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5·18’ 법 개정 탄력 받나

[앵커]

후속 입법이 중요해졌습니다.

민주당은 개헌 추진에는 일단 신중하지만, 5.18 관련 법안 처리는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고, 통합당은 법안 내용 충실히 따지자며, 특히 5.18 조사위 권한을 놓고 민주당과 뚜렷한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조지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5·18 정신'을 담은 개헌은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즉각적인 개헌 추진에는 여전히 신중합니다.

대신 21대 국회에서 5.18 관련 법안 처리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177석의 거대 여당이지만 개헌에 필요한 200석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는 겁니다.

민주당은 우선 역사왜곡 발언을 한 사람을 처벌하는 '5.18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을 다시 추진합니다.

[송갑석/민주당 대변인 : "지난 20대 국회 때 당론으로 발의했던 법이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도 충분히 당론으로 채택돼서 제출될 것이라고..."]

이달 활동을 시작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임기를 늘리고 강제조사권한을 확대하는 '진상규명 특별법'.

'5.18 민주 유공자 예우법'등 보상 관련 법안도 중점 추진 대상입니다.

그러나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힘을 모으겠다"고 한 유공자 예우법을 제외하면, 심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처벌 대상이 되는 역사 왜곡 발언의 내용, 처벌 수위, 조사권한 등 세세한 항목에서 여야 입장 차이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주호영/통합당 원내대표 : "(과거 제출된 법안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지금 사법체계와 달리 조사위원회가 할 수 있도록 한 거는 위헌이라고요 이게... 보고 구체적으로 논의해야지, 지금 뭐 법안도 안 나온 상태에서…"]

여야 모두 코로나 위기 극복을 우선시 하는 상황.

당분간은 광주, 전남 지역 의원들이 논의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