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3차 추경, 1.2차보다 규모 클 것…학생들 등교 예정대로”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3차 추경은 1, 2차때보다 규모가 클 것이라며,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국채 발행 규모를 줄여 재정건전성 우려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3 학생들은 예정대로 20일에 등교 개학을 하고, 나머지 학생들도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예정대로 등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17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경제 충격에 대해선 상당기간 침체가 이어질 것이라며 "외국 상황이 호전되면 우리 경기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V'자형 회복은 안 되어도 'U'자형으로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선 "최근 실무 단계에선 공감대가 만들어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을 하지 않아서 결말을 보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년 단위로 협상하고 증액도 하자는 미국 측의 과도한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선 "한국은 필요한 조치를 다 했다"며 "일본이 조치를 하지 않으면 한국 정부는 또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일본에 천명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문제 등을 정상화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리도 위신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 총리는 '원격 의료'에 대해선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다 감염돼 숨진 의사를 언급하며 "휴대전화나 ICT 기기로 진료했다면 불상사가 없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등이 '원격 의료'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정책 개발을 통해 의료계가 우려하는 상황이 기우였다는 것을 보여드리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총리는 종부세에 대해 "무력화는 안 되지만, 장기 보유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선 기준을 조정할 수 있지 않나"라며 부분 완화가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하반기 개각설에는 "코로나와의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개각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고, 개헌 논의에 대해서도 "여당이 일방통행할 일이 아니다. 정치권에 맡기고 행정부는 거리를 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