가 19명이었고 오늘 잠시 뒤에 발표될 어제 수치가 13명이라면
정세균 : 13명입니다.
박태서 : 다시 10명대 정도로 숫자가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는 범위 안에 있다.
정세균 : 희망을 그렇게 하고 있죠.
박태서 : 알겠습니다. 이번 사태, 이번 일과 관련해서 또 국민들께서 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주요 지점 가운데 하나가 학생들 등교 문제거든요. 사흘 뒤죠? 고3생들이 지금 학교를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하여간 지난주 5월 6일 이후의 상황과 비교했을 때 좀 호전되는 듯한 모양새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등교를, 아이들 학생들 등교를 재연기해야 된다는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정부의 입장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세균 : 일단 고3에 대해서는 입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방역을 최대한 잘하면서 그래도 아이들 입시에 차질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초중고 중에서 고3부터 등교를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고3은 또 시험도 봐야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입시 준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위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등교 개학을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 위험이 있을 수 있지만 최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개학을 한다. 만약에 이제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교육부 장관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특별히 상황이 악화되지 않으면 예정된 고3 개학을 하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개학이 이루어질 터이고요, 20일날. 그 이후에는 1주일 동안 순연했었거든요, 초등학생이나 중고생들. 그 경우도 특별히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등교 개학을 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 현재까지 입장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감염병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는 거기에 순발력 있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박태서 : 특별히 상황이 악화되지 않으면,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학생이나 교직원의 확진자 발생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겠죠.
정세균 : 네. 이제 전국적으로는 확진자 추이가 어떻게 되느냐. 또 학교에서의 교사나 학생들 상황에서는 확진자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또 우리가 이 감염병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느냐, 그 밖이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할 일이죠.
박태서 :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입시 일정 그러니까 학생들 학력평가 일정은 일부 조정이 됐어요. 뒤로 미뤄졌는데 수능 일정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세균 : 원래보다 약간 조정을 해놨죠, 이미. 그런데 그 상태를 유지합니다.
박태서 : 수능시험 일정 부분들에 대해서는 변경 가능성은 없다?
정세균 : 네. 변경이 없습니다.
박태서 : 그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세균 : 그러나 이제 그렇다고 막 가변적인 아니고 일단 정하면 가능하면 그걸 지키되, 특별히 돌발상황이 나면 다시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유보적인 그런 입장도 있는 것이죠.
박태서 : 현재 시점이라고 판단을 일단 유보했다고 말씀 이해를 하고요. 이번 일이지금 불거지면서 여론들에서 주목되는 지점 가운데 하나가 생활방역으로 5월 6일이죠?
정세균 : 6일.
박태서 : 6일 이러고 전환한 시점이 과연 적절했느냐, 좀 이르지 않았느냐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거든요?
정세균 : 그렇죠.
박태서 :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당시 판단은 옳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정세균 : 앞으로 더 지나봐야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사전 아직도 지금 이태원 상황이 진행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이제 우리가 그 생활방역으로 전환하기 이전에 한 3주 정도 10명 내외로 아주 안정화된 상태가 유지되었거든요? 그런 때는 이제 우리가 방역을 우선으로 하지만, 경제도 함께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입니다, 그때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했는데, 현재까지 상태로 보면 그래도 그때쯤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하는 것이 적절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경제를 계속 희생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우선은 절대 아닙니다. 방역 우선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민생과 경제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 시점에서 그런 판단을 했던 것은 뭐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적절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사후에 평가를 합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그 사회적 거리두기 부분들에 대한 생활방역에 대한 판단은 적절했다는 현재의 평가라고 보시고요. 긴급재난지원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주일 전에서부터 신청을 받았고요. 보니까 나흘 전에서부터 지급이 시작됐는데, 어제 오늘이 지금 재난지원금 풀리고 난 뒤에 첫 주말이란 말이죠. 현장에서 지금 어떤 얘기들이 올라오고 있고, 어떻게 보고 받고 계십니까?
정세균 : 사실...
박태서 : 반응.
정세균 : 그... 그 이전에 5월 초에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비롯해서 한 300만 명 정도의 대해서는 현금으로 구좌로 입금을 먼저 시켰습니다.
박태서 : 그랬죠.
정세균 :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 이... 그 아주 생활이 어렵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신용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이런 것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또 그 이전에 자치단체가 지원한 것도 있고 또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해서 그 상품권을 지급한 것도 있습니다.
박태서 : 그렇죠.
정세균 : 그런데 최근에 말씀을 드리면 이런 그 재난과 관련돼서 지급된 상품권이나 지원금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다. 이제 소비가 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원래 지원금은 두 가지 목적 아닙니까? 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과 소비를 진작하는 것. 그래서 당연히 뭐 우리가 정부, 국민세금을 들여서 정부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성과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성과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클 거냐 아니면 좀 부족할 거냐는 사후에 평가할 일이지만, 현재까지만 보아서는 소비진작에도 기여를 하고 민생의 어려운 국민들께서 국가가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구나 그런 안도감이라고 할까? 그런 정서적인 도움은 되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그러면 그걸 받아서 쓰는 분들도 또 그다음에 그걸 없어서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현재까지는 대단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받고 계시다.
정세균 : 그렇습니다.
박태서 : 그런데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종의 논란 가운데 하나가 대통령도 그렇습니다만, 총리도 말씀하셨고요. 정부 여당, 공공기관 등에서 재난지원금 기부를 독려하기도 하고 그런 뿐 아니라가 형성되고 있는데, 기부에 대한 뭐 반대쪽에서는 혹시 이게 사회적인 압박감을 이게 좀 주는 게 아니냐는 그런 식의 반론도 있는 것 같고요. 최문순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제 이틀 연속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면 이걸 기부를 자꾸 하게 되면 국고에 환수돼서 소비진작은 안 된다. 그러니까 받아서 써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기부에 대한 이런 독려에 대한 분위기,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세균 : (웃음) 그 기부를 사실은 독려를 안 하고 있죠. 그냥 국민들께서 알아서 판단하시도록 하고 있는 것이지 전혀 기부를 독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태서 : 직접 독려는 아니다?
정세균 : 네. 그리고 간접적으로도 옆구리 찌르는 일도 안 합니다. 그래서 기부는 국민들께서 정말 판단하셔서 이번에 내가 기부해야 되겠다고 하면 하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시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그 황희정승 같은 답변을 하면 기부를 해주시면 그 기부된 돈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쓰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국고에 귀속만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일자리문제 아닙니까? 그 예산은 주머니를 따로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에, 그러니까 노동부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부를 해주셔도 감사하고, 또 그 돈을 기부를 안 하시고 지역사회에서 소비를 해주시면 소비가 부족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길로 가든, 저 길로 가든 다 괜찮으니까 국민들께서 판단하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 일이라고 봅니다.
박태서 : 기부를 하든, 소비를 하던 다, 어느 쪽 다 양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정세균 : 그렇습니다.
박태서 : 방금 기부를 하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쓰일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3차 추경이 일자리 추경이라고 지금 정부에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세균 : 네, 그렇습니다.
박태서 : 지금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정세균 : 지금 이제 각 부에서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더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산업이 많이 활성화될 텐데, 그런 쪽에는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또 과거에 전통산업 중에서 SOC를 디지털화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는지 이렇게 사업을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추경이 신속성에 무게를 두었다면, 3차 추경은 정확성과 합리성에 무게를 두어서 준비를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21대 국회가 개원이 되어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아마 개원되는 시점과 맞추어서 정부에서 국회로 보내게 될 겁니다.
박태서 :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 보도 등등을 보면 30조 원 규모라는 얘기도 있고,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도 있는 상황인데, 1~2차 추경에 24조 원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정세균 : 네.
박태서 : 결국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정건전성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세균 : 그렇죠.
박태서 : 여기에 대해서 총리께서 이 부분 입장을 좀 설명해주신다면.
정세균 : 그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1~2차 추경보다 더 클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이고요. 재원에 대해서는 이제 국채 발행이 불가피합니다. 그렇지만, 국채만 의존하지는 않고 현재 금년도 예산이 확정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일부는 1차, 2차 그 추경을 하면서 재원으로 활용을 했어요.
박태서 : 아 그렇군요.
정세균 : 네. 그러나 이번 3차 추경을 하면서 추가적인 재원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집행이 안 되는 예산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금년도에 집행을 하지 않고 내년으로 미뤄도 괜찮은 사업, 또 어떻게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지금 보니까 당장 이거보다는 실업대책 예산으로 전환하는 데 더 낫겠다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챙겨서 상당한 정도를 현재 확정되어 있는 예산으로부터 염추(?)를 해서, 다시 말해서 세출 구조조정이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재원을 염추해서 국채발행 규모를 최소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죠.
박태서 : 재정건전성에 타격이 가하지 않는 범위, 최소화시키는 범위 안에서 노력하시겠다
정세균 : 재정안전성은 사실은 걱정이 되죠. 가능하면 이제 균형예산을 이루어는 게 최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1차, 2차 때도 재정건전성의 우려가 있었는데, 또 3차를 하면 재정건전성이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걸 최소화하는 노력을 한다. 그리고 앞으로, 앞으로도 세출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세입을 확충하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영원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나라가 외국과 비교하면 재정건전성이 그래도 낮다고 하지만, 그러나 결코 방심할 수 없는 분야여서 재정건전성은 제대로 꼭 챙겨가야 할 그런 분야입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세계 주요국들이 잇따라 고강도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죠. 우리 정부도 지금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한국판 뉴딜정책을, 정책을 펴야 한다고 선언을 했는데, 관련 내용을 영상을 보시고 정 총리와의 대담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대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 뭐 일부에서는 진짜 어려움은 아직 닥치지도 않았다. 내년에는 아마 더 힘들 수도 있다는 그런 비관론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총리님 어떻습니까? 앞으로 얼마 더 안 좋아질 거로 보시는 건지. 현재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이걸 비관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터널을 언제쯤이나 빠져나올 건지 어떻게 보시는지.
정세균 : 심각하게 보고 있죠. 그야말로 그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문제거든요?
박태서 : 그렇죠.
정세균 :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방역에 성공했다고 해서 이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경제라고 하는 것은 국내 소비나 투자에 의존하는 것보다 수출에 의존하는 게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러면 수출을 외국에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자동차 수출이 급격하게 줄었는데, 외국에서 자동차 판매가 안 되고 있잖아요. 완전히 문을 닫고 있으니까. 그래서 국내의 자동차 야드에 자동차가 꽉 차서 생산을 조절해야 될 정도의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정말 심각하다. 그리고 우리만 해결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V자로 이게 해소가 될 것이다.
박태서 : 반등할 수도 있다?
정세균 : 네. 어떤 분들은 U자로 간다, 그러니까 악화되었다가 좀 상태가 유지되다가 다시 반등한다. 또 L자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V냐, U냐, L이냐 근데 뭐 경제학자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U자로 갈 수밖에 없다.
박태서 : 상당 기간 정체가 이어질 수가 있다.
정세균 :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세계적인 상황을 이제 계속 우리가 확인하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이나 서유럽은 정점을 금방 지난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이에요. 통계를 가지고 보는 겁니다. 확진자 숫자나 이런 걸 가지고. 그런데 그 동유럽이나 또 인도나 러시아, 남미 이런 데는 아직도 정점이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외시장이 안정이 돼야, 그래야 수출을 해서 경제가 활성화가 되는데, 지금 1~4분기까지는 어느 정도 수출이 괜찮았었는데, 4월, 5월 지금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것은 외국 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산업생산이 제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는 제조업 강국 중에서는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외국이 물건을 받을 수 있는 상황만 되면 우리는 수출할 여력이 있는데 외국이 셧다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렇게 급격하게 악화됐다고 이게 좀 좋지 않은 상태가 유지되다가 외국에서의 상황이 호전되면 바로 우리는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물론 이것은 이제 희망까지 섞여서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비관적으로 이게 팬데믹이고 또 치료제나,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나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건 계속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기 때문에 앞으로 L자로 오랫동안 좋지 않은 상태가 지속될 거다, 이렇게 전망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 길이 안 열리죠. 그래서 희망사항 그리고 또 우리가 V자는 안 되더라도 U자형으로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다 해야 되는 것이죠. 국내적인 노력 그리고 국제적인 협력 노력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U자는 꼭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U자의 바닥이 가능하면 짧을수록 좋죠. 그런 노력을 할 것입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정부가 내놓은 게 한국판 뉴딜정책 아니겠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에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디지털 말씀하셨고요. 비대면 산업에 대한 정책을 육성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비대면 진료를, 엊그제 또 총리께서도 말씀하셨네요. 확대하시겠다고 공개 천명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정세균 : 사실은 그 문제는 의료법도 개정이 되어야 되고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한시적으로 비대면 의료를 허용하고 있죠. 그리고 또 강원도 같은 경우에서 시범사업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비대면 의료는 시범사업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런데 아직 사회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한 26만 명 정도가 비대면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비대면 진료가 상당히 유효하다, 의미가 있다고 하는 중간평가를 하고 있어서 이 문제는 앞으로 국회에서도 논의를 해야 되고 또 국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또 의료계와도 협의를 해야 되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원만하게 이 문제가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의료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 같은 경우에 환자가 의사를 직접 대하면 환자도 불안하고 의료진도 불안하잖습니까? 경산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3월 말인데요. 거기 의사 한 분께서 확진자 두 사람을 진료했어요. 그런데 그 원장님이 감염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웠는데 그분이 특히 꼼꼼하게 환자를 보는 그런 원장님이셨는데 그런데 그때 그런 대면 진료를 하지 않고 전화로 진료를 하거나
박태서 : 했더라면?
정세균 : 네. 그렇죠. 또 이렇게 휴대폰이나 다른 ICT 기기를 통해서 했다면 그런 불상사가 없었을 터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충분한 협의와 또 필요한 준비를 통해서 아주 잘 만들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사협회의 오해나 반발 그러니까 뭐 원격의료의 전 단계가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오해나 반발을 거중 조정하는 역할이 총리에게 주어졌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세균 : 아, 네. 저도 이제 일단은 보건복지부에서 중심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저도 적극 협력할 생각이고요. 결국은 국민의 건강과 국민의 진료도 좋은 방향으로 가면서 또 동네 의원을 비롯해서 우리 의료진도 그것 때문에 소외된다든지 너무 어려운 상황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제가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을 서로 잘 의논해서 원만하게 나가는 게 바람직하도록 봅니다.
박태서 : 의료계의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나름의 방안이 있으시다는 뜻으로 되고요.
정세균 :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 개발을 통해서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 이게 기우였다, 하는 것을 보여드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행정의 책임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태서 : 다음으로 최근의 현안 질문 하나 더 드려볼까 하는데요. 종부세 하나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총리께서 종부세 완화 입장을 기자 인터뷰에서 얘기하신 게 있어요.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향한달지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보니까 그제 기재부 차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종부세법 개정이 필요하고 국회에다가 후속 입법은 당초 안대로 다시 발의를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거는 종부세를 완화할 뜻이 기재부는 없다는 얘기인데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총리가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기재부가 반기를 든 거는 아닌 것 같고.
정세균 : 네. 그건 아니고 종부세를 제가 완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이제 대화한 내용을 잘 보시면 이 종부세는 그 원칙이 유지돼야 된다. 어떤 경우에도 종부세를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 하는 확고한 입장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필요하다면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 정서도 그렇고 지금까지 정책도 특별히 좀 대우한다고 할까? 감안하는, 배려하는 그런 정책을 취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또 국회에서도 물론 논의를 해야 되겠죠. 그런 과정에서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장기 보유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그 기준을 조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주 최소한의 가능성을 언급한 수준인데 아마 종부세가 국민적인 관심이 큰 부분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논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가 당과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얘기한 적은 없고 지난 선거 과정에서 당의 책임 있는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있죠. 그런 것들이 제 얘기하고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수준인데 앞으로 이 문제는 당정이 긴밀하게 의논해서 정책화돼야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상황은 정책화 이전에 정치 쪽이나 또 제가 개인적인 소견을 피력한 그런 것이 조금 이렇게 확대 재생산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두고 보셔야 될 사안입니다.
박태서 : 그러니까 기재부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시한 거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1주택자에 대한, 장기 보유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론은 정치권에서 나오긴 했습니다만 추후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정세균 : 네. 그걸 이제 종부세 완화라고 하면 종부세 기본을 흔드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종부세 과세 기준, 기준을 조정할 수도 있다. 그런 정도의 미세한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는 수준인데 너무 좀 성급하게 이 이슈가 좀 너무 부각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추후 논의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정세균 : 그렇습니다.
박태서 : 남북관계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주 3주년 연설에서 북미관계만 바라보지 않고 남북 간에 할 일은 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현재 남북 간에 접촉이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소통은 좀 지금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닌 거죠?
정세균 : 그렇죠. 그러나 우리 정부나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북한의 호응이 기대에 못 미치는 상태입니다, 현재. 그래서 최소한의 소통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활발하게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우리 정부나 대통령의 그런 제안에 대해서 좀 북한이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긴장 상태가 조성된다면 코로나19 때문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가 또 핵 문제나 남북문제 때문에 상황이 악화된다면 경제를 비롯한 국정 전반에 걸친 부담이 너무 커진단 말이죠. 그래서 남북문제는 잘 관리를 해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그간에는 북미관계가 중심이었고 또 UN 제재는 유지되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인도적인 문제라든지 특히 이산가족 상봉 문제라든지 또 방역에 대한 협력이라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어떻게든지 찾아내서 남북관계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 국가 이익에 합치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대통령께서 하시는 것이나 또 통일부를 비롯한 외교부 정부 차원에서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은 아직은 성과를 내고 있진 못하지만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한일관계는 어떻습니까?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에 지소미아 종료를 우리가 유예하면서 나름대로 풀리나 싶었는데도 여전히 돌파구가 안 보이거든요. 하반기를 전후해서 어떻게 한일관계 개선 조짐이나 가능성 어떻게 엿보인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정세균 : 우리 정부가 지난주에 5월 말까지는 일본 정부가 우리가 취한 조치에 대해서 답할 차례다, 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천명을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과거에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제외한다든지 반도체 관련 부품 소재 수출을 제한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일본 정부의 주장이 꼭 온당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다 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일본이 필요한 조치를 지금 앞으로도 하지 않는다면 한국 정부로서는 또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일본 정부에 천명을 했고 일본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좀 협의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경제 협력을 비롯해서 외교적인 협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과 협력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사 문제는 당장 해결이 안 되는 문제니까 우리가 입장을 그대로 견지하면서 가더라도 경제 문제를 비롯해서 지소미아라든지 이런 문제는 좀 정상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나 우리도 우리의 위신이랄까? 이런 것을 지켜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박태서 : 알겠습니다. 한미관계 하나 질문 좀 드려볼까 하는데 최근의 화두는 역시 방위비 협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렬은 아닌 것 같고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미국이 지금 과도한 요구를 우리 쪽에게 계속 굽히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조만간 어떻게 타결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세균 :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사실은 작년에도 원래는 5년짜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너무 무리한 주장을 해서 그냥 1년짜리를 했고 그래서 또 협상이 지금 진행 중인데 원래는 금년도 방위비 협상은 작년 말에 끝났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실무 레벨에서는 공감대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을 하지 않아서 이게 결말을 보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미국 측이 얘기하고 있는 1년짜리로 하면서 상당한 증액을 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 정부로서는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미국과 방위비 협상은 추진을 해서 이제 합리적인 선에서 이루어져야지 일방적이고 과도한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수용하기 어렵다고 하는 점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태서 :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미국에 수용여부에 따라서 상황을 봐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정세균 : 그렇습니다.
박태서 : 총선 끝났고 늘 나옵니다만, 개각이 임박하고 하반기 개각 가능성 여러 가지 기사들이 분분하게 나오는 상황인데, 만약에 개각이 조만간에 단행이 된다면 책임총리로써의 나름의 헌법적인 역할을 행사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정세균 : 우선은 지금 경제가 어렵죠. 또 이... 코로나와의 전쟁도 지속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각을 검토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개각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고요. 저는 항상 협치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또 대통령께서는 금년 1월 초에 시정연설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원래 우리 헌법에 보면 각료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총리가 인사 문제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박태서 : 그러네요.
정세균 : 그러나 헌법이 또 정하고 있는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그... 문재인 정부 남은 2년 동안 정말 좀 성과를 내는 그런 내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통령을 보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서 :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헌법이 정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거는 각료임명제청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세균 : 네, 그렇죠.
박태서 : 어땠든 총리님께서는 취임 이전서부터 늘 강조해 오셨던 게 야당과의 협치를 말씀하셨고, 뭐 당분간 개각은 없다고 말씀, 방금 단정지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야당과의 협치, 야당 인사의 입각을 가능하면 말씀해 오셨었는데, 만약에 개각이 조만간은 아니더라도 하반기 이후에 개각이 이루어진다 하면 야당한테도 입각을 제한할 생각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염두에 둔 야당 인사가는지.
정세균 : 그걸 해도 그 제안은 이제 대통령께서 하셔야 될 몫이고요. 그런 그 과정에서 총리가 대통령께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그렇군요.
정세균 : 네. 그래서 그런 선에서 항상 기여하고자 합니다.
박태서 : 그래요.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다고 하셨는데, 시중에는 호사가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제가 실명을 거론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김성식의원이랄지, 심상정, 박치원 의원 등등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괜찮나요?
정세균 : 뭐 이제 저는 어떤 개인을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대통령과의 소통은 어떻습니까? 대통령께서 총리 지명할 때 회견도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세균 후보자와 대화의 타협을 중시하면서 항상 경청에 정치를 펼쳐왔다. 대통령도 정 총리 하여간 소통 능력을 대단히 높이 샀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대통령과의 소통은 뭐 주례회동 등등을 통해서 잘되고 있죠?
정세균 : 네. 뭐 잘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보니까 대통령께서 지난 3년을 이제 그 국정을 책임져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국정 전반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이 대통령님과의 그 주례회동 등을 통해서 정책 조율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고 또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저희 그 내각에서 잘 받아서 지금은 이제 소통의 문제는 전혀 없는 상태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대통령께서는 이제 국무회의를 토론 같은 걸 활성화한다든지 또 그 총리나 장관들의 발언이나 말씀에 대해서 경청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내각과 대통령과의 소통은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앞으로도 이제 그런 관계가 지속된다면 남은 2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네. 다음 질문 하나 드려볼 텐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지금 정치권에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대표적인 개헌론자로 알려져 있는데, 21대 국회가 지금 여당이 177석이고요. 정의당, 열린민주당 여기에 또 야당 일부를 설득하게 되면 개헌도 가능한 정도 수준의 거대여당인데, 21대 국회 개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나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 좀 가능할까요?
정세균 : 저는 개헌을 적극적으로 국회에 있을 때 추진했었는데, 이제 성공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개헌은 사실은 정치권의 몫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개헌과는 좀 거리를 둘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여권이 의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개헌은 일방통행할 일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국민적인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하죠. 그래서 지난 20대 국회에서 국회에서의 공감대는 확실했고, 국민들도 개헌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마는 결국은 성공을 하지 못했죠. 제가 보기에는 아마 국회 쪽에서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그냥 마음속으로만 성원을 하고 개헌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정치권에 맡기고 그 행정부 쪽에서 제 맡은 일을 잘할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박태서 : 개헌에 대한 개인적인 소신이나 생각은 있습니다만, 직접적인 언급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제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세균 : 그렇습니다.
박태서 : 21대 국회는 과거와는 좀 것과 경험해보지 못한 형태의 의석분포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정세균 : 그렇죠.
박태서 : 여당의, 거대여당의 형태가 지금 구성이 돼 있는 상태인데, 국회의장을 역임하셨으니까 이런 형태의 거대여당 그다음에 103석의 야당 이런 형태의 의석분포라면 전직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 이게 국회 운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정세균 : 그 국회는 항상 협치가 최선이고 다수결이 차선입니다. 그러나 협치나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수결의 원리가 또 작동해야 되는 것이죠. 만장일치 국회는 없습니다. 그러면 국정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21대 국회는 좀 생산성이 높은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1만 5000여 건의 법이 발의가 되고 제대로 심의되지 않고 폐기될 입장에 처해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박태서 : 20대?
정세균 : 네. 20대 국회가. 21대 국회가 재판이 되어서는, 그런 20대 국회의 재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안이 발의되면 제때 심의가 되고 가부간에 폐기가 되든지, 통과가 되든지 해야 된다고 보고요. 21대 국회는 정말 그 정쟁보다는 여야 협치를 통해서 바람직한 국회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를 바라고. 또 여야만 협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와 정부의 협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재난지원금을 결정한 2차 추경이 국회와 정부의 협치의 대표적인 사례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회와 정부의 협치를 통해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정치가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저도 거기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그러니까 국회와 정부 간의 협치에서 어려운 역할이라도 마다하지 않겠다?
정세균 : 그렇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 질문 한두 개 더 있네요? 정세균 총리께서는 국회의원 해보셨고요. 산자부 장관 해보셨고, 열린우리당 의장 대표도 하셨고요. 국회의장 이제 총리까지 했습니다. 남은 공직 하나 남았습니다. 뭐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정세균 : 저는 그 총리로 취임하면서도 마지막 공직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저는 국무총리로서 정말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를 만들고 싶고, 국민들께서 정세균 총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고 뭔가 성과를 냈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이 현재의 저의 심정입니다.
박태서 : 그거로 답변을 가름하겠다로 이해하고요.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 국민들, 지금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 총리께서 꼭 전하고 싶은 말씀,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세균 : 국민 여러분께서 정부가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잘 도와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19와의 전쟁을 하면서 동시에 또 경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방역에도 성공하고 또 지구촌의 인류가 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경제도 챙겨야 되는 그런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그런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그래주셨던 것처럼 국민 여러분께서 앞으로도 잘 함께 해주시고, 참여해주시고 또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는 질책도 마다하지 말아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는 국민을 잘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비판과 지지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박태서 : 네. 앞으로도 코로나 대응 그리고 경제 살리기에 정세균 총리의 좋은 역할, 활약을 좀 기대해보겠습니다. 긴 시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세균 : 감사합니다.
박태서 : 네. 정세균 총리와 함께한 일요진단 라이브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대담 : 정세균 국무총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박태서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는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단독 대담으로 진행됩니다. 취임 이후에 정세균 총리가 방송 대담 프로그램에 직접 출연하는 것은 오늘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질문할 거리가 무척 많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지금 우리가 과연 어디에 서 있는 건지 앞으로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가는 건지 궁금증과 답답함을 총리에게 직접 물어보고 시원하게 궁금증 풀어주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정치, 경제, 안보 등 각종 현안들에 대한 입장도 오늘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세균 총리의 취임 직후부터 오늘까지를 저희가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VCR 재생)
박태서 : 정세균 국무총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세균 : 안녕하십니까?
박태서 : 지금 코로나 대응하시느라 휴일에도 쉬시지 못하신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1월 14일 취임하셨으니까 취임 넉 달이 막 지났어요. 그간에 총리직 수행 과정에 소회라고 할까요?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정세균 : 아주 어려운 때가 제가 중책을 맡았어요. 그런데 국민들께 많이 배웠습니다. 국민들 특히 이제 의료진들의 헌신 그리고 또 공직자들의 열정 또 우리 국민들께서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나 미래의 문제들을 위해서 함께 참여하고 협조해 주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미래가 있겠구나.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앞으로도 더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국민들로부터 배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태서 : 넉 달간 느꼈던 소회 가운데 제일 큰 거는 국민들에게서 배울 수 있다는 자신감. 알겠습니다. 역시 국민들, 시청자분들께서 정 총리에게 제일 인상깊었던 걸로 아마 기억하는 장면이라고 하면 취임 이후에 있었던 대구로 내려가셨던 그 장면으로 보여질 것 같은데 그때 2월 19일날 내려가지 않으셨습니까? 당시 정말 심각했었죠?
정세균 : 네. 대구가 이렇게 가다가는 중국에서 있었던 우한 사태와 비슷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위기감이 막 엄습해오더라고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만약에 우리가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해서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는다면 그 당시 우한은 이제 환자들이 다 집에서 사망하고 이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완전히 도시가 봉쇄되고. 이건 막아야 되겠다. 대한민국 국격이 땅이 떨어지는 것은 막아야 되겠는데 그 책무는 누구한테 있느냐. 정부에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사실은 주무장관은 복지부 장관인데 복지부 장관은 위기극복, 코로나와의 싸움의 일선에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저는 조금 이선에 있다고 볼 수 있어서 제가 가서 몸으로라도 막아야 되겠다. 그런 심정으로 대구에 내려갔죠.
박태서 : 그럼 대구 내려가야 되겠다는 결정, 판단은 청와대의 요청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참모들의 강력한 권고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정세균 : 그때는 제가 결정했습니다.
박태서 : 직접 결정하신 거군요?
정세균 : 네. 아마 그때 대구 상황이 상당히 심각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한테 대구로 가시오, 라고 등 떠밀기가 쉽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정치를 오래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을 제대로 섬기는 거냐. 국민들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그래서 제 느낌은 아, 내가 대구에 가서 현장에서 지휘도 하고 또 대구 시민과 함께하는 것이 그게 제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결단했죠.
박태서 : 독자적인 외로운 결단이었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이게 코로나19 사태가 현재 진행형인 상태인데 이번 사태 대응해 오시면서, 대처해 오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고비라고 하면 어느 때였습니까?
정세균 : 역시 2월 29일쯤입니다. 그때 전국적으로 하루에 909명의 환자가 발생했어요.
박태서 : 확진자?
정세균 : 네. 하루에. 그런데 병실은 없어요, 병실은. 물론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 대구가 한 700명 정도 환자가 나왔는데 이 확진자,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병실은 음압병실이라고 해서 특수한 병실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량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는데 병실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3월 초에는 대구에서 환자들이 입원을 못해가지고 댁에서 돌아가시는 사례까지 나왔어요. 그때 정말 책임의 무거움은 정말 심각했었죠. 그러나 그 당시에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부울경 우리 호남, 충청권까지 다들 단체장들이 적극적으로 병실을 확보하는데 협조를 해 줬어요. 그래도 부족해서 또 생활치료센터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연수원에 경증환자들을 입원하게 만들었어요. 왜냐면 댁에 계시면 이게 전파가 되니까 가족들한테 전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격리를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 심지어는 기업들까지도 연수시설을 다 내놨어요. 그래가지고 병실 한 2,700개, 연수원 시설 5,000룸 이런 정도를 확보해서 대구, 경북의 확진자들을 모두 입원시킬 수가 있었죠. 그때가 아주 절정이고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죠.
박태서 :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왼쪽 양복 상의에 배지가 어떤 건가요?
정세균 : 이것은 내일이 5.18 40주년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5.18의 주먹밥을 상징하는 그런 배지입니다.
박태서 : 아, 그런 건가요?
정세균 : 네.
박태서 : 네모진 형태가 주먹밥을 형상화한다?
정세균 : 네, 그렇습니다.
박태서 : 당시 시민들이 만들어서 제공했던 주먹밥을 상징하는?
정세균 : 그렇죠.
박태서 : 알겠습니다. 대구에 대한 기억을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자, 그럼 이제 현재 상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한 고비 좀 넘겼나 싶었는데 이태원 클럽 확진자 사태가 지금 나면서 지역사회 집단감염으로 번지는 게 아닌가 우려가 커지는 상황인데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란 생각이 들고 현재 상황을 어느 정도로 지금 평가, 진단하고 계시는지.
정세균 : 상당 기간 안정되는 듯 했어요. 그런데 이태원 상황이 생기면서 국민들께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셨죠. 그리고 방역본부에서도 초긴장을 해서 왜냐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이태원이라고 하는 위치의 특수성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심각한 걱정을 했죠. 거기다가 연락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CCTV도 확인하고 거기에 또 휴대전화 위치도 확인하고 신용카드 사용내역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일대의 그 당시에 위험한 시기에 있었던 시민들에 대해서 모두 확인했는데 어제까지 5만 3천 명을 진단했습니다, 5만 3천 명을. 그런데 다행히 지금 이태원 발 확진자 숫자가 안정화 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제2, 제3의 이태원 사태가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태원 발 사태는 조금 안정화 되는 사태고 제가 아침에 오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어제 전국적으로 13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박태서 : 이따가 10시에 발표하겠네요?
정세균 : 그렇죠. 그중에 7명은 해외 유입이고 6명이 국내 발생인데 그중에 4명이 이태원 발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5월 6일 처음에 시작되던 그때 그 이후로 조금 늘다가 좀 안정화 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기대 반 전망 반 하면 이태원 상황이 이렇게 좀 수습이 되고 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항상 대비를 해왔는데 그런 노력을 앞으로 지속해서 이 코로나19 상황을 잘 관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그러면 그제니까 어제 발표된 그제 수치가 19명이었고 오늘 잠시 뒤에 발표될 어제 수치가 13명이라면
정세균 : 13명입니다.
박태서 : 다시 10명대 정도로 숫자가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는 범위 안에 있다.
정세균 : 희망을 그렇게 하고 있죠.
박태서 : 알겠습니다. 이번 사태, 이번 일과 관련해서 또 국민들께서 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주요 지점 가운데 하나가 학생들 등교 문제거든요. 사흘 뒤죠? 고3생들이 지금 학교를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하여간 지난주 5월 6일 이후의 상황과 비교했을 때 좀 호전되는 듯한 모양새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등교를, 아이들 학생들 등교를 재연기해야 된다는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정부의 입장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세균 : 일단 고3에 대해서는 입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방역을 최대한 잘하면서 그래도 아이들 입시에 차질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초중고 중에서 고3부터 등교를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고3은 또 시험도 봐야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입시 준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위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등교 개학을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 위험이 있을 수 있지만 최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개학을 한다. 만약에 이제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교육부 장관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특별히 상황이 악화되지 않으면 예정된 고3 개학을 하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개학이 이루어질 터이고요, 20일날. 그 이후에는 1주일 동안 순연했었거든요, 초등학생이나 중고생들. 그 경우도 특별히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등교 개학을 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 현재까지 입장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감염병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는 거기에 순발력 있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박태서 : 특별히 상황이 악화되지 않으면,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학생이나 교직원의 확진자 발생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겠죠.
정세균 : 네. 이제 전국적으로는 확진자 추이가 어떻게 되느냐. 또 학교에서의 교사나 학생들 상황에서는 확진자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또 우리가 이 감염병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느냐, 그 밖이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할 일이죠.
박태서 :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입시 일정 그러니까 학생들 학력평가 일정은 일부 조정이 됐어요. 뒤로 미뤄졌는데 수능 일정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세균 : 원래보다 약간 조정을 해놨죠, 이미. 그런데 그 상태를 유지합니다.
박태서 : 수능시험 일정 부분들에 대해서는 변경 가능성은 없다?
정세균 : 네. 변경이 없습니다.
박태서 : 그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세균 : 그러나 이제 그렇다고 막 가변적인 아니고 일단 정하면 가능하면 그걸 지키되, 특별히 돌발상황이 나면 다시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유보적인 그런 입장도 있는 것이죠.
박태서 : 현재 시점이라고 판단을 일단 유보했다고 말씀 이해를 하고요. 이번 일이지금 불거지면서 여론들에서 주목되는 지점 가운데 하나가 생활방역으로 5월 6일이죠?
정세균 : 6일.
박태서 : 6일 이러고 전환한 시점이 과연 적절했느냐, 좀 이르지 않았느냐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거든요?
정세균 : 그렇죠.
박태서 :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당시 판단은 옳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정세균 : 앞으로 더 지나봐야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사전 아직도 지금 이태원 상황이 진행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이제 우리가 그 생활방역으로 전환하기 이전에 한 3주 정도 10명 내외로 아주 안정화된 상태가 유지되었거든요? 그런 때는 이제 우리가 방역을 우선으로 하지만, 경제도 함께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입니다, 그때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했는데, 현재까지 상태로 보면 그래도 그때쯤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하는 것이 적절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경제를 계속 희생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우선은 절대 아닙니다. 방역 우선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민생과 경제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 시점에서 그런 판단을 했던 것은 뭐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적절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사후에 평가를 합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그 사회적 거리두기 부분들에 대한 생활방역에 대한 판단은 적절했다는 현재의 평가라고 보시고요. 긴급재난지원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주일 전에서부터 신청을 받았고요. 보니까 나흘 전에서부터 지급이 시작됐는데, 어제 오늘이 지금 재난지원금 풀리고 난 뒤에 첫 주말이란 말이죠. 현장에서 지금 어떤 얘기들이 올라오고 있고, 어떻게 보고 받고 계십니까?
정세균 : 사실...
박태서 : 반응.
정세균 : 그... 그 이전에 5월 초에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비롯해서 한 300만 명 정도의 대해서는 현금으로 구좌로 입금을 먼저 시켰습니다.
박태서 : 그랬죠.
정세균 :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 이... 그 아주 생활이 어렵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신용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이런 것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또 그 이전에 자치단체가 지원한 것도 있고 또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해서 그 상품권을 지급한 것도 있습니다.
박태서 : 그렇죠.
정세균 : 그런데 최근에 말씀을 드리면 이런 그 재난과 관련돼서 지급된 상품권이나 지원금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다. 이제 소비가 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원래 지원금은 두 가지 목적 아닙니까? 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과 소비를 진작하는 것. 그래서 당연히 뭐 우리가 정부, 국민세금을 들여서 정부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성과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성과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클 거냐 아니면 좀 부족할 거냐는 사후에 평가할 일이지만, 현재까지만 보아서는 소비진작에도 기여를 하고 민생의 어려운 국민들께서 국가가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구나 그런 안도감이라고 할까? 그런 정서적인 도움은 되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그러면 그걸 받아서 쓰는 분들도 또 그다음에 그걸 없어서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현재까지는 대단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받고 계시다.
정세균 : 그렇습니다.
박태서 : 그런데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종의 논란 가운데 하나가 대통령도 그렇습니다만, 총리도 말씀하셨고요. 정부 여당, 공공기관 등에서 재난지원금 기부를 독려하기도 하고 그런 뿐 아니라가 형성되고 있는데, 기부에 대한 뭐 반대쪽에서는 혹시 이게 사회적인 압박감을 이게 좀 주는 게 아니냐는 그런 식의 반론도 있는 것 같고요. 최문순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제 이틀 연속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면 이걸 기부를 자꾸 하게 되면 국고에 환수돼서 소비진작은 안 된다. 그러니까 받아서 써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기부에 대한 이런 독려에 대한 분위기,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세균 : (웃음) 그 기부를 사실은 독려를 안 하고 있죠. 그냥 국민들께서 알아서 판단하시도록 하고 있는 것이지 전혀 기부를 독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태서 : 직접 독려는 아니다?
정세균 : 네. 그리고 간접적으로도 옆구리 찌르는 일도 안 합니다. 그래서 기부는 국민들께서 정말 판단하셔서 이번에 내가 기부해야 되겠다고 하면 하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시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그 황희정승 같은 답변을 하면 기부를 해주시면 그 기부된 돈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쓰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국고에 귀속만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일자리문제 아닙니까? 그 예산은 주머니를 따로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에, 그러니까 노동부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부를 해주셔도 감사하고, 또 그 돈을 기부를 안 하시고 지역사회에서 소비를 해주시면 소비가 부족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길로 가든, 저 길로 가든 다 괜찮으니까 국민들께서 판단하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 일이라고 봅니다.
박태서 : 기부를 하든, 소비를 하던 다, 어느 쪽 다 양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정세균 : 그렇습니다.
박태서 : 방금 기부를 하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쓰일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3차 추경이 일자리 추경이라고 지금 정부에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세균 : 네, 그렇습니다.
박태서 : 지금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정세균 : 지금 이제 각 부에서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더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산업이 많이 활성화될 텐데, 그런 쪽에는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또 과거에 전통산업 중에서 SOC를 디지털화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는지 이렇게 사업을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추경이 신속성에 무게를 두었다면, 3차 추경은 정확성과 합리성에 무게를 두어서 준비를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21대 국회가 개원이 되어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아마 개원되는 시점과 맞추어서 정부에서 국회로 보내게 될 겁니다.
박태서 :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 보도 등등을 보면 30조 원 규모라는 얘기도 있고,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도 있는 상황인데, 1~2차 추경에 24조 원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정세균 : 네.
박태서 : 결국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정건전성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세균 : 그렇죠.
박태서 : 여기에 대해서 총리께서 이 부분 입장을 좀 설명해주신다면.
정세균 : 그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1~2차 추경보다 더 클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이고요. 재원에 대해서는 이제 국채 발행이 불가피합니다. 그렇지만, 국채만 의존하지는 않고 현재 금년도 예산이 확정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일부는 1차, 2차 그 추경을 하면서 재원으로 활용을 했어요.
박태서 : 아 그렇군요.
정세균 : 네. 그러나 이번 3차 추경을 하면서 추가적인 재원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집행이 안 되는 예산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금년도에 집행을 하지 않고 내년으로 미뤄도 괜찮은 사업, 또 어떻게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지금 보니까 당장 이거보다는 실업대책 예산으로 전환하는 데 더 낫겠다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챙겨서 상당한 정도를 현재 확정되어 있는 예산으로부터 염추(?)를 해서, 다시 말해서 세출 구조조정이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재원을 염추해서 국채발행 규모를 최소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죠.
박태서 : 재정건전성에 타격이 가하지 않는 범위, 최소화시키는 범위 안에서 노력하시겠다
정세균 : 재정안전성은 사실은 걱정이 되죠. 가능하면 이제 균형예산을 이루어는 게 최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1차, 2차 때도 재정건전성의 우려가 있었는데, 또 3차를 하면 재정건전성이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걸 최소화하는 노력을 한다. 그리고 앞으로, 앞으로도 세출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세입을 확충하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영원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나라가 외국과 비교하면 재정건전성이 그래도 낮다고 하지만, 그러나 결코 방심할 수 없는 분야여서 재정건전성은 제대로 꼭 챙겨가야 할 그런 분야입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세계 주요국들이 잇따라 고강도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죠. 우리 정부도 지금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한국판 뉴딜정책을, 정책을 펴야 한다고 선언을 했는데, 관련 내용을 영상을 보시고 정 총리와의 대담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대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 뭐 일부에서는 진짜 어려움은 아직 닥치지도 않았다. 내년에는 아마 더 힘들 수도 있다는 그런 비관론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총리님 어떻습니까? 앞으로 얼마 더 안 좋아질 거로 보시는 건지. 현재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이걸 비관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터널을 언제쯤이나 빠져나올 건지 어떻게 보시는지.
정세균 : 심각하게 보고 있죠. 그야말로 그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문제거든요?
박태서 : 그렇죠.
정세균 :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방역에 성공했다고 해서 이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경제라고 하는 것은 국내 소비나 투자에 의존하는 것보다 수출에 의존하는 게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러면 수출을 외국에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자동차 수출이 급격하게 줄었는데, 외국에서 자동차 판매가 안 되고 있잖아요. 완전히 문을 닫고 있으니까. 그래서 국내의 자동차 야드에 자동차가 꽉 차서 생산을 조절해야 될 정도의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정말 심각하다. 그리고 우리만 해결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V자로 이게 해소가 될 것이다.
박태서 : 반등할 수도 있다?
정세균 : 네. 어떤 분들은 U자로 간다, 그러니까 악화되었다가 좀 상태가 유지되다가 다시 반등한다. 또 L자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V냐, U냐, L이냐 근데 뭐 경제학자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U자로 갈 수밖에 없다.
박태서 : 상당 기간 정체가 이어질 수가 있다.
정세균 :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세계적인 상황을 이제 계속 우리가 확인하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이나 서유럽은 정점을 금방 지난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이에요. 통계를 가지고 보는 겁니다. 확진자 숫자나 이런 걸 가지고. 그런데 그 동유럽이나 또 인도나 러시아, 남미 이런 데는 아직도 정점이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외시장이 안정이 돼야, 그래야 수출을 해서 경제가 활성화가 되는데, 지금 1~4분기까지는 어느 정도 수출이 괜찮았었는데, 4월, 5월 지금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것은 외국 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산업생산이 제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는 제조업 강국 중에서는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외국이 물건을 받을 수 있는 상황만 되면 우리는 수출할 여력이 있는데 외국이 셧다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렇게 급격하게 악화됐다고 이게 좀 좋지 않은 상태가 유지되다가 외국에서의 상황이 호전되면 바로 우리는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물론 이것은 이제 희망까지 섞여서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비관적으로 이게 팬데믹이고 또 치료제나,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나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건 계속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기 때문에 앞으로 L자로 오랫동안 좋지 않은 상태가 지속될 거다, 이렇게 전망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 길이 안 열리죠. 그래서 희망사항 그리고 또 우리가 V자는 안 되더라도 U자형으로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다 해야 되는 것이죠. 국내적인 노력 그리고 국제적인 협력 노력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U자는 꼭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U자의 바닥이 가능하면 짧을수록 좋죠. 그런 노력을 할 것입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정부가 내놓은 게 한국판 뉴딜정책 아니겠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에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디지털 말씀하셨고요. 비대면 산업에 대한 정책을 육성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비대면 진료를, 엊그제 또 총리께서도 말씀하셨네요. 확대하시겠다고 공개 천명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정세균 : 사실은 그 문제는 의료법도 개정이 되어야 되고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한시적으로 비대면 의료를 허용하고 있죠. 그리고 또 강원도 같은 경우에서 시범사업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비대면 의료는 시범사업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런데 아직 사회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한 26만 명 정도가 비대면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비대면 진료가 상당히 유효하다, 의미가 있다고 하는 중간평가를 하고 있어서 이 문제는 앞으로 국회에서도 논의를 해야 되고 또 국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또 의료계와도 협의를 해야 되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원만하게 이 문제가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의료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 같은 경우에 환자가 의사를 직접 대하면 환자도 불안하고 의료진도 불안하잖습니까? 경산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3월 말인데요. 거기 의사 한 분께서 확진자 두 사람을 진료했어요. 그런데 그 원장님이 감염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웠는데 그분이 특히 꼼꼼하게 환자를 보는 그런 원장님이셨는데 그런데 그때 그런 대면 진료를 하지 않고 전화로 진료를 하거나
박태서 : 했더라면?
정세균 : 네. 그렇죠. 또 이렇게 휴대폰이나 다른 ICT 기기를 통해서 했다면 그런 불상사가 없었을 터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충분한 협의와 또 필요한 준비를 통해서 아주 잘 만들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사협회의 오해나 반발 그러니까 뭐 원격의료의 전 단계가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오해나 반발을 거중 조정하는 역할이 총리에게 주어졌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세균 : 아, 네. 저도 이제 일단은 보건복지부에서 중심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저도 적극 협력할 생각이고요. 결국은 국민의 건강과 국민의 진료도 좋은 방향으로 가면서 또 동네 의원을 비롯해서 우리 의료진도 그것 때문에 소외된다든지 너무 어려운 상황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제가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을 서로 잘 의논해서 원만하게 나가는 게 바람직하도록 봅니다.
박태서 : 의료계의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나름의 방안이 있으시다는 뜻으로 되고요.
정세균 :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 개발을 통해서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 이게 기우였다, 하는 것을 보여드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행정의 책임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태서 : 다음으로 최근의 현안 질문 하나 더 드려볼까 하는데요. 종부세 하나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총리께서 종부세 완화 입장을 기자 인터뷰에서 얘기하신 게 있어요.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향한달지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보니까 그제 기재부 차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종부세법 개정이 필요하고 국회에다가 후속 입법은 당초 안대로 다시 발의를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거는 종부세를 완화할 뜻이 기재부는 없다는 얘기인데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총리가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기재부가 반기를 든 거는 아닌 것 같고.
정세균 : 네. 그건 아니고 종부세를 제가 완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이제 대화한 내용을 잘 보시면 이 종부세는 그 원칙이 유지돼야 된다. 어떤 경우에도 종부세를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 하는 확고한 입장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필요하다면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 정서도 그렇고 지금까지 정책도 특별히 좀 대우한다고 할까? 감안하는, 배려하는 그런 정책을 취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또 국회에서도 물론 논의를 해야 되겠죠. 그런 과정에서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장기 보유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그 기준을 조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주 최소한의 가능성을 언급한 수준인데 아마 종부세가 국민적인 관심이 큰 부분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논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가 당과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얘기한 적은 없고 지난 선거 과정에서 당의 책임 있는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있죠. 그런 것들이 제 얘기하고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수준인데 앞으로 이 문제는 당정이 긴밀하게 의논해서 정책화돼야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상황은 정책화 이전에 정치 쪽이나 또 제가 개인적인 소견을 피력한 그런 것이 조금 이렇게 확대 재생산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두고 보셔야 될 사안입니다.
박태서 : 그러니까 기재부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시한 거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1주택자에 대한, 장기 보유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론은 정치권에서 나오긴 했습니다만 추후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정세균 : 네. 그걸 이제 종부세 완화라고 하면 종부세 기본을 흔드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종부세 과세 기준, 기준을 조정할 수도 있다. 그런 정도의 미세한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는 수준인데 너무 좀 성급하게 이 이슈가 좀 너무 부각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추후 논의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정세균 : 그렇습니다.
박태서 : 남북관계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주 3주년 연설에서 북미관계만 바라보지 않고 남북 간에 할 일은 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현재 남북 간에 접촉이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소통은 좀 지금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닌 거죠?
정세균 : 그렇죠. 그러나 우리 정부나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북한의 호응이 기대에 못 미치는 상태입니다, 현재. 그래서 최소한의 소통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활발하게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우리 정부나 대통령의 그런 제안에 대해서 좀 북한이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긴장 상태가 조성된다면 코로나19 때문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가 또 핵 문제나 남북문제 때문에 상황이 악화된다면 경제를 비롯한 국정 전반에 걸친 부담이 너무 커진단 말이죠. 그래서 남북문제는 잘 관리를 해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그간에는 북미관계가 중심이었고 또 UN 제재는 유지되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인도적인 문제라든지 특히 이산가족 상봉 문제라든지 또 방역에 대한 협력이라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어떻게든지 찾아내서 남북관계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 국가 이익에 합치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대통령께서 하시는 것이나 또 통일부를 비롯한 외교부 정부 차원에서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은 아직은 성과를 내고 있진 못하지만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한일관계는 어떻습니까?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에 지소미아 종료를 우리가 유예하면서 나름대로 풀리나 싶었는데도 여전히 돌파구가 안 보이거든요. 하반기를 전후해서 어떻게 한일관계 개선 조짐이나 가능성 어떻게 엿보인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정세균 : 우리 정부가 지난주에 5월 말까지는 일본 정부가 우리가 취한 조치에 대해서 답할 차례다, 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천명을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과거에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제외한다든지 반도체 관련 부품 소재 수출을 제한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일본 정부의 주장이 꼭 온당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다 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일본이 필요한 조치를 지금 앞으로도 하지 않는다면 한국 정부로서는 또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일본 정부에 천명을 했고 일본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좀 협의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경제 협력을 비롯해서 외교적인 협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과 협력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사 문제는 당장 해결이 안 되는 문제니까 우리가 입장을 그대로 견지하면서 가더라도 경제 문제를 비롯해서 지소미아라든지 이런 문제는 좀 정상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나 우리도 우리의 위신이랄까? 이런 것을 지켜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박태서 : 알겠습니다. 한미관계 하나 질문 좀 드려볼까 하는데 최근의 화두는 역시 방위비 협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렬은 아닌 것 같고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미국이 지금 과도한 요구를 우리 쪽에게 계속 굽히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조만간 어떻게 타결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세균 :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사실은 작년에도 원래는 5년짜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너무 무리한 주장을 해서 그냥 1년짜리를 했고 그래서 또 협상이 지금 진행 중인데 원래는 금년도 방위비 협상은 작년 말에 끝났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실무 레벨에서는 공감대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을 하지 않아서 이게 결말을 보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미국 측이 얘기하고 있는 1년짜리로 하면서 상당한 증액을 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 정부로서는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미국과 방위비 협상은 추진을 해서 이제 합리적인 선에서 이루어져야지 일방적이고 과도한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수용하기 어렵다고 하는 점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태서 :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미국에 수용여부에 따라서 상황을 봐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정세균 : 그렇습니다.
박태서 : 총선 끝났고 늘 나옵니다만, 개각이 임박하고 하반기 개각 가능성 여러 가지 기사들이 분분하게 나오는 상황인데, 만약에 개각이 조만간에 단행이 된다면 책임총리로써의 나름의 헌법적인 역할을 행사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정세균 : 우선은 지금 경제가 어렵죠. 또 이... 코로나와의 전쟁도 지속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각을 검토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개각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고요. 저는 항상 협치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또 대통령께서는 금년 1월 초에 시정연설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원래 우리 헌법에 보면 각료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총리가 인사 문제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박태서 : 그러네요.
정세균 : 그러나 헌법이 또 정하고 있는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그... 문재인 정부 남은 2년 동안 정말 좀 성과를 내는 그런 내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통령을 보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서 :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헌법이 정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거는 각료임명제청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세균 : 네, 그렇죠.
박태서 : 어땠든 총리님께서는 취임 이전서부터 늘 강조해 오셨던 게 야당과의 협치를 말씀하셨고, 뭐 당분간 개각은 없다고 말씀, 방금 단정지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야당과의 협치, 야당 인사의 입각을 가능하면 말씀해 오셨었는데, 만약에 개각이 조만간은 아니더라도 하반기 이후에 개각이 이루어진다 하면 야당한테도 입각을 제한할 생각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염두에 둔 야당 인사가는지.
정세균 : 그걸 해도 그 제안은 이제 대통령께서 하셔야 될 몫이고요. 그런 그 과정에서 총리가 대통령께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그렇군요.
정세균 : 네. 그래서 그런 선에서 항상 기여하고자 합니다.
박태서 : 그래요.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다고 하셨는데, 시중에는 호사가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제가 실명을 거론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김성식의원이랄지, 심상정, 박치원 의원 등등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괜찮나요?
정세균 : 뭐 이제 저는 어떤 개인을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대통령과의 소통은 어떻습니까? 대통령께서 총리 지명할 때 회견도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세균 후보자와 대화의 타협을 중시하면서 항상 경청에 정치를 펼쳐왔다. 대통령도 정 총리 하여간 소통 능력을 대단히 높이 샀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대통령과의 소통은 뭐 주례회동 등등을 통해서 잘되고 있죠?
정세균 : 네. 뭐 잘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보니까 대통령께서 지난 3년을 이제 그 국정을 책임져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국정 전반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이 대통령님과의 그 주례회동 등을 통해서 정책 조율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고 또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저희 그 내각에서 잘 받아서 지금은 이제 소통의 문제는 전혀 없는 상태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대통령께서는 이제 국무회의를 토론 같은 걸 활성화한다든지 또 그 총리나 장관들의 발언이나 말씀에 대해서 경청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내각과 대통령과의 소통은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앞으로도 이제 그런 관계가 지속된다면 남은 2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네. 다음 질문 하나 드려볼 텐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지금 정치권에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대표적인 개헌론자로 알려져 있는데, 21대 국회가 지금 여당이 177석이고요. 정의당, 열린민주당 여기에 또 야당 일부를 설득하게 되면 개헌도 가능한 정도 수준의 거대여당인데, 21대 국회 개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나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 좀 가능할까요?
정세균 : 저는 개헌을 적극적으로 국회에 있을 때 추진했었는데, 이제 성공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개헌은 사실은 정치권의 몫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개헌과는 좀 거리를 둘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여권이 의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개헌은 일방통행할 일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국민적인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하죠. 그래서 지난 20대 국회에서 국회에서의 공감대는 확실했고, 국민들도 개헌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마는 결국은 성공을 하지 못했죠. 제가 보기에는 아마 국회 쪽에서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그냥 마음속으로만 성원을 하고 개헌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정치권에 맡기고 그 행정부 쪽에서 제 맡은 일을 잘할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박태서 : 개헌에 대한 개인적인 소신이나 생각은 있습니다만, 직접적인 언급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제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세균 : 그렇습니다.
박태서 : 21대 국회는 과거와는 좀 것과 경험해보지 못한 형태의 의석분포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정세균 : 그렇죠.
박태서 : 여당의, 거대여당의 형태가 지금 구성이 돼 있는 상태인데, 국회의장을 역임하셨으니까 이런 형태의 거대여당 그다음에 103석의 야당 이런 형태의 의석분포라면 전직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 이게 국회 운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정세균 : 그 국회는 항상 협치가 최선이고 다수결이 차선입니다. 그러나 협치나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수결의 원리가 또 작동해야 되는 것이죠. 만장일치 국회는 없습니다. 그러면 국정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21대 국회는 좀 생산성이 높은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1만 5000여 건의 법이 발의가 되고 제대로 심의되지 않고 폐기될 입장에 처해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박태서 : 20대?
정세균 : 네. 20대 국회가. 21대 국회가 재판이 되어서는, 그런 20대 국회의 재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안이 발의되면 제때 심의가 되고 가부간에 폐기가 되든지, 통과가 되든지 해야 된다고 보고요. 21대 국회는 정말 그 정쟁보다는 여야 협치를 통해서 바람직한 국회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를 바라고. 또 여야만 협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와 정부의 협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재난지원금을 결정한 2차 추경이 국회와 정부의 협치의 대표적인 사례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회와 정부의 협치를 통해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정치가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저도 거기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그러니까 국회와 정부 간의 협치에서 어려운 역할이라도 마다하지 않겠다?
정세균 : 그렇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 질문 한두 개 더 있네요? 정세균 총리께서는 국회의원 해보셨고요. 산자부 장관 해보셨고, 열린우리당 의장 대표도 하셨고요. 국회의장 이제 총리까지 했습니다. 남은 공직 하나 남았습니다. 뭐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정세균 : 저는 그 총리로 취임하면서도 마지막 공직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저는 국무총리로서 정말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를 만들고 싶고, 국민들께서 정세균 총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고 뭔가 성과를 냈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이 현재의 저의 심정입니다.
박태서 : 그거로 답변을 가름하겠다로 이해하고요.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 국민들, 지금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 총리께서 꼭 전하고 싶은 말씀,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세균 : 국민 여러분께서 정부가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잘 도와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19와의 전쟁을 하면서 동시에 또 경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방역에도 성공하고 또 지구촌의 인류가 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경제도 챙겨야 되는 그런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그런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그래주셨던 것처럼 국민 여러분께서 앞으로도 잘 함께 해주시고, 참여해주시고 또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는 질책도 마다하지 말아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는 국민을 잘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비판과 지지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박태서 : 네. 앞으로도 코로나 대응 그리고 경제 살리기에 정세균 총리의 좋은 역할, 활약을 좀 기대해보겠습니다. 긴 시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세균 : 감사합니다.
박태서 : 네. 정세균 총리와 함께한 일요진단 라이브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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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요진단 라이브] 총리에게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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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5-17 08:12:59
- 수정2020-05-17 10:53:40
■ 진행 : 박태서
■ 대담 : 정세균 국무총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박태서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는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단독 대담으로 진행됩니다. 취임 이후에 정세균 총리가 방송 대담 프로그램에 직접 출연하는 것은 오늘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질문할 거리가 무척 많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지금 우리가 과연 어디에 서 있는 건지 앞으로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가는 건지 궁금증과 답답함을 총리에게 직접 물어보고 시원하게 궁금증 풀어주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정치, 경제, 안보 등 각종 현안들에 대한 입장도 오늘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세균 총리의 취임 직후부터 오늘까지를 저희가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VCR 재생)
박태서 : 정세균 국무총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세균 : 안녕하십니까?
박태서 : 지금 코로나 대응하시느라 휴일에도 쉬시지 못하신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1월 14일 취임하셨으니까 취임 넉 달이 막 지났어요. 그간에 총리직 수행 과정에 소회라고 할까요?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정세균 : 아주 어려운 때가 제가 중책을 맡았어요. 그런데 국민들께 많이 배웠습니다. 국민들 특히 이제 의료진들의 헌신 그리고 또 공직자들의 열정 또 우리 국민들께서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나 미래의 문제들을 위해서 함께 참여하고 협조해 주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미래가 있겠구나.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앞으로도 더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국민들로부터 배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태서 : 넉 달간 느꼈던 소회 가운데 제일 큰 거는 국민들에게서 배울 수 있다는 자신감. 알겠습니다. 역시 국민들, 시청자분들께서 정 총리에게 제일 인상깊었던 걸로 아마 기억하는 장면이라고 하면 취임 이후에 있었던 대구로 내려가셨던 그 장면으로 보여질 것 같은데 그때 2월 19일날 내려가지 않으셨습니까? 당시 정말 심각했었죠?
정세균 : 네. 대구가 이렇게 가다가는 중국에서 있었던 우한 사태와 비슷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위기감이 막 엄습해오더라고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만약에 우리가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해서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는다면 그 당시 우한은 이제 환자들이 다 집에서 사망하고 이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완전히 도시가 봉쇄되고. 이건 막아야 되겠다. 대한민국 국격이 땅이 떨어지는 것은 막아야 되겠는데 그 책무는 누구한테 있느냐. 정부에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사실은 주무장관은 복지부 장관인데 복지부 장관은 위기극복, 코로나와의 싸움의 일선에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저는 조금 이선에 있다고 볼 수 있어서 제가 가서 몸으로라도 막아야 되겠다. 그런 심정으로 대구에 내려갔죠.
박태서 : 그럼 대구 내려가야 되겠다는 결정, 판단은 청와대의 요청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참모들의 강력한 권고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정세균 : 그때는 제가 결정했습니다.
박태서 : 직접 결정하신 거군요?
정세균 : 네. 아마 그때 대구 상황이 상당히 심각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한테 대구로 가시오, 라고 등 떠밀기가 쉽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정치를 오래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을 제대로 섬기는 거냐. 국민들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그래서 제 느낌은 아, 내가 대구에 가서 현장에서 지휘도 하고 또 대구 시민과 함께하는 것이 그게 제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결단했죠.
박태서 : 독자적인 외로운 결단이었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이게 코로나19 사태가 현재 진행형인 상태인데 이번 사태 대응해 오시면서, 대처해 오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고비라고 하면 어느 때였습니까?
정세균 : 역시 2월 29일쯤입니다. 그때 전국적으로 하루에 909명의 환자가 발생했어요.
박태서 : 확진자?
정세균 : 네. 하루에. 그런데 병실은 없어요, 병실은. 물론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 대구가 한 700명 정도 환자가 나왔는데 이 확진자,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병실은 음압병실이라고 해서 특수한 병실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량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는데 병실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3월 초에는 대구에서 환자들이 입원을 못해가지고 댁에서 돌아가시는 사례까지 나왔어요. 그때 정말 책임의 무거움은 정말 심각했었죠. 그러나 그 당시에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부울경 우리 호남, 충청권까지 다들 단체장들이 적극적으로 병실을 확보하는데 협조를 해 줬어요. 그래도 부족해서 또 생활치료센터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연수원에 경증환자들을 입원하게 만들었어요. 왜냐면 댁에 계시면 이게 전파가 되니까 가족들한테 전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격리를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 심지어는 기업들까지도 연수시설을 다 내놨어요. 그래가지고 병실 한 2,700개, 연수원 시설 5,000룸 이런 정도를 확보해서 대구, 경북의 확진자들을 모두 입원시킬 수가 있었죠. 그때가 아주 절정이고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죠.
박태서 :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왼쪽 양복 상의에 배지가 어떤 건가요?
정세균 : 이것은 내일이 5.18 40주년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5.18의 주먹밥을 상징하는 그런 배지입니다.
박태서 : 아, 그런 건가요?
정세균 : 네.
박태서 : 네모진 형태가 주먹밥을 형상화한다?
정세균 : 네, 그렇습니다.
박태서 : 당시 시민들이 만들어서 제공했던 주먹밥을 상징하는?
정세균 : 그렇죠.
박태서 : 알겠습니다. 대구에 대한 기억을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자, 그럼 이제 현재 상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한 고비 좀 넘겼나 싶었는데 이태원 클럽 확진자 사태가 지금 나면서 지역사회 집단감염으로 번지는 게 아닌가 우려가 커지는 상황인데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란 생각이 들고 현재 상황을 어느 정도로 지금 평가, 진단하고 계시는지.
정세균 : 상당 기간 안정되는 듯 했어요. 그런데 이태원 상황이 생기면서 국민들께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셨죠. 그리고 방역본부에서도 초긴장을 해서 왜냐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이태원이라고 하는 위치의 특수성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심각한 걱정을 했죠. 거기다가 연락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CCTV도 확인하고 거기에 또 휴대전화 위치도 확인하고 신용카드 사용내역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일대의 그 당시에 위험한 시기에 있었던 시민들에 대해서 모두 확인했는데 어제까지 5만 3천 명을 진단했습니다, 5만 3천 명을. 그런데 다행히 지금 이태원 발 확진자 숫자가 안정화 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제2, 제3의 이태원 사태가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태원 발 사태는 조금 안정화 되는 사태고 제가 아침에 오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어제 전국적으로 13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박태서 : 이따가 10시에 발표하겠네요?
정세균 : 그렇죠. 그중에 7명은 해외 유입이고 6명이 국내 발생인데 그중에 4명이 이태원 발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5월 6일 처음에 시작되던 그때 그 이후로 조금 늘다가 좀 안정화 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기대 반 전망 반 하면 이태원 상황이 이렇게 좀 수습이 되고 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항상 대비를 해왔는데 그런 노력을 앞으로 지속해서 이 코로나19 상황을 잘 관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그러면 그제니까 어제 발표된 그제 수치가 19명이었고 오늘 잠시 뒤에 발표될 어제 수치가 13명이라면
정세균 : 13명입니다.
박태서 : 다시 10명대 정도로 숫자가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는 범위 안에 있다.
정세균 : 희망을 그렇게 하고 있죠.
박태서 : 알겠습니다. 이번 사태, 이번 일과 관련해서 또 국민들께서 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주요 지점 가운데 하나가 학생들 등교 문제거든요. 사흘 뒤죠? 고3생들이 지금 학교를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하여간 지난주 5월 6일 이후의 상황과 비교했을 때 좀 호전되는 듯한 모양새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등교를, 아이들 학생들 등교를 재연기해야 된다는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정부의 입장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세균 : 일단 고3에 대해서는 입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방역을 최대한 잘하면서 그래도 아이들 입시에 차질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초중고 중에서 고3부터 등교를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고3은 또 시험도 봐야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입시 준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위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등교 개학을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 위험이 있을 수 있지만 최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개학을 한다. 만약에 이제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교육부 장관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특별히 상황이 악화되지 않으면 예정된 고3 개학을 하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개학이 이루어질 터이고요, 20일날. 그 이후에는 1주일 동안 순연했었거든요, 초등학생이나 중고생들. 그 경우도 특별히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등교 개학을 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 현재까지 입장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감염병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는 거기에 순발력 있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박태서 : 특별히 상황이 악화되지 않으면,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학생이나 교직원의 확진자 발생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겠죠.
정세균 : 네. 이제 전국적으로는 확진자 추이가 어떻게 되느냐. 또 학교에서의 교사나 학생들 상황에서는 확진자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또 우리가 이 감염병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느냐, 그 밖이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할 일이죠.
박태서 :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입시 일정 그러니까 학생들 학력평가 일정은 일부 조정이 됐어요. 뒤로 미뤄졌는데 수능 일정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세균 : 원래보다 약간 조정을 해놨죠, 이미. 그런데 그 상태를 유지합니다.
박태서 : 수능시험 일정 부분들에 대해서는 변경 가능성은 없다?
정세균 : 네. 변경이 없습니다.
박태서 : 그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세균 : 그러나 이제 그렇다고 막 가변적인 아니고 일단 정하면 가능하면 그걸 지키되, 특별히 돌발상황이 나면 다시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유보적인 그런 입장도 있는 것이죠.
박태서 : 현재 시점이라고 판단을 일단 유보했다고 말씀 이해를 하고요. 이번 일이지금 불거지면서 여론들에서 주목되는 지점 가운데 하나가 생활방역으로 5월 6일이죠?
정세균 : 6일.
박태서 : 6일 이러고 전환한 시점이 과연 적절했느냐, 좀 이르지 않았느냐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거든요?
정세균 : 그렇죠.
박태서 :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당시 판단은 옳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정세균 : 앞으로 더 지나봐야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사전 아직도 지금 이태원 상황이 진행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이제 우리가 그 생활방역으로 전환하기 이전에 한 3주 정도 10명 내외로 아주 안정화된 상태가 유지되었거든요? 그런 때는 이제 우리가 방역을 우선으로 하지만, 경제도 함께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입니다, 그때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했는데, 현재까지 상태로 보면 그래도 그때쯤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하는 것이 적절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경제를 계속 희생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우선은 절대 아닙니다. 방역 우선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민생과 경제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 시점에서 그런 판단을 했던 것은 뭐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적절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사후에 평가를 합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그 사회적 거리두기 부분들에 대한 생활방역에 대한 판단은 적절했다는 현재의 평가라고 보시고요. 긴급재난지원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주일 전에서부터 신청을 받았고요. 보니까 나흘 전에서부터 지급이 시작됐는데, 어제 오늘이 지금 재난지원금 풀리고 난 뒤에 첫 주말이란 말이죠. 현장에서 지금 어떤 얘기들이 올라오고 있고, 어떻게 보고 받고 계십니까?
정세균 : 사실...
박태서 : 반응.
정세균 : 그... 그 이전에 5월 초에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비롯해서 한 300만 명 정도의 대해서는 현금으로 구좌로 입금을 먼저 시켰습니다.
박태서 : 그랬죠.
정세균 :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 이... 그 아주 생활이 어렵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신용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이런 것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또 그 이전에 자치단체가 지원한 것도 있고 또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해서 그 상품권을 지급한 것도 있습니다.
박태서 : 그렇죠.
정세균 : 그런데 최근에 말씀을 드리면 이런 그 재난과 관련돼서 지급된 상품권이나 지원금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다. 이제 소비가 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원래 지원금은 두 가지 목적 아닙니까? 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과 소비를 진작하는 것. 그래서 당연히 뭐 우리가 정부, 국민세금을 들여서 정부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성과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성과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클 거냐 아니면 좀 부족할 거냐는 사후에 평가할 일이지만, 현재까지만 보아서는 소비진작에도 기여를 하고 민생의 어려운 국민들께서 국가가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구나 그런 안도감이라고 할까? 그런 정서적인 도움은 되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그러면 그걸 받아서 쓰는 분들도 또 그다음에 그걸 없어서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현재까지는 대단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받고 계시다.
정세균 : 그렇습니다.
박태서 : 그런데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종의 논란 가운데 하나가 대통령도 그렇습니다만, 총리도 말씀하셨고요. 정부 여당, 공공기관 등에서 재난지원금 기부를 독려하기도 하고 그런 뿐 아니라가 형성되고 있는데, 기부에 대한 뭐 반대쪽에서는 혹시 이게 사회적인 압박감을 이게 좀 주는 게 아니냐는 그런 식의 반론도 있는 것 같고요. 최문순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제 이틀 연속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면 이걸 기부를 자꾸 하게 되면 국고에 환수돼서 소비진작은 안 된다. 그러니까 받아서 써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기부에 대한 이런 독려에 대한 분위기,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세균 : (웃음) 그 기부를 사실은 독려를 안 하고 있죠. 그냥 국민들께서 알아서 판단하시도록 하고 있는 것이지 전혀 기부를 독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태서 : 직접 독려는 아니다?
정세균 : 네. 그리고 간접적으로도 옆구리 찌르는 일도 안 합니다. 그래서 기부는 국민들께서 정말 판단하셔서 이번에 내가 기부해야 되겠다고 하면 하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시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그 황희정승 같은 답변을 하면 기부를 해주시면 그 기부된 돈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쓰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국고에 귀속만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일자리문제 아닙니까? 그 예산은 주머니를 따로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에, 그러니까 노동부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부를 해주셔도 감사하고, 또 그 돈을 기부를 안 하시고 지역사회에서 소비를 해주시면 소비가 부족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길로 가든, 저 길로 가든 다 괜찮으니까 국민들께서 판단하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 일이라고 봅니다.
박태서 : 기부를 하든, 소비를 하던 다, 어느 쪽 다 양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정세균 : 그렇습니다.
박태서 : 방금 기부를 하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쓰일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3차 추경이 일자리 추경이라고 지금 정부에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세균 : 네, 그렇습니다.
박태서 : 지금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정세균 : 지금 이제 각 부에서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더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산업이 많이 활성화될 텐데, 그런 쪽에는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또 과거에 전통산업 중에서 SOC를 디지털화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는지 이렇게 사업을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추경이 신속성에 무게를 두었다면, 3차 추경은 정확성과 합리성에 무게를 두어서 준비를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21대 국회가 개원이 되어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아마 개원되는 시점과 맞추어서 정부에서 국회로 보내게 될 겁니다.
박태서 :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 보도 등등을 보면 30조 원 규모라는 얘기도 있고,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도 있는 상황인데, 1~2차 추경에 24조 원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정세균 : 네.
박태서 : 결국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정건전성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세균 : 그렇죠.
박태서 : 여기에 대해서 총리께서 이 부분 입장을 좀 설명해주신다면.
정세균 : 그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1~2차 추경보다 더 클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이고요. 재원에 대해서는 이제 국채 발행이 불가피합니다. 그렇지만, 국채만 의존하지는 않고 현재 금년도 예산이 확정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일부는 1차, 2차 그 추경을 하면서 재원으로 활용을 했어요.
박태서 : 아 그렇군요.
정세균 : 네. 그러나 이번 3차 추경을 하면서 추가적인 재원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집행이 안 되는 예산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금년도에 집행을 하지 않고 내년으로 미뤄도 괜찮은 사업, 또 어떻게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지금 보니까 당장 이거보다는 실업대책 예산으로 전환하는 데 더 낫겠다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챙겨서 상당한 정도를 현재 확정되어 있는 예산으로부터 염추(?)를 해서, 다시 말해서 세출 구조조정이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재원을 염추해서 국채발행 규모를 최소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죠.
박태서 : 재정건전성에 타격이 가하지 않는 범위, 최소화시키는 범위 안에서 노력하시겠다
정세균 : 재정안전성은 사실은 걱정이 되죠. 가능하면 이제 균형예산을 이루어는 게 최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1차, 2차 때도 재정건전성의 우려가 있었는데, 또 3차를 하면 재정건전성이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걸 최소화하는 노력을 한다. 그리고 앞으로, 앞으로도 세출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세입을 확충하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영원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나라가 외국과 비교하면 재정건전성이 그래도 낮다고 하지만, 그러나 결코 방심할 수 없는 분야여서 재정건전성은 제대로 꼭 챙겨가야 할 그런 분야입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세계 주요국들이 잇따라 고강도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죠. 우리 정부도 지금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한국판 뉴딜정책을, 정책을 펴야 한다고 선언을 했는데, 관련 내용을 영상을 보시고 정 총리와의 대담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대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 뭐 일부에서는 진짜 어려움은 아직 닥치지도 않았다. 내년에는 아마 더 힘들 수도 있다는 그런 비관론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총리님 어떻습니까? 앞으로 얼마 더 안 좋아질 거로 보시는 건지. 현재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이걸 비관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터널을 언제쯤이나 빠져나올 건지 어떻게 보시는지.
정세균 : 심각하게 보고 있죠. 그야말로 그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문제거든요?
박태서 : 그렇죠.
정세균 :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방역에 성공했다고 해서 이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경제라고 하는 것은 국내 소비나 투자에 의존하는 것보다 수출에 의존하는 게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러면 수출을 외국에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자동차 수출이 급격하게 줄었는데, 외국에서 자동차 판매가 안 되고 있잖아요. 완전히 문을 닫고 있으니까. 그래서 국내의 자동차 야드에 자동차가 꽉 차서 생산을 조절해야 될 정도의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정말 심각하다. 그리고 우리만 해결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V자로 이게 해소가 될 것이다.
박태서 : 반등할 수도 있다?
정세균 : 네. 어떤 분들은 U자로 간다, 그러니까 악화되었다가 좀 상태가 유지되다가 다시 반등한다. 또 L자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V냐, U냐, L이냐 근데 뭐 경제학자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U자로 갈 수밖에 없다.
박태서 : 상당 기간 정체가 이어질 수가 있다.
정세균 :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세계적인 상황을 이제 계속 우리가 확인하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이나 서유럽은 정점을 금방 지난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이에요. 통계를 가지고 보는 겁니다. 확진자 숫자나 이런 걸 가지고. 그런데 그 동유럽이나 또 인도나 러시아, 남미 이런 데는 아직도 정점이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외시장이 안정이 돼야, 그래야 수출을 해서 경제가 활성화가 되는데, 지금 1~4분기까지는 어느 정도 수출이 괜찮았었는데, 4월, 5월 지금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것은 외국 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산업생산이 제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는 제조업 강국 중에서는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외국이 물건을 받을 수 있는 상황만 되면 우리는 수출할 여력이 있는데 외국이 셧다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렇게 급격하게 악화됐다고 이게 좀 좋지 않은 상태가 유지되다가 외국에서의 상황이 호전되면 바로 우리는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물론 이것은 이제 희망까지 섞여서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비관적으로 이게 팬데믹이고 또 치료제나,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나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건 계속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기 때문에 앞으로 L자로 오랫동안 좋지 않은 상태가 지속될 거다, 이렇게 전망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 길이 안 열리죠. 그래서 희망사항 그리고 또 우리가 V자는 안 되더라도 U자형으로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다 해야 되는 것이죠. 국내적인 노력 그리고 국제적인 협력 노력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U자는 꼭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U자의 바닥이 가능하면 짧을수록 좋죠. 그런 노력을 할 것입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정부가 내놓은 게 한국판 뉴딜정책 아니겠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에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디지털 말씀하셨고요. 비대면 산업에 대한 정책을 육성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비대면 진료를, 엊그제 또 총리께서도 말씀하셨네요. 확대하시겠다고 공개 천명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정세균 : 사실은 그 문제는 의료법도 개정이 되어야 되고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한시적으로 비대면 의료를 허용하고 있죠. 그리고 또 강원도 같은 경우에서 시범사업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비대면 의료는 시범사업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런데 아직 사회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한 26만 명 정도가 비대면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비대면 진료가 상당히 유효하다, 의미가 있다고 하는 중간평가를 하고 있어서 이 문제는 앞으로 국회에서도 논의를 해야 되고 또 국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또 의료계와도 협의를 해야 되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원만하게 이 문제가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의료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 같은 경우에 환자가 의사를 직접 대하면 환자도 불안하고 의료진도 불안하잖습니까? 경산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3월 말인데요. 거기 의사 한 분께서 확진자 두 사람을 진료했어요. 그런데 그 원장님이 감염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웠는데 그분이 특히 꼼꼼하게 환자를 보는 그런 원장님이셨는데 그런데 그때 그런 대면 진료를 하지 않고 전화로 진료를 하거나
박태서 : 했더라면?
정세균 : 네. 그렇죠. 또 이렇게 휴대폰이나 다른 ICT 기기를 통해서 했다면 그런 불상사가 없었을 터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충분한 협의와 또 필요한 준비를 통해서 아주 잘 만들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사협회의 오해나 반발 그러니까 뭐 원격의료의 전 단계가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오해나 반발을 거중 조정하는 역할이 총리에게 주어졌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세균 : 아, 네. 저도 이제 일단은 보건복지부에서 중심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저도 적극 협력할 생각이고요. 결국은 국민의 건강과 국민의 진료도 좋은 방향으로 가면서 또 동네 의원을 비롯해서 우리 의료진도 그것 때문에 소외된다든지 너무 어려운 상황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제가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을 서로 잘 의논해서 원만하게 나가는 게 바람직하도록 봅니다.
박태서 : 의료계의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나름의 방안이 있으시다는 뜻으로 되고요.
정세균 :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 개발을 통해서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 이게 기우였다, 하는 것을 보여드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행정의 책임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태서 : 다음으로 최근의 현안 질문 하나 더 드려볼까 하는데요. 종부세 하나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총리께서 종부세 완화 입장을 기자 인터뷰에서 얘기하신 게 있어요.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향한달지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보니까 그제 기재부 차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종부세법 개정이 필요하고 국회에다가 후속 입법은 당초 안대로 다시 발의를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거는 종부세를 완화할 뜻이 기재부는 없다는 얘기인데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총리가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기재부가 반기를 든 거는 아닌 것 같고.
정세균 : 네. 그건 아니고 종부세를 제가 완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이제 대화한 내용을 잘 보시면 이 종부세는 그 원칙이 유지돼야 된다. 어떤 경우에도 종부세를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 하는 확고한 입장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필요하다면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 정서도 그렇고 지금까지 정책도 특별히 좀 대우한다고 할까? 감안하는, 배려하는 그런 정책을 취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또 국회에서도 물론 논의를 해야 되겠죠. 그런 과정에서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장기 보유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그 기준을 조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주 최소한의 가능성을 언급한 수준인데 아마 종부세가 국민적인 관심이 큰 부분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논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가 당과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얘기한 적은 없고 지난 선거 과정에서 당의 책임 있는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있죠. 그런 것들이 제 얘기하고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수준인데 앞으로 이 문제는 당정이 긴밀하게 의논해서 정책화돼야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상황은 정책화 이전에 정치 쪽이나 또 제가 개인적인 소견을 피력한 그런 것이 조금 이렇게 확대 재생산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두고 보셔야 될 사안입니다.
박태서 : 그러니까 기재부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시한 거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1주택자에 대한, 장기 보유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론은 정치권에서 나오긴 했습니다만 추후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정세균 : 네. 그걸 이제 종부세 완화라고 하면 종부세 기본을 흔드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종부세 과세 기준, 기준을 조정할 수도 있다. 그런 정도의 미세한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는 수준인데 너무 좀 성급하게 이 이슈가 좀 너무 부각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추후 논의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정세균 : 그렇습니다.
박태서 : 남북관계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주 3주년 연설에서 북미관계만 바라보지 않고 남북 간에 할 일은 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현재 남북 간에 접촉이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소통은 좀 지금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닌 거죠?
정세균 : 그렇죠. 그러나 우리 정부나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북한의 호응이 기대에 못 미치는 상태입니다, 현재. 그래서 최소한의 소통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활발하게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우리 정부나 대통령의 그런 제안에 대해서 좀 북한이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긴장 상태가 조성된다면 코로나19 때문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가 또 핵 문제나 남북문제 때문에 상황이 악화된다면 경제를 비롯한 국정 전반에 걸친 부담이 너무 커진단 말이죠. 그래서 남북문제는 잘 관리를 해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그간에는 북미관계가 중심이었고 또 UN 제재는 유지되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인도적인 문제라든지 특히 이산가족 상봉 문제라든지 또 방역에 대한 협력이라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어떻게든지 찾아내서 남북관계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 국가 이익에 합치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대통령께서 하시는 것이나 또 통일부를 비롯한 외교부 정부 차원에서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은 아직은 성과를 내고 있진 못하지만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한일관계는 어떻습니까?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에 지소미아 종료를 우리가 유예하면서 나름대로 풀리나 싶었는데도 여전히 돌파구가 안 보이거든요. 하반기를 전후해서 어떻게 한일관계 개선 조짐이나 가능성 어떻게 엿보인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정세균 : 우리 정부가 지난주에 5월 말까지는 일본 정부가 우리가 취한 조치에 대해서 답할 차례다, 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천명을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과거에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제외한다든지 반도체 관련 부품 소재 수출을 제한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일본 정부의 주장이 꼭 온당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다 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일본이 필요한 조치를 지금 앞으로도 하지 않는다면 한국 정부로서는 또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일본 정부에 천명을 했고 일본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좀 협의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경제 협력을 비롯해서 외교적인 협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과 협력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사 문제는 당장 해결이 안 되는 문제니까 우리가 입장을 그대로 견지하면서 가더라도 경제 문제를 비롯해서 지소미아라든지 이런 문제는 좀 정상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나 우리도 우리의 위신이랄까? 이런 것을 지켜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박태서 : 알겠습니다. 한미관계 하나 질문 좀 드려볼까 하는데 최근의 화두는 역시 방위비 협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렬은 아닌 것 같고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미국이 지금 과도한 요구를 우리 쪽에게 계속 굽히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조만간 어떻게 타결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세균 :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사실은 작년에도 원래는 5년짜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너무 무리한 주장을 해서 그냥 1년짜리를 했고 그래서 또 협상이 지금 진행 중인데 원래는 금년도 방위비 협상은 작년 말에 끝났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실무 레벨에서는 공감대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을 하지 않아서 이게 결말을 보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미국 측이 얘기하고 있는 1년짜리로 하면서 상당한 증액을 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 정부로서는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미국과 방위비 협상은 추진을 해서 이제 합리적인 선에서 이루어져야지 일방적이고 과도한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수용하기 어렵다고 하는 점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태서 :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미국에 수용여부에 따라서 상황을 봐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정세균 : 그렇습니다.
박태서 : 총선 끝났고 늘 나옵니다만, 개각이 임박하고 하반기 개각 가능성 여러 가지 기사들이 분분하게 나오는 상황인데, 만약에 개각이 조만간에 단행이 된다면 책임총리로써의 나름의 헌법적인 역할을 행사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정세균 : 우선은 지금 경제가 어렵죠. 또 이... 코로나와의 전쟁도 지속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각을 검토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개각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고요. 저는 항상 협치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또 대통령께서는 금년 1월 초에 시정연설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원래 우리 헌법에 보면 각료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총리가 인사 문제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박태서 : 그러네요.
정세균 : 그러나 헌법이 또 정하고 있는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그... 문재인 정부 남은 2년 동안 정말 좀 성과를 내는 그런 내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통령을 보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서 :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헌법이 정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거는 각료임명제청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세균 : 네, 그렇죠.
박태서 : 어땠든 총리님께서는 취임 이전서부터 늘 강조해 오셨던 게 야당과의 협치를 말씀하셨고, 뭐 당분간 개각은 없다고 말씀, 방금 단정지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야당과의 협치, 야당 인사의 입각을 가능하면 말씀해 오셨었는데, 만약에 개각이 조만간은 아니더라도 하반기 이후에 개각이 이루어진다 하면 야당한테도 입각을 제한할 생각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염두에 둔 야당 인사가는지.
정세균 : 그걸 해도 그 제안은 이제 대통령께서 하셔야 될 몫이고요. 그런 그 과정에서 총리가 대통령께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그렇군요.
정세균 : 네. 그래서 그런 선에서 항상 기여하고자 합니다.
박태서 : 그래요.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다고 하셨는데, 시중에는 호사가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제가 실명을 거론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김성식의원이랄지, 심상정, 박치원 의원 등등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괜찮나요?
정세균 : 뭐 이제 저는 어떤 개인을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대통령과의 소통은 어떻습니까? 대통령께서 총리 지명할 때 회견도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세균 후보자와 대화의 타협을 중시하면서 항상 경청에 정치를 펼쳐왔다. 대통령도 정 총리 하여간 소통 능력을 대단히 높이 샀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대통령과의 소통은 뭐 주례회동 등등을 통해서 잘되고 있죠?
정세균 : 네. 뭐 잘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보니까 대통령께서 지난 3년을 이제 그 국정을 책임져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국정 전반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이 대통령님과의 그 주례회동 등을 통해서 정책 조율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고 또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저희 그 내각에서 잘 받아서 지금은 이제 소통의 문제는 전혀 없는 상태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대통령께서는 이제 국무회의를 토론 같은 걸 활성화한다든지 또 그 총리나 장관들의 발언이나 말씀에 대해서 경청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내각과 대통령과의 소통은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앞으로도 이제 그런 관계가 지속된다면 남은 2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네. 다음 질문 하나 드려볼 텐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지금 정치권에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대표적인 개헌론자로 알려져 있는데, 21대 국회가 지금 여당이 177석이고요. 정의당, 열린민주당 여기에 또 야당 일부를 설득하게 되면 개헌도 가능한 정도 수준의 거대여당인데, 21대 국회 개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나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 좀 가능할까요?
정세균 : 저는 개헌을 적극적으로 국회에 있을 때 추진했었는데, 이제 성공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개헌은 사실은 정치권의 몫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개헌과는 좀 거리를 둘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여권이 의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개헌은 일방통행할 일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국민적인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하죠. 그래서 지난 20대 국회에서 국회에서의 공감대는 확실했고, 국민들도 개헌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마는 결국은 성공을 하지 못했죠. 제가 보기에는 아마 국회 쪽에서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그냥 마음속으로만 성원을 하고 개헌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정치권에 맡기고 그 행정부 쪽에서 제 맡은 일을 잘할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박태서 : 개헌에 대한 개인적인 소신이나 생각은 있습니다만, 직접적인 언급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제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세균 : 그렇습니다.
박태서 : 21대 국회는 과거와는 좀 것과 경험해보지 못한 형태의 의석분포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정세균 : 그렇죠.
박태서 : 여당의, 거대여당의 형태가 지금 구성이 돼 있는 상태인데, 국회의장을 역임하셨으니까 이런 형태의 거대여당 그다음에 103석의 야당 이런 형태의 의석분포라면 전직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 이게 국회 운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정세균 : 그 국회는 항상 협치가 최선이고 다수결이 차선입니다. 그러나 협치나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수결의 원리가 또 작동해야 되는 것이죠. 만장일치 국회는 없습니다. 그러면 국정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21대 국회는 좀 생산성이 높은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1만 5000여 건의 법이 발의가 되고 제대로 심의되지 않고 폐기될 입장에 처해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박태서 : 20대?
정세균 : 네. 20대 국회가. 21대 국회가 재판이 되어서는, 그런 20대 국회의 재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안이 발의되면 제때 심의가 되고 가부간에 폐기가 되든지, 통과가 되든지 해야 된다고 보고요. 21대 국회는 정말 그 정쟁보다는 여야 협치를 통해서 바람직한 국회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를 바라고. 또 여야만 협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와 정부의 협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재난지원금을 결정한 2차 추경이 국회와 정부의 협치의 대표적인 사례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회와 정부의 협치를 통해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정치가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저도 거기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그러니까 국회와 정부 간의 협치에서 어려운 역할이라도 마다하지 않겠다?
정세균 : 그렇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 질문 한두 개 더 있네요? 정세균 총리께서는 국회의원 해보셨고요. 산자부 장관 해보셨고, 열린우리당 의장 대표도 하셨고요. 국회의장 이제 총리까지 했습니다. 남은 공직 하나 남았습니다. 뭐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정세균 : 저는 그 총리로 취임하면서도 마지막 공직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저는 국무총리로서 정말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를 만들고 싶고, 국민들께서 정세균 총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고 뭔가 성과를 냈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이 현재의 저의 심정입니다.
박태서 : 그거로 답변을 가름하겠다로 이해하고요.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 국민들, 지금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 총리께서 꼭 전하고 싶은 말씀,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세균 : 국민 여러분께서 정부가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잘 도와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19와의 전쟁을 하면서 동시에 또 경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방역에도 성공하고 또 지구촌의 인류가 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경제도 챙겨야 되는 그런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그런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그래주셨던 것처럼 국민 여러분께서 앞으로도 잘 함께 해주시고, 참여해주시고 또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는 질책도 마다하지 말아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는 국민을 잘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비판과 지지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박태서 : 네. 앞으로도 코로나 대응 그리고 경제 살리기에 정세균 총리의 좋은 역할, 활약을 좀 기대해보겠습니다. 긴 시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세균 : 감사합니다.
박태서 : 네. 정세균 총리와 함께한 일요진단 라이브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대담 : 정세균 국무총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박태서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는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단독 대담으로 진행됩니다. 취임 이후에 정세균 총리가 방송 대담 프로그램에 직접 출연하는 것은 오늘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질문할 거리가 무척 많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지금 우리가 과연 어디에 서 있는 건지 앞으로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가는 건지 궁금증과 답답함을 총리에게 직접 물어보고 시원하게 궁금증 풀어주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정치, 경제, 안보 등 각종 현안들에 대한 입장도 오늘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세균 총리의 취임 직후부터 오늘까지를 저희가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VCR 재생)
박태서 : 정세균 국무총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세균 : 안녕하십니까?
박태서 : 지금 코로나 대응하시느라 휴일에도 쉬시지 못하신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1월 14일 취임하셨으니까 취임 넉 달이 막 지났어요. 그간에 총리직 수행 과정에 소회라고 할까요?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정세균 : 아주 어려운 때가 제가 중책을 맡았어요. 그런데 국민들께 많이 배웠습니다. 국민들 특히 이제 의료진들의 헌신 그리고 또 공직자들의 열정 또 우리 국민들께서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나 미래의 문제들을 위해서 함께 참여하고 협조해 주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미래가 있겠구나.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앞으로도 더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국민들로부터 배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태서 : 넉 달간 느꼈던 소회 가운데 제일 큰 거는 국민들에게서 배울 수 있다는 자신감. 알겠습니다. 역시 국민들, 시청자분들께서 정 총리에게 제일 인상깊었던 걸로 아마 기억하는 장면이라고 하면 취임 이후에 있었던 대구로 내려가셨던 그 장면으로 보여질 것 같은데 그때 2월 19일날 내려가지 않으셨습니까? 당시 정말 심각했었죠?
정세균 : 네. 대구가 이렇게 가다가는 중국에서 있었던 우한 사태와 비슷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위기감이 막 엄습해오더라고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만약에 우리가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해서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는다면 그 당시 우한은 이제 환자들이 다 집에서 사망하고 이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완전히 도시가 봉쇄되고. 이건 막아야 되겠다. 대한민국 국격이 땅이 떨어지는 것은 막아야 되겠는데 그 책무는 누구한테 있느냐. 정부에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사실은 주무장관은 복지부 장관인데 복지부 장관은 위기극복, 코로나와의 싸움의 일선에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저는 조금 이선에 있다고 볼 수 있어서 제가 가서 몸으로라도 막아야 되겠다. 그런 심정으로 대구에 내려갔죠.
박태서 : 그럼 대구 내려가야 되겠다는 결정, 판단은 청와대의 요청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참모들의 강력한 권고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정세균 : 그때는 제가 결정했습니다.
박태서 : 직접 결정하신 거군요?
정세균 : 네. 아마 그때 대구 상황이 상당히 심각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한테 대구로 가시오, 라고 등 떠밀기가 쉽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정치를 오래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을 제대로 섬기는 거냐. 국민들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그래서 제 느낌은 아, 내가 대구에 가서 현장에서 지휘도 하고 또 대구 시민과 함께하는 것이 그게 제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결단했죠.
박태서 : 독자적인 외로운 결단이었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이게 코로나19 사태가 현재 진행형인 상태인데 이번 사태 대응해 오시면서, 대처해 오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고비라고 하면 어느 때였습니까?
정세균 : 역시 2월 29일쯤입니다. 그때 전국적으로 하루에 909명의 환자가 발생했어요.
박태서 : 확진자?
정세균 : 네. 하루에. 그런데 병실은 없어요, 병실은. 물론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 대구가 한 700명 정도 환자가 나왔는데 이 확진자,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병실은 음압병실이라고 해서 특수한 병실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량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는데 병실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3월 초에는 대구에서 환자들이 입원을 못해가지고 댁에서 돌아가시는 사례까지 나왔어요. 그때 정말 책임의 무거움은 정말 심각했었죠. 그러나 그 당시에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부울경 우리 호남, 충청권까지 다들 단체장들이 적극적으로 병실을 확보하는데 협조를 해 줬어요. 그래도 부족해서 또 생활치료센터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연수원에 경증환자들을 입원하게 만들었어요. 왜냐면 댁에 계시면 이게 전파가 되니까 가족들한테 전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격리를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 심지어는 기업들까지도 연수시설을 다 내놨어요. 그래가지고 병실 한 2,700개, 연수원 시설 5,000룸 이런 정도를 확보해서 대구, 경북의 확진자들을 모두 입원시킬 수가 있었죠. 그때가 아주 절정이고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죠.
박태서 :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왼쪽 양복 상의에 배지가 어떤 건가요?
정세균 : 이것은 내일이 5.18 40주년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5.18의 주먹밥을 상징하는 그런 배지입니다.
박태서 : 아, 그런 건가요?
정세균 : 네.
박태서 : 네모진 형태가 주먹밥을 형상화한다?
정세균 : 네, 그렇습니다.
박태서 : 당시 시민들이 만들어서 제공했던 주먹밥을 상징하는?
정세균 : 그렇죠.
박태서 : 알겠습니다. 대구에 대한 기억을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자, 그럼 이제 현재 상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한 고비 좀 넘겼나 싶었는데 이태원 클럽 확진자 사태가 지금 나면서 지역사회 집단감염으로 번지는 게 아닌가 우려가 커지는 상황인데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란 생각이 들고 현재 상황을 어느 정도로 지금 평가, 진단하고 계시는지.
정세균 : 상당 기간 안정되는 듯 했어요. 그런데 이태원 상황이 생기면서 국민들께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셨죠. 그리고 방역본부에서도 초긴장을 해서 왜냐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이태원이라고 하는 위치의 특수성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심각한 걱정을 했죠. 거기다가 연락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CCTV도 확인하고 거기에 또 휴대전화 위치도 확인하고 신용카드 사용내역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일대의 그 당시에 위험한 시기에 있었던 시민들에 대해서 모두 확인했는데 어제까지 5만 3천 명을 진단했습니다, 5만 3천 명을. 그런데 다행히 지금 이태원 발 확진자 숫자가 안정화 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제2, 제3의 이태원 사태가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태원 발 사태는 조금 안정화 되는 사태고 제가 아침에 오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어제 전국적으로 13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박태서 : 이따가 10시에 발표하겠네요?
정세균 : 그렇죠. 그중에 7명은 해외 유입이고 6명이 국내 발생인데 그중에 4명이 이태원 발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5월 6일 처음에 시작되던 그때 그 이후로 조금 늘다가 좀 안정화 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기대 반 전망 반 하면 이태원 상황이 이렇게 좀 수습이 되고 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항상 대비를 해왔는데 그런 노력을 앞으로 지속해서 이 코로나19 상황을 잘 관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그러면 그제니까 어제 발표된 그제 수치가 19명이었고 오늘 잠시 뒤에 발표될 어제 수치가 13명이라면
정세균 : 13명입니다.
박태서 : 다시 10명대 정도로 숫자가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는 범위 안에 있다.
정세균 : 희망을 그렇게 하고 있죠.
박태서 : 알겠습니다. 이번 사태, 이번 일과 관련해서 또 국민들께서 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주요 지점 가운데 하나가 학생들 등교 문제거든요. 사흘 뒤죠? 고3생들이 지금 학교를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하여간 지난주 5월 6일 이후의 상황과 비교했을 때 좀 호전되는 듯한 모양새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등교를, 아이들 학생들 등교를 재연기해야 된다는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정부의 입장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세균 : 일단 고3에 대해서는 입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방역을 최대한 잘하면서 그래도 아이들 입시에 차질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초중고 중에서 고3부터 등교를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고3은 또 시험도 봐야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입시 준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위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등교 개학을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 위험이 있을 수 있지만 최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개학을 한다. 만약에 이제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교육부 장관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특별히 상황이 악화되지 않으면 예정된 고3 개학을 하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개학이 이루어질 터이고요, 20일날. 그 이후에는 1주일 동안 순연했었거든요, 초등학생이나 중고생들. 그 경우도 특별히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등교 개학을 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 현재까지 입장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감염병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는 거기에 순발력 있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박태서 : 특별히 상황이 악화되지 않으면,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학생이나 교직원의 확진자 발생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겠죠.
정세균 : 네. 이제 전국적으로는 확진자 추이가 어떻게 되느냐. 또 학교에서의 교사나 학생들 상황에서는 확진자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또 우리가 이 감염병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느냐, 그 밖이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할 일이죠.
박태서 :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입시 일정 그러니까 학생들 학력평가 일정은 일부 조정이 됐어요. 뒤로 미뤄졌는데 수능 일정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세균 : 원래보다 약간 조정을 해놨죠, 이미. 그런데 그 상태를 유지합니다.
박태서 : 수능시험 일정 부분들에 대해서는 변경 가능성은 없다?
정세균 : 네. 변경이 없습니다.
박태서 : 그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세균 : 그러나 이제 그렇다고 막 가변적인 아니고 일단 정하면 가능하면 그걸 지키되, 특별히 돌발상황이 나면 다시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유보적인 그런 입장도 있는 것이죠.
박태서 : 현재 시점이라고 판단을 일단 유보했다고 말씀 이해를 하고요. 이번 일이지금 불거지면서 여론들에서 주목되는 지점 가운데 하나가 생활방역으로 5월 6일이죠?
정세균 : 6일.
박태서 : 6일 이러고 전환한 시점이 과연 적절했느냐, 좀 이르지 않았느냐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거든요?
정세균 : 그렇죠.
박태서 :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당시 판단은 옳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정세균 : 앞으로 더 지나봐야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사전 아직도 지금 이태원 상황이 진행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이제 우리가 그 생활방역으로 전환하기 이전에 한 3주 정도 10명 내외로 아주 안정화된 상태가 유지되었거든요? 그런 때는 이제 우리가 방역을 우선으로 하지만, 경제도 함께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입니다, 그때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했는데, 현재까지 상태로 보면 그래도 그때쯤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하는 것이 적절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경제를 계속 희생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우선은 절대 아닙니다. 방역 우선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민생과 경제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 시점에서 그런 판단을 했던 것은 뭐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적절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사후에 평가를 합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그 사회적 거리두기 부분들에 대한 생활방역에 대한 판단은 적절했다는 현재의 평가라고 보시고요. 긴급재난지원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주일 전에서부터 신청을 받았고요. 보니까 나흘 전에서부터 지급이 시작됐는데, 어제 오늘이 지금 재난지원금 풀리고 난 뒤에 첫 주말이란 말이죠. 현장에서 지금 어떤 얘기들이 올라오고 있고, 어떻게 보고 받고 계십니까?
정세균 : 사실...
박태서 : 반응.
정세균 : 그... 그 이전에 5월 초에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비롯해서 한 300만 명 정도의 대해서는 현금으로 구좌로 입금을 먼저 시켰습니다.
박태서 : 그랬죠.
정세균 :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 이... 그 아주 생활이 어렵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신용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이런 것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또 그 이전에 자치단체가 지원한 것도 있고 또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해서 그 상품권을 지급한 것도 있습니다.
박태서 : 그렇죠.
정세균 : 그런데 최근에 말씀을 드리면 이런 그 재난과 관련돼서 지급된 상품권이나 지원금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다. 이제 소비가 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원래 지원금은 두 가지 목적 아닙니까? 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과 소비를 진작하는 것. 그래서 당연히 뭐 우리가 정부, 국민세금을 들여서 정부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성과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성과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클 거냐 아니면 좀 부족할 거냐는 사후에 평가할 일이지만, 현재까지만 보아서는 소비진작에도 기여를 하고 민생의 어려운 국민들께서 국가가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구나 그런 안도감이라고 할까? 그런 정서적인 도움은 되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그러면 그걸 받아서 쓰는 분들도 또 그다음에 그걸 없어서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현재까지는 대단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받고 계시다.
정세균 : 그렇습니다.
박태서 : 그런데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종의 논란 가운데 하나가 대통령도 그렇습니다만, 총리도 말씀하셨고요. 정부 여당, 공공기관 등에서 재난지원금 기부를 독려하기도 하고 그런 뿐 아니라가 형성되고 있는데, 기부에 대한 뭐 반대쪽에서는 혹시 이게 사회적인 압박감을 이게 좀 주는 게 아니냐는 그런 식의 반론도 있는 것 같고요. 최문순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제 이틀 연속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면 이걸 기부를 자꾸 하게 되면 국고에 환수돼서 소비진작은 안 된다. 그러니까 받아서 써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기부에 대한 이런 독려에 대한 분위기,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세균 : (웃음) 그 기부를 사실은 독려를 안 하고 있죠. 그냥 국민들께서 알아서 판단하시도록 하고 있는 것이지 전혀 기부를 독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태서 : 직접 독려는 아니다?
정세균 : 네. 그리고 간접적으로도 옆구리 찌르는 일도 안 합니다. 그래서 기부는 국민들께서 정말 판단하셔서 이번에 내가 기부해야 되겠다고 하면 하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시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그 황희정승 같은 답변을 하면 기부를 해주시면 그 기부된 돈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쓰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국고에 귀속만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일자리문제 아닙니까? 그 예산은 주머니를 따로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에, 그러니까 노동부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부를 해주셔도 감사하고, 또 그 돈을 기부를 안 하시고 지역사회에서 소비를 해주시면 소비가 부족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길로 가든, 저 길로 가든 다 괜찮으니까 국민들께서 판단하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 일이라고 봅니다.
박태서 : 기부를 하든, 소비를 하던 다, 어느 쪽 다 양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정세균 : 그렇습니다.
박태서 : 방금 기부를 하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쓰일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3차 추경이 일자리 추경이라고 지금 정부에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세균 : 네, 그렇습니다.
박태서 : 지금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정세균 : 지금 이제 각 부에서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더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산업이 많이 활성화될 텐데, 그런 쪽에는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또 과거에 전통산업 중에서 SOC를 디지털화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는지 이렇게 사업을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추경이 신속성에 무게를 두었다면, 3차 추경은 정확성과 합리성에 무게를 두어서 준비를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21대 국회가 개원이 되어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아마 개원되는 시점과 맞추어서 정부에서 국회로 보내게 될 겁니다.
박태서 :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 보도 등등을 보면 30조 원 규모라는 얘기도 있고,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도 있는 상황인데, 1~2차 추경에 24조 원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정세균 : 네.
박태서 : 결국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정건전성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세균 : 그렇죠.
박태서 : 여기에 대해서 총리께서 이 부분 입장을 좀 설명해주신다면.
정세균 : 그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1~2차 추경보다 더 클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이고요. 재원에 대해서는 이제 국채 발행이 불가피합니다. 그렇지만, 국채만 의존하지는 않고 현재 금년도 예산이 확정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일부는 1차, 2차 그 추경을 하면서 재원으로 활용을 했어요.
박태서 : 아 그렇군요.
정세균 : 네. 그러나 이번 3차 추경을 하면서 추가적인 재원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집행이 안 되는 예산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금년도에 집행을 하지 않고 내년으로 미뤄도 괜찮은 사업, 또 어떻게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지금 보니까 당장 이거보다는 실업대책 예산으로 전환하는 데 더 낫겠다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챙겨서 상당한 정도를 현재 확정되어 있는 예산으로부터 염추(?)를 해서, 다시 말해서 세출 구조조정이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재원을 염추해서 국채발행 규모를 최소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죠.
박태서 : 재정건전성에 타격이 가하지 않는 범위, 최소화시키는 범위 안에서 노력하시겠다
정세균 : 재정안전성은 사실은 걱정이 되죠. 가능하면 이제 균형예산을 이루어는 게 최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1차, 2차 때도 재정건전성의 우려가 있었는데, 또 3차를 하면 재정건전성이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걸 최소화하는 노력을 한다. 그리고 앞으로, 앞으로도 세출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세입을 확충하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영원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나라가 외국과 비교하면 재정건전성이 그래도 낮다고 하지만, 그러나 결코 방심할 수 없는 분야여서 재정건전성은 제대로 꼭 챙겨가야 할 그런 분야입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세계 주요국들이 잇따라 고강도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죠. 우리 정부도 지금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한국판 뉴딜정책을, 정책을 펴야 한다고 선언을 했는데, 관련 내용을 영상을 보시고 정 총리와의 대담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대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 뭐 일부에서는 진짜 어려움은 아직 닥치지도 않았다. 내년에는 아마 더 힘들 수도 있다는 그런 비관론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총리님 어떻습니까? 앞으로 얼마 더 안 좋아질 거로 보시는 건지. 현재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이걸 비관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터널을 언제쯤이나 빠져나올 건지 어떻게 보시는지.
정세균 : 심각하게 보고 있죠. 그야말로 그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문제거든요?
박태서 : 그렇죠.
정세균 :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방역에 성공했다고 해서 이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경제라고 하는 것은 국내 소비나 투자에 의존하는 것보다 수출에 의존하는 게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러면 수출을 외국에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자동차 수출이 급격하게 줄었는데, 외국에서 자동차 판매가 안 되고 있잖아요. 완전히 문을 닫고 있으니까. 그래서 국내의 자동차 야드에 자동차가 꽉 차서 생산을 조절해야 될 정도의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정말 심각하다. 그리고 우리만 해결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V자로 이게 해소가 될 것이다.
박태서 : 반등할 수도 있다?
정세균 : 네. 어떤 분들은 U자로 간다, 그러니까 악화되었다가 좀 상태가 유지되다가 다시 반등한다. 또 L자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V냐, U냐, L이냐 근데 뭐 경제학자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U자로 갈 수밖에 없다.
박태서 : 상당 기간 정체가 이어질 수가 있다.
정세균 :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세계적인 상황을 이제 계속 우리가 확인하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이나 서유럽은 정점을 금방 지난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이에요. 통계를 가지고 보는 겁니다. 확진자 숫자나 이런 걸 가지고. 그런데 그 동유럽이나 또 인도나 러시아, 남미 이런 데는 아직도 정점이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외시장이 안정이 돼야, 그래야 수출을 해서 경제가 활성화가 되는데, 지금 1~4분기까지는 어느 정도 수출이 괜찮았었는데, 4월, 5월 지금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것은 외국 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산업생산이 제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는 제조업 강국 중에서는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외국이 물건을 받을 수 있는 상황만 되면 우리는 수출할 여력이 있는데 외국이 셧다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렇게 급격하게 악화됐다고 이게 좀 좋지 않은 상태가 유지되다가 외국에서의 상황이 호전되면 바로 우리는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물론 이것은 이제 희망까지 섞여서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비관적으로 이게 팬데믹이고 또 치료제나,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나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건 계속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기 때문에 앞으로 L자로 오랫동안 좋지 않은 상태가 지속될 거다, 이렇게 전망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 길이 안 열리죠. 그래서 희망사항 그리고 또 우리가 V자는 안 되더라도 U자형으로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다 해야 되는 것이죠. 국내적인 노력 그리고 국제적인 협력 노력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U자는 꼭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U자의 바닥이 가능하면 짧을수록 좋죠. 그런 노력을 할 것입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정부가 내놓은 게 한국판 뉴딜정책 아니겠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에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디지털 말씀하셨고요. 비대면 산업에 대한 정책을 육성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비대면 진료를, 엊그제 또 총리께서도 말씀하셨네요. 확대하시겠다고 공개 천명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정세균 : 사실은 그 문제는 의료법도 개정이 되어야 되고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한시적으로 비대면 의료를 허용하고 있죠. 그리고 또 강원도 같은 경우에서 시범사업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비대면 의료는 시범사업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런데 아직 사회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한 26만 명 정도가 비대면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비대면 진료가 상당히 유효하다, 의미가 있다고 하는 중간평가를 하고 있어서 이 문제는 앞으로 국회에서도 논의를 해야 되고 또 국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또 의료계와도 협의를 해야 되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원만하게 이 문제가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의료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 같은 경우에 환자가 의사를 직접 대하면 환자도 불안하고 의료진도 불안하잖습니까? 경산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3월 말인데요. 거기 의사 한 분께서 확진자 두 사람을 진료했어요. 그런데 그 원장님이 감염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웠는데 그분이 특히 꼼꼼하게 환자를 보는 그런 원장님이셨는데 그런데 그때 그런 대면 진료를 하지 않고 전화로 진료를 하거나
박태서 : 했더라면?
정세균 : 네. 그렇죠. 또 이렇게 휴대폰이나 다른 ICT 기기를 통해서 했다면 그런 불상사가 없었을 터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충분한 협의와 또 필요한 준비를 통해서 아주 잘 만들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사협회의 오해나 반발 그러니까 뭐 원격의료의 전 단계가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오해나 반발을 거중 조정하는 역할이 총리에게 주어졌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세균 : 아, 네. 저도 이제 일단은 보건복지부에서 중심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저도 적극 협력할 생각이고요. 결국은 국민의 건강과 국민의 진료도 좋은 방향으로 가면서 또 동네 의원을 비롯해서 우리 의료진도 그것 때문에 소외된다든지 너무 어려운 상황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제가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을 서로 잘 의논해서 원만하게 나가는 게 바람직하도록 봅니다.
박태서 : 의료계의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나름의 방안이 있으시다는 뜻으로 되고요.
정세균 :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 개발을 통해서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 이게 기우였다, 하는 것을 보여드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행정의 책임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태서 : 다음으로 최근의 현안 질문 하나 더 드려볼까 하는데요. 종부세 하나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총리께서 종부세 완화 입장을 기자 인터뷰에서 얘기하신 게 있어요.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향한달지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보니까 그제 기재부 차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종부세법 개정이 필요하고 국회에다가 후속 입법은 당초 안대로 다시 발의를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거는 종부세를 완화할 뜻이 기재부는 없다는 얘기인데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총리가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기재부가 반기를 든 거는 아닌 것 같고.
정세균 : 네. 그건 아니고 종부세를 제가 완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이제 대화한 내용을 잘 보시면 이 종부세는 그 원칙이 유지돼야 된다. 어떤 경우에도 종부세를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 하는 확고한 입장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필요하다면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 정서도 그렇고 지금까지 정책도 특별히 좀 대우한다고 할까? 감안하는, 배려하는 그런 정책을 취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또 국회에서도 물론 논의를 해야 되겠죠. 그런 과정에서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장기 보유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그 기준을 조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주 최소한의 가능성을 언급한 수준인데 아마 종부세가 국민적인 관심이 큰 부분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논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가 당과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얘기한 적은 없고 지난 선거 과정에서 당의 책임 있는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있죠. 그런 것들이 제 얘기하고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수준인데 앞으로 이 문제는 당정이 긴밀하게 의논해서 정책화돼야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상황은 정책화 이전에 정치 쪽이나 또 제가 개인적인 소견을 피력한 그런 것이 조금 이렇게 확대 재생산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두고 보셔야 될 사안입니다.
박태서 : 그러니까 기재부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시한 거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1주택자에 대한, 장기 보유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론은 정치권에서 나오긴 했습니다만 추후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정세균 : 네. 그걸 이제 종부세 완화라고 하면 종부세 기본을 흔드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종부세 과세 기준, 기준을 조정할 수도 있다. 그런 정도의 미세한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는 수준인데 너무 좀 성급하게 이 이슈가 좀 너무 부각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추후 논의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정세균 : 그렇습니다.
박태서 : 남북관계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주 3주년 연설에서 북미관계만 바라보지 않고 남북 간에 할 일은 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현재 남북 간에 접촉이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소통은 좀 지금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닌 거죠?
정세균 : 그렇죠. 그러나 우리 정부나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북한의 호응이 기대에 못 미치는 상태입니다, 현재. 그래서 최소한의 소통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활발하게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우리 정부나 대통령의 그런 제안에 대해서 좀 북한이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긴장 상태가 조성된다면 코로나19 때문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가 또 핵 문제나 남북문제 때문에 상황이 악화된다면 경제를 비롯한 국정 전반에 걸친 부담이 너무 커진단 말이죠. 그래서 남북문제는 잘 관리를 해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그간에는 북미관계가 중심이었고 또 UN 제재는 유지되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인도적인 문제라든지 특히 이산가족 상봉 문제라든지 또 방역에 대한 협력이라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어떻게든지 찾아내서 남북관계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 국가 이익에 합치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대통령께서 하시는 것이나 또 통일부를 비롯한 외교부 정부 차원에서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은 아직은 성과를 내고 있진 못하지만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한일관계는 어떻습니까?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에 지소미아 종료를 우리가 유예하면서 나름대로 풀리나 싶었는데도 여전히 돌파구가 안 보이거든요. 하반기를 전후해서 어떻게 한일관계 개선 조짐이나 가능성 어떻게 엿보인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정세균 : 우리 정부가 지난주에 5월 말까지는 일본 정부가 우리가 취한 조치에 대해서 답할 차례다, 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천명을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과거에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제외한다든지 반도체 관련 부품 소재 수출을 제한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일본 정부의 주장이 꼭 온당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다 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일본이 필요한 조치를 지금 앞으로도 하지 않는다면 한국 정부로서는 또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일본 정부에 천명을 했고 일본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좀 협의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경제 협력을 비롯해서 외교적인 협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과 협력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사 문제는 당장 해결이 안 되는 문제니까 우리가 입장을 그대로 견지하면서 가더라도 경제 문제를 비롯해서 지소미아라든지 이런 문제는 좀 정상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나 우리도 우리의 위신이랄까? 이런 것을 지켜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박태서 : 알겠습니다. 한미관계 하나 질문 좀 드려볼까 하는데 최근의 화두는 역시 방위비 협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렬은 아닌 것 같고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미국이 지금 과도한 요구를 우리 쪽에게 계속 굽히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조만간 어떻게 타결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세균 :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사실은 작년에도 원래는 5년짜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너무 무리한 주장을 해서 그냥 1년짜리를 했고 그래서 또 협상이 지금 진행 중인데 원래는 금년도 방위비 협상은 작년 말에 끝났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실무 레벨에서는 공감대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을 하지 않아서 이게 결말을 보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미국 측이 얘기하고 있는 1년짜리로 하면서 상당한 증액을 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 정부로서는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미국과 방위비 협상은 추진을 해서 이제 합리적인 선에서 이루어져야지 일방적이고 과도한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수용하기 어렵다고 하는 점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태서 :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미국에 수용여부에 따라서 상황을 봐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정세균 : 그렇습니다.
박태서 : 총선 끝났고 늘 나옵니다만, 개각이 임박하고 하반기 개각 가능성 여러 가지 기사들이 분분하게 나오는 상황인데, 만약에 개각이 조만간에 단행이 된다면 책임총리로써의 나름의 헌법적인 역할을 행사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정세균 : 우선은 지금 경제가 어렵죠. 또 이... 코로나와의 전쟁도 지속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각을 검토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개각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고요. 저는 항상 협치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또 대통령께서는 금년 1월 초에 시정연설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원래 우리 헌법에 보면 각료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총리가 인사 문제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박태서 : 그러네요.
정세균 : 그러나 헌법이 또 정하고 있는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그... 문재인 정부 남은 2년 동안 정말 좀 성과를 내는 그런 내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통령을 보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서 :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헌법이 정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거는 각료임명제청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세균 : 네, 그렇죠.
박태서 : 어땠든 총리님께서는 취임 이전서부터 늘 강조해 오셨던 게 야당과의 협치를 말씀하셨고, 뭐 당분간 개각은 없다고 말씀, 방금 단정지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야당과의 협치, 야당 인사의 입각을 가능하면 말씀해 오셨었는데, 만약에 개각이 조만간은 아니더라도 하반기 이후에 개각이 이루어진다 하면 야당한테도 입각을 제한할 생각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염두에 둔 야당 인사가는지.
정세균 : 그걸 해도 그 제안은 이제 대통령께서 하셔야 될 몫이고요. 그런 그 과정에서 총리가 대통령께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그렇군요.
정세균 : 네. 그래서 그런 선에서 항상 기여하고자 합니다.
박태서 : 그래요.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다고 하셨는데, 시중에는 호사가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제가 실명을 거론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김성식의원이랄지, 심상정, 박치원 의원 등등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괜찮나요?
정세균 : 뭐 이제 저는 어떤 개인을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대통령과의 소통은 어떻습니까? 대통령께서 총리 지명할 때 회견도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세균 후보자와 대화의 타협을 중시하면서 항상 경청에 정치를 펼쳐왔다. 대통령도 정 총리 하여간 소통 능력을 대단히 높이 샀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대통령과의 소통은 뭐 주례회동 등등을 통해서 잘되고 있죠?
정세균 : 네. 뭐 잘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보니까 대통령께서 지난 3년을 이제 그 국정을 책임져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국정 전반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이 대통령님과의 그 주례회동 등을 통해서 정책 조율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고 또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저희 그 내각에서 잘 받아서 지금은 이제 소통의 문제는 전혀 없는 상태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대통령께서는 이제 국무회의를 토론 같은 걸 활성화한다든지 또 그 총리나 장관들의 발언이나 말씀에 대해서 경청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내각과 대통령과의 소통은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앞으로도 이제 그런 관계가 지속된다면 남은 2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네. 다음 질문 하나 드려볼 텐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지금 정치권에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대표적인 개헌론자로 알려져 있는데, 21대 국회가 지금 여당이 177석이고요. 정의당, 열린민주당 여기에 또 야당 일부를 설득하게 되면 개헌도 가능한 정도 수준의 거대여당인데, 21대 국회 개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나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 좀 가능할까요?
정세균 : 저는 개헌을 적극적으로 국회에 있을 때 추진했었는데, 이제 성공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개헌은 사실은 정치권의 몫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개헌과는 좀 거리를 둘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여권이 의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개헌은 일방통행할 일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국민적인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하죠. 그래서 지난 20대 국회에서 국회에서의 공감대는 확실했고, 국민들도 개헌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마는 결국은 성공을 하지 못했죠. 제가 보기에는 아마 국회 쪽에서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그냥 마음속으로만 성원을 하고 개헌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정치권에 맡기고 그 행정부 쪽에서 제 맡은 일을 잘할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박태서 : 개헌에 대한 개인적인 소신이나 생각은 있습니다만, 직접적인 언급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제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세균 : 그렇습니다.
박태서 : 21대 국회는 과거와는 좀 것과 경험해보지 못한 형태의 의석분포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정세균 : 그렇죠.
박태서 : 여당의, 거대여당의 형태가 지금 구성이 돼 있는 상태인데, 국회의장을 역임하셨으니까 이런 형태의 거대여당 그다음에 103석의 야당 이런 형태의 의석분포라면 전직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 이게 국회 운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정세균 : 그 국회는 항상 협치가 최선이고 다수결이 차선입니다. 그러나 협치나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수결의 원리가 또 작동해야 되는 것이죠. 만장일치 국회는 없습니다. 그러면 국정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21대 국회는 좀 생산성이 높은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1만 5000여 건의 법이 발의가 되고 제대로 심의되지 않고 폐기될 입장에 처해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박태서 : 20대?
정세균 : 네. 20대 국회가. 21대 국회가 재판이 되어서는, 그런 20대 국회의 재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안이 발의되면 제때 심의가 되고 가부간에 폐기가 되든지, 통과가 되든지 해야 된다고 보고요. 21대 국회는 정말 그 정쟁보다는 여야 협치를 통해서 바람직한 국회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를 바라고. 또 여야만 협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와 정부의 협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재난지원금을 결정한 2차 추경이 국회와 정부의 협치의 대표적인 사례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회와 정부의 협치를 통해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정치가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저도 거기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그러니까 국회와 정부 간의 협치에서 어려운 역할이라도 마다하지 않겠다?
정세균 : 그렇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 질문 한두 개 더 있네요? 정세균 총리께서는 국회의원 해보셨고요. 산자부 장관 해보셨고, 열린우리당 의장 대표도 하셨고요. 국회의장 이제 총리까지 했습니다. 남은 공직 하나 남았습니다. 뭐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정세균 : 저는 그 총리로 취임하면서도 마지막 공직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저는 국무총리로서 정말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를 만들고 싶고, 국민들께서 정세균 총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고 뭔가 성과를 냈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이 현재의 저의 심정입니다.
박태서 : 그거로 답변을 가름하겠다로 이해하고요.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 국민들, 지금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 총리께서 꼭 전하고 싶은 말씀,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세균 : 국민 여러분께서 정부가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잘 도와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19와의 전쟁을 하면서 동시에 또 경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방역에도 성공하고 또 지구촌의 인류가 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경제도 챙겨야 되는 그런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그런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그래주셨던 것처럼 국민 여러분께서 앞으로도 잘 함께 해주시고, 참여해주시고 또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는 질책도 마다하지 말아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는 국민을 잘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비판과 지지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박태서 : 네. 앞으로도 코로나 대응 그리고 경제 살리기에 정세균 총리의 좋은 역할, 활약을 좀 기대해보겠습니다. 긴 시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세균 : 감사합니다.
박태서 : 네. 정세균 총리와 함께한 일요진단 라이브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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