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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시사] 박용진 “윤미향, 진영논리로 볼 문제 아냐…삼성, 한유총과 정의연의 회계투명성 똑같이 적용돼야”
입력 2020.05.19 (09:15) 수정 2020.05.19 (10:38) 김경래의 최강시사
[최강시사] 박용진 “윤미향, 진영논리로 볼 문제 아냐…삼성, 한유총과 정의연의 회계투명성 똑같이 적용돼야”
- 이재용 소환 임박한 분위기에서 중국 출장.. 수사 과정에서 사전조치를 했어야
- 국민연금, 삼성물산 투자자에 큰 피해, 우리 경제에 큰 혼란.. 왜 이재용 개인을 위해 이 모든 시간과 에너지 투자해야 되나
- 이재용과 삼성을 분리할 때, 세계적 기업 삼성의 존재 가치 더 분명하게 보일 것
- 회사 돈 횡령했음에도 준법감시위원회 구성 이유로 이재용 개인 형량 감소? 말도 안 돼
- 윤미향, 진영논리로 판단해선 안 돼.. 회계 투명성은 삼성, 한유총과 정의연 똑같이 적용돼야
- 초기 민주당 내 온정주의 있었으나, 쏟아져 나오는 의혹의 크기와 방향 쉽게 다룰 상황 아냐
- 국민의 눈높이 입각해 사실 확인 후, 감당할 수 없는 수준 나오면, 당 차원의 책임있는 태도 필요해
- 국회 선진화법 맹점, 20대 국회에서 확인됐어.. 개선돼야
- 21대 국회에서도 경제 분야 불공정, 불공평, 비민주에 대항해 싸울 것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5월 19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박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경래 : 2부에서는 20대 국회를 간단하게나마 결산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과 함께 20대 국회에서 20대 국회 생각하면 동물국회 이런 것도 생각나고 탄핵도 물론 생각이 납니다. 마지막에 검찰개혁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되고 또 전문가시니까 이재용 부회장 최근에 중국 가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이건 또 왜 그런 건지.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용진 :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 김경래 : 서울에서 최고 득표율이에요, 박용진 의원께서.

▶ 박용진 : 감사할 따름입니다.

▷ 김경래 : 축하드립니다.

▶ 박용진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20대 국회 마무리가 며칠 안 남았죠, 지금. 마지막에 어떤 거 하고 계세요?

▶ 박용진 : 사실상 15일을 기준으로 방 빼라고 그러는 바람에 지금 의원회관 복도마다 짐이 한가득씩 쌓여 있는 모습들을 보면 정리 과정이구나, 이런 생각이고요. 내일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내일 본회의가 아마 마지막 본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뭐가 좀 처리가 되나요, 본회의 때? 합의가 됐나요?

▶ 박용진 : 일단 자구 수정 정도를 하는 수준의 법안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들께서 관심 가지셔야 될 것은 코로나19와 관련된 법안들 그러니까 학교보건법 개정안이라든지 출입국 관리와 관련된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아, 맞다, 이런 것들 고쳐놔야겠다는 법안들 있거든요. 일부가 내일 처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회에 국회의원회관 캐노피를 점거하고 있었던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서도 배상 보상 문제 부분은 미합의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먼저 처리하는 것으로 여야 간에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될 거고 N번방 후속 관련해서도 정보통신 관련 업자들 중에서 담당자를 정하라는 것이 있나봐요, 그런 내용이.

▷ 김경래 : 포털이나 이런 업체들.

▶ 박용진 : 그렇죠. 그걸 못하면 관리를 해야 되니까 자기 책임을 분명히 하는 법 개정안도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20대 국회가 막판에...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요? ‘개 발에 땀 났다.’고 표현해도 되나요?

▶ 박용진 : 아니, 그러니까 사실 선거 끝나고도 본회의가 이번이 세 번째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밀린 법안들을 처리하는데 좀 아쉽죠,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막판 떨이하듯이 처리하나 하실 텐데, 죄송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20대 국회 얘기는 조금 이따가 조금 더해보고요. 지금 현안들 두 가지만 짚어볼게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재용 부회장 중국에 갑자기 갔다 왔어요. 지금 중국에 들어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다 오기도 했고 그런데 검찰 소환 앞두고 있고 재판도 지금 진행 중인데 갔다 와도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언뜻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언론들은 엄청 ‘글로벌 경영’ 이래서 보도를 많이 하고.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상황을?

▶ 박용진 : 박용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삼성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 이러실 수 있고 아니, 기업인이 열심히 기업 활동하는 데에 뭐가 문제냐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 인정합니다. 그러나 아주 상식적으로 보자고요. 이재용 부회장을 제외한 삼성의 넘버1에서 넘버20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있었던 이른바 범죄행위, 경제범죄와 관련된 일들 때문에 여러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샅샅이 조사를 받았고요.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혹은 이번 주 월, 화, 수 중에 이재용 부회장 소환이 임박했다고 하는 게 정설로 있었습니다. 요즘은 소환 조사 일정 같은 것은 안 알려주기 때문에 기자들도 그냥 더듬어보기만 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텐데, 느닷없이 첫 기사가 중국 나갔다였습니다.

▷ 김경래 : 코로나 뚫고.

▶ 박용진 : 그렇습니다. 저는 코로나 중에도 경제 활동을 하시기 위해서 헌신하시는 많은 경제인들 그리고 우리 이른바 회사원들 다들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 상황 제가 말씀드렸던 엄중한 수사 상황과 관련해서 이렇게 다녀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지금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예방 때문에 철저하게 2주간의 자가격리 그리고 해외 입국자들의 전체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주 동안 이재용 부회장은 수사 올 수 없는 것이 되겠죠, 자연스럽게.

▷ 김경래 :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는군요.

▶ 박용진 : 그런데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다 마무리 단계라서 검찰이 그래? 그러면 2주 동안 기다렸다가 반드시 불러서 할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경제범죄와 관련돼서 마지막 수사 대상자가 이렇게 느닷없는 출국을 해버리도록 혹시나 출국금지를 하지 않은 채로 방치했다면 이분을 범죄 대상자로 규정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확인할 것이 있는데 해외로 자주 나가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미리 사전 조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 때문에 수사를 도대체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의문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가지고 있는 의문은 삼성이 본인들에게 되게 불리한 일이 벌어질 때마다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제 기억에 단적으로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조작과 관련해서 내부 문건을 공개한 날, 그날 기자들 숫자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제 기억에 아마 안철수 전 대표가 민주당 탈당한다고 하던 날만큼 많은 기자들이 모여서 저한테 백브리핑을 받았는데 기사는 안타깝게도 신문에는 딱 세 군데밖에 안 나갔습니다. 한국일보하고 한겨레, 경향 세 군데밖에 안 나갔어요.

▷ 김경래 : 그래요? 나머지는.

▶ 박용진 : 나머지는 무슨 기사를 썼느냐? 마이크로소프트 나델라를 만났다. 그것도 어제 만난 것이 아니라 며칠 전에 만났다, 이것을 그제서야 뉴스로 풀어서.

▷ 김경래 : 홍보실에서, 삼성에서요.

▶ 박용진 : 예, 그래서 그 전날 바로 만났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그 기사로 덮었더라고요. 그래서 박용진보다는 훨씬 뛰어난 홍보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많구나, 판단을 했었죠.

▷ 김경래 : 물론 중국에 가는 게 중요한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반도체 공장 증설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꼭 이재용 부회장이 가야 될 일인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원래 진행되고 있던 일인데.

▶ 박용진 : 삼성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될 일이긴 하죠. 그러나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국민연금, 우리 국민의 노후 자금에 엄청난 피해를 줬습니다. 그것이 뭐 몇천억에 이른다고 하는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 삼성물산 투자자들에게도 피해를 준 것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 경제에 엄청난 혼란을 줬고 우리 경제와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도 허탈감을 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작은 사건이 아니에요. 이러면서 하나 더 보고 싶은 건 삼성이라고 하는 훌륭한 회사가 그리고 삼성에서 근무하는 훌륭한 인재들이 왜 이재용 부회장의 개인적인 문제로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이 모든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되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2014년 삼성전자의 전 세계 차원에서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구글, 구글은 7천억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딥마인드라고 하는 회사를 매입합니다. 거기가 우리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알파고라고 하는 AI의 최첨단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당시에는 걸음마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이 모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 2015년 그리고 그뒤에 벌어지는 모든 회계 조작 등등의 일 때문에 도대체 왜 이 수사선상에서 하루도 벗어나지 못하고 재판 일정으로부터 하루도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겪어야 되는지, 이게 과연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이라고 하는 훌륭한 회사의 잘못이냐? 아닙니다. 이재용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욕심 때문인 것 아니냐? 이재용과 삼성을 분리해서 볼 때 세계적 기업이고 우리 국민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기업인 삼성의 존재 가치가 더 분명하게 보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중국에 이번에 출장을 간 것을, 그러니까 해외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검찰인지 법무부인지는 모르는 거죠?

▶ 박용진 : 출국 관련해서는 법무부가 관리를 하고 검찰은 요청을 하는 거죠.

▷ 김경래 : 사실관계는 모르는 거죠?

▶ 박용진 : 예, 모릅니다. 굉장히 상식을 가지고서 더듬어볼 뿐입니다. 뭔가 이상한 것 아닌가, 부족한 게 됐나, 이런 생각입니다.

▷ 김경래 : 어찌 됐든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사과를 하고 또 중국도 갔다 오고 여러 가지 활동의 폭을 넓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어느 정도 줄 것이냐. 수사 관련돼서는 약간 지연되는 효과, 부작용이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재판에는 영향을 줄까요? 어떻게 예측하세요? 이것은 다들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 박용진 : 이재용 부회장이 유죄냐, 무죄냐. 예, 유죄입니다. 이미 확정이 났어요,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확정이 났고요. 형량을 어떻게 할 것인지만 결정해야 돼요. 그런데 50억이 넘어가는 횡령과 뇌물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 형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형입니다. 그래서 5년 이상으로 아마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갑자기 재판부가 혹시 준법감시위원회라고 법 잘 지키겠다고 하는 행동을 보여주면 깎아줄 수도 있어요라는 뉘앙스로 이미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런 재판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재판부랑 재판 못하겠다고 해서 재판 기피 신청도 내놓은 상태라서 지금 계속해서 재판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가져오려고 했었던 준법감시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연방법원에 있는 양형 기준인데요. 미국 연방법원은 개인이 아니라 회사가 사전에 일을 저지르기 전에 그런 활동을 한 것이 있었으면 재판에 감안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정준영 부장판사는 무슨 말을 하시는 것이냐 하면 사후에 일을 저지르고 난 뒤에 개인이 아니라 피해를 본 회사가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하니까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한테 형을 감해줘야겠네, 이런 절차로 가겠다는 것이니까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단적으로 삼성전자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잖아요. 돈을 횡령당했으니까. 그런데 돈을 횡령당한 삼성전자가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횡령한 이재용이라고 하는 사람의 죄를 감해줘야 되는 이런 말도 되지 않는 논리 구조가 어디 있느냐는 게 법조계의 논란 대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활동을 가지고 감형 대상, 경제가 어려우니까라고 하는 얘기로 형을 깎아준다고 한다면 이게 과연 대한민국이 2020년을 맞이하는 태도인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고 지금 보도에 의하면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팀, 이복현 검사가 이끌고 있는 경제범죄수사팀에 관련해서 처벌 대상자를 줄여라라는 등의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 김경래 : 검찰 내부에서요?

▶ 박용진 : 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느냐? 왜 이러느냐? 경제가 어려운 것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며 이런 일 더 없도록 해야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지 않죠라고 하는 게 제 분명한 생각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할 말씀이 많으셔서 다른 이야기해야 되는데 빨리 넘어갈게요. 현안 중에 하나, 지금 가장 뜨거운 현안 중에 하나입니다. 정의연하고 윤미향 당선인 관련해서 초창기에 박용진 의원께서 다른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신 게 있었어요. 쓴소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 여러 가지 기류가 달랐어요, 당시에는. 친일 프레임도 있었고요. 지금은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 차원이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지금 이 사안을 바라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 박용진 : 저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문제를 놓고 진보, 보수가 어디 있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회계 투명성과 사회적인 문제에서 네 편, 내 편이 어디있느냐? 이렇게 진영 논리로 이러한 문제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당 안에서도 윤미향 당선자를 놓고 약간 온정주의적인 태도를 보인 게 있었어요. 저는 거기에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윤미향 당선인과 그리고 정의기억연대가 해온 훌륭한 일은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회계 투명성과 관련된 문제는 이것은 삼성도 한유총도 유치원연합회도 그리고 정의기억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와 상식선에서 맞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는 내 편에 가까우니까 괜찮고 저기는 저쪽 편에 가까우니까 안 괜찮은 이런 태도를 보이면 국민들이 우리 정치를 신뢰하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신뢰하지 못하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갈라야 된다는 생각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에는 온정적인 이런 태도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쏟아져나오는 여러 의혹들의 크기와 방향이 이게 지금 쉽게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어쨌든 당사자들이 해명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고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자체 조사를 아무리 해도 상황이 다가갈 수 없거든요. 그냥 보이는 보도되고 있는 혹은 제기되고 있는 이런 의혹들만 봐야 되기 때문에 본인 당사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명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고 어물어물하거나 자꾸 해명이 뒤바뀌거나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나오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어제부로 합당 신고가 된 것이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의 소속 의원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가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지금 일부에서는 그건 또 과한 비교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조국 사태 비슷하게 발전되는 것 아니냐, 비화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당 차원의 해결이라는 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결국 검찰 수사를 할 것이고 그리고 단체 자체에서 해명을 할 것인데, 이게 당에서 개입할 게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참 밖에서 보기에는 난감한 상황일 것 같아요.

▶ 박용진 : 그렇죠. 방향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적절하게 잘 해명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이게 법적인 문제로 비화돼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수사를 받아야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재판을 받아야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윤미향 당선자라든지 정의기억연대가 이건 억울하다고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을 소송을 걸어서 재판에 갈 수도 있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 재판, 법적인 논리의 문제와 정치적 영역에서의 국민적 상식을 받아들이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미 우리 당선자 중에 한 분을 당에서 제명 조치하도록 한 바가 있고 그분은 그냥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사실은 그분에게는 일종의 사망 신고가 내려진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제가 말씀드린 책임 있는 태도라는 것은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것 없고 지도부가 결정할 문제입니다만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고 법적인 영역과 정치적인 영역은 다르기 때문에.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책임 있는 태도, 이걸 주문하신 건데 그러면 진상조사가 필요한 거잖아요, 당 차원의 조사나. 필요하다고 보세요?

▶ 박용진 : 확인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안 그러면 억울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 억울하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 김경래 : 국회 얘기한다고 불러놓고 현안 얘기만 여쭤봤습니다. 죄송하네요. 그래도 마지막에 저는 이거 두 가지는 꼭 여쭤봐야 됩니다. 하나, 20대 국회 때 가장 아쉬웠던 것 법안이 될 수도 있고 국회 여러 가지 시스템이 될 수도 있는데, 박용진 의원이 가장 아쉽고 이것은 참 안타까웠다, 어떤 게 있습니까?

▶ 박용진 : 저는 국회선진화법이라고 불리고 패스트트랙이라고 불리고 있는 그 법의 미비점이 이번에 확인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제가 대표 발의했던 유치원3법이 천신만고 끝에 통과는 됐는데 330일이라고 하는 패스트트랙 기간을 끝내면 자동 상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야당이 계속해서 반대하고 막으니까 299개의 법안이 올라가는데 297, 298, 299번으로 올라가는 황당한 경우가 있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1년 4개월이 지나고 나서 겨우 이 법안이 처리가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숙려기간이라고 하는 330일이 끝나면 무조건 상정 그다음에 첫 번째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전혀 없이 나중에 또 발목 잡으니까 또 지체되어버리는 그래서 이건 패스트트랙도 아니고 국회가 합리화되는, 국민이 원하는 법안을 처리하지도 못하는 무기력한 국회를 다시 한 번 보여줬다고도 보이고 또 이 법안을 반대로 보면 국회선진화법이 있어서 동물국회가 사라진 줄 알았는데 그것 역시도 무기력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회선진화법이 갖고 있는 일종의 만만디 법안은 아니냐? 계속해서 시간을 한정없이 늘리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서 국민들도 답답해하셨을 거고 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경래 : 21대 국회에서 그러면 가장 시급한 게 그거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시스템.

▶ 박용진 :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여야가 좀 서로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이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사위 논란이 지금 있잖아요.

▷ 김경래 : 자구체계심사.

▶ 박용진 : 체계자구심사에 대한 권한이 있는데 이 권한을 가지고 계속해서 한정없이 법을 붙잡기도 하고 야당이 아무것도 처리 못하도록 해서 법사위가 우리 전체의 상원이냐? 국회 상원이냐는 이렇게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논의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미래통합당이 여당일 때 본인들이 똑같이 했던 말을 더불어민주당 하는 것이거든요. 그랬더니 왜 손을 대려고 하느냐면서 서로 의견이 또 충돌하고 있어요. 합리적으로 잘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김경래 : 21대 국회에서는 20대 국회는 사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지만 유치원3법이 제일 기억에 남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21대 국회에서 박용진 의원께서는 어떤 것에 주력하실 겁니까?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 박용진 : 저는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을 보는 눈과 그리고 한유총을 바라보는 눈과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 회계 투명성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요. 소득이 있으면 세금 내자. 그리고 세금 갖다 썼으면 감사받자. 감사상으로 이상 있으면 책임지자, 이게 우리 사회를 바라보고 있는 가장 공정의 기본입니다.

▷ 김경래 :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 박용진 : 안 그렇죠.

▷ 김경래 : 안 그래요?

▶ 박용진 : 그러니까 안 그런 데가 너무 많으니까 계속해서 제도가 보완되고 처벌되는 사람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적어도 대한민국이 해방되고 정부 수립하고 나서 정말 바쁘게 바쁘게 살아왔고요, 우리 국민들이. 잘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약간 미진했던 부분들이 있고 그때그때 고쳐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21대 국회에서도 불공정, 불평등, 비민주 잘못된 것들을 어떻게 맞서 싸울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밀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거고 특히나 우리 경제에 있어서 불공정함, 경제에 있어서 불평등함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건 바꿔나가야 된다. 제도적으로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힘 있고 돈 있고 백 있는 사람들, 경제에 있어서는 주류 질서를 쥐고 있는 대기업들이 오히려 더 질서를 잘 지켜야 경제라고 하는 전체 경기장에서 아주 재미있고 또 활력 있는 경기가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유지 불평등, 불공정을 제도적으로 개혁을 하겠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듣고 싶은데 그건 다음 시간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용진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 [최강시사] 박용진 “윤미향, 진영논리로 볼 문제 아냐…삼성, 한유총과 정의연의 회계투명성 똑같이 적용돼야”
    • 입력 2020.05.19 (09:15)
    • 수정 2020.05.19 (10:38)
    김경래의 최강시사
[최강시사] 박용진 “윤미향, 진영논리로 볼 문제 아냐…삼성, 한유총과 정의연의 회계투명성 똑같이 적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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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박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경래 : 2부에서는 20대 국회를 간단하게나마 결산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과 함께 20대 국회에서 20대 국회 생각하면 동물국회 이런 것도 생각나고 탄핵도 물론 생각이 납니다. 마지막에 검찰개혁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되고 또 전문가시니까 이재용 부회장 최근에 중국 가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이건 또 왜 그런 건지.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용진 :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 김경래 : 서울에서 최고 득표율이에요, 박용진 의원께서.

▶ 박용진 : 감사할 따름입니다.

▷ 김경래 : 축하드립니다.

▶ 박용진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20대 국회 마무리가 며칠 안 남았죠, 지금. 마지막에 어떤 거 하고 계세요?

▶ 박용진 : 사실상 15일을 기준으로 방 빼라고 그러는 바람에 지금 의원회관 복도마다 짐이 한가득씩 쌓여 있는 모습들을 보면 정리 과정이구나, 이런 생각이고요. 내일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내일 본회의가 아마 마지막 본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뭐가 좀 처리가 되나요, 본회의 때? 합의가 됐나요?

▶ 박용진 : 일단 자구 수정 정도를 하는 수준의 법안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들께서 관심 가지셔야 될 것은 코로나19와 관련된 법안들 그러니까 학교보건법 개정안이라든지 출입국 관리와 관련된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아, 맞다, 이런 것들 고쳐놔야겠다는 법안들 있거든요. 일부가 내일 처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회에 국회의원회관 캐노피를 점거하고 있었던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서도 배상 보상 문제 부분은 미합의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먼저 처리하는 것으로 여야 간에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될 거고 N번방 후속 관련해서도 정보통신 관련 업자들 중에서 담당자를 정하라는 것이 있나봐요, 그런 내용이.

▷ 김경래 : 포털이나 이런 업체들.

▶ 박용진 : 그렇죠. 그걸 못하면 관리를 해야 되니까 자기 책임을 분명히 하는 법 개정안도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20대 국회가 막판에...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요? ‘개 발에 땀 났다.’고 표현해도 되나요?

▶ 박용진 : 아니, 그러니까 사실 선거 끝나고도 본회의가 이번이 세 번째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밀린 법안들을 처리하는데 좀 아쉽죠,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막판 떨이하듯이 처리하나 하실 텐데, 죄송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20대 국회 얘기는 조금 이따가 조금 더해보고요. 지금 현안들 두 가지만 짚어볼게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재용 부회장 중국에 갑자기 갔다 왔어요. 지금 중국에 들어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다 오기도 했고 그런데 검찰 소환 앞두고 있고 재판도 지금 진행 중인데 갔다 와도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언뜻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언론들은 엄청 ‘글로벌 경영’ 이래서 보도를 많이 하고.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상황을?

▶ 박용진 : 박용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삼성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 이러실 수 있고 아니, 기업인이 열심히 기업 활동하는 데에 뭐가 문제냐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 인정합니다. 그러나 아주 상식적으로 보자고요. 이재용 부회장을 제외한 삼성의 넘버1에서 넘버20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있었던 이른바 범죄행위, 경제범죄와 관련된 일들 때문에 여러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샅샅이 조사를 받았고요.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혹은 이번 주 월, 화, 수 중에 이재용 부회장 소환이 임박했다고 하는 게 정설로 있었습니다. 요즘은 소환 조사 일정 같은 것은 안 알려주기 때문에 기자들도 그냥 더듬어보기만 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텐데, 느닷없이 첫 기사가 중국 나갔다였습니다.

▷ 김경래 : 코로나 뚫고.

▶ 박용진 : 그렇습니다. 저는 코로나 중에도 경제 활동을 하시기 위해서 헌신하시는 많은 경제인들 그리고 우리 이른바 회사원들 다들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 상황 제가 말씀드렸던 엄중한 수사 상황과 관련해서 이렇게 다녀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지금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예방 때문에 철저하게 2주간의 자가격리 그리고 해외 입국자들의 전체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주 동안 이재용 부회장은 수사 올 수 없는 것이 되겠죠, 자연스럽게.

▷ 김경래 :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는군요.

▶ 박용진 : 그런데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다 마무리 단계라서 검찰이 그래? 그러면 2주 동안 기다렸다가 반드시 불러서 할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경제범죄와 관련돼서 마지막 수사 대상자가 이렇게 느닷없는 출국을 해버리도록 혹시나 출국금지를 하지 않은 채로 방치했다면 이분을 범죄 대상자로 규정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확인할 것이 있는데 해외로 자주 나가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미리 사전 조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 때문에 수사를 도대체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의문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가지고 있는 의문은 삼성이 본인들에게 되게 불리한 일이 벌어질 때마다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제 기억에 단적으로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조작과 관련해서 내부 문건을 공개한 날, 그날 기자들 숫자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제 기억에 아마 안철수 전 대표가 민주당 탈당한다고 하던 날만큼 많은 기자들이 모여서 저한테 백브리핑을 받았는데 기사는 안타깝게도 신문에는 딱 세 군데밖에 안 나갔습니다. 한국일보하고 한겨레, 경향 세 군데밖에 안 나갔어요.

▷ 김경래 : 그래요? 나머지는.

▶ 박용진 : 나머지는 무슨 기사를 썼느냐? 마이크로소프트 나델라를 만났다. 그것도 어제 만난 것이 아니라 며칠 전에 만났다, 이것을 그제서야 뉴스로 풀어서.

▷ 김경래 : 홍보실에서, 삼성에서요.

▶ 박용진 : 예, 그래서 그 전날 바로 만났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그 기사로 덮었더라고요. 그래서 박용진보다는 훨씬 뛰어난 홍보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많구나, 판단을 했었죠.

▷ 김경래 : 물론 중국에 가는 게 중요한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반도체 공장 증설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꼭 이재용 부회장이 가야 될 일인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원래 진행되고 있던 일인데.

▶ 박용진 : 삼성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될 일이긴 하죠. 그러나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국민연금, 우리 국민의 노후 자금에 엄청난 피해를 줬습니다. 그것이 뭐 몇천억에 이른다고 하는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 삼성물산 투자자들에게도 피해를 준 것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 경제에 엄청난 혼란을 줬고 우리 경제와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도 허탈감을 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작은 사건이 아니에요. 이러면서 하나 더 보고 싶은 건 삼성이라고 하는 훌륭한 회사가 그리고 삼성에서 근무하는 훌륭한 인재들이 왜 이재용 부회장의 개인적인 문제로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이 모든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되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2014년 삼성전자의 전 세계 차원에서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구글, 구글은 7천억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딥마인드라고 하는 회사를 매입합니다. 거기가 우리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알파고라고 하는 AI의 최첨단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당시에는 걸음마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이 모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 2015년 그리고 그뒤에 벌어지는 모든 회계 조작 등등의 일 때문에 도대체 왜 이 수사선상에서 하루도 벗어나지 못하고 재판 일정으로부터 하루도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겪어야 되는지, 이게 과연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이라고 하는 훌륭한 회사의 잘못이냐? 아닙니다. 이재용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욕심 때문인 것 아니냐? 이재용과 삼성을 분리해서 볼 때 세계적 기업이고 우리 국민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기업인 삼성의 존재 가치가 더 분명하게 보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중국에 이번에 출장을 간 것을, 그러니까 해외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검찰인지 법무부인지는 모르는 거죠?

▶ 박용진 : 출국 관련해서는 법무부가 관리를 하고 검찰은 요청을 하는 거죠.

▷ 김경래 : 사실관계는 모르는 거죠?

▶ 박용진 : 예, 모릅니다. 굉장히 상식을 가지고서 더듬어볼 뿐입니다. 뭔가 이상한 것 아닌가, 부족한 게 됐나, 이런 생각입니다.

▷ 김경래 : 어찌 됐든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사과를 하고 또 중국도 갔다 오고 여러 가지 활동의 폭을 넓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어느 정도 줄 것이냐. 수사 관련돼서는 약간 지연되는 효과, 부작용이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재판에는 영향을 줄까요? 어떻게 예측하세요? 이것은 다들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 박용진 : 이재용 부회장이 유죄냐, 무죄냐. 예, 유죄입니다. 이미 확정이 났어요,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확정이 났고요. 형량을 어떻게 할 것인지만 결정해야 돼요. 그런데 50억이 넘어가는 횡령과 뇌물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 형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형입니다. 그래서 5년 이상으로 아마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갑자기 재판부가 혹시 준법감시위원회라고 법 잘 지키겠다고 하는 행동을 보여주면 깎아줄 수도 있어요라는 뉘앙스로 이미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런 재판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재판부랑 재판 못하겠다고 해서 재판 기피 신청도 내놓은 상태라서 지금 계속해서 재판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가져오려고 했었던 준법감시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연방법원에 있는 양형 기준인데요. 미국 연방법원은 개인이 아니라 회사가 사전에 일을 저지르기 전에 그런 활동을 한 것이 있었으면 재판에 감안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정준영 부장판사는 무슨 말을 하시는 것이냐 하면 사후에 일을 저지르고 난 뒤에 개인이 아니라 피해를 본 회사가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하니까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한테 형을 감해줘야겠네, 이런 절차로 가겠다는 것이니까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단적으로 삼성전자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잖아요. 돈을 횡령당했으니까. 그런데 돈을 횡령당한 삼성전자가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횡령한 이재용이라고 하는 사람의 죄를 감해줘야 되는 이런 말도 되지 않는 논리 구조가 어디 있느냐는 게 법조계의 논란 대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활동을 가지고 감형 대상, 경제가 어려우니까라고 하는 얘기로 형을 깎아준다고 한다면 이게 과연 대한민국이 2020년을 맞이하는 태도인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고 지금 보도에 의하면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팀, 이복현 검사가 이끌고 있는 경제범죄수사팀에 관련해서 처벌 대상자를 줄여라라는 등의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 김경래 : 검찰 내부에서요?

▶ 박용진 : 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느냐? 왜 이러느냐? 경제가 어려운 것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며 이런 일 더 없도록 해야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지 않죠라고 하는 게 제 분명한 생각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할 말씀이 많으셔서 다른 이야기해야 되는데 빨리 넘어갈게요. 현안 중에 하나, 지금 가장 뜨거운 현안 중에 하나입니다. 정의연하고 윤미향 당선인 관련해서 초창기에 박용진 의원께서 다른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신 게 있었어요. 쓴소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 여러 가지 기류가 달랐어요, 당시에는. 친일 프레임도 있었고요. 지금은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 차원이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지금 이 사안을 바라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 박용진 : 저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문제를 놓고 진보, 보수가 어디 있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회계 투명성과 사회적인 문제에서 네 편, 내 편이 어디있느냐? 이렇게 진영 논리로 이러한 문제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당 안에서도 윤미향 당선자를 놓고 약간 온정주의적인 태도를 보인 게 있었어요. 저는 거기에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윤미향 당선인과 그리고 정의기억연대가 해온 훌륭한 일은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회계 투명성과 관련된 문제는 이것은 삼성도 한유총도 유치원연합회도 그리고 정의기억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와 상식선에서 맞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는 내 편에 가까우니까 괜찮고 저기는 저쪽 편에 가까우니까 안 괜찮은 이런 태도를 보이면 국민들이 우리 정치를 신뢰하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신뢰하지 못하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갈라야 된다는 생각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에는 온정적인 이런 태도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쏟아져나오는 여러 의혹들의 크기와 방향이 이게 지금 쉽게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어쨌든 당사자들이 해명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고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자체 조사를 아무리 해도 상황이 다가갈 수 없거든요. 그냥 보이는 보도되고 있는 혹은 제기되고 있는 이런 의혹들만 봐야 되기 때문에 본인 당사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명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고 어물어물하거나 자꾸 해명이 뒤바뀌거나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나오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어제부로 합당 신고가 된 것이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의 소속 의원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가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지금 일부에서는 그건 또 과한 비교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조국 사태 비슷하게 발전되는 것 아니냐, 비화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당 차원의 해결이라는 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결국 검찰 수사를 할 것이고 그리고 단체 자체에서 해명을 할 것인데, 이게 당에서 개입할 게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참 밖에서 보기에는 난감한 상황일 것 같아요.

▶ 박용진 : 그렇죠. 방향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적절하게 잘 해명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이게 법적인 문제로 비화돼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수사를 받아야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재판을 받아야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윤미향 당선자라든지 정의기억연대가 이건 억울하다고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을 소송을 걸어서 재판에 갈 수도 있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 재판, 법적인 논리의 문제와 정치적 영역에서의 국민적 상식을 받아들이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미 우리 당선자 중에 한 분을 당에서 제명 조치하도록 한 바가 있고 그분은 그냥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사실은 그분에게는 일종의 사망 신고가 내려진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제가 말씀드린 책임 있는 태도라는 것은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것 없고 지도부가 결정할 문제입니다만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고 법적인 영역과 정치적인 영역은 다르기 때문에.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책임 있는 태도, 이걸 주문하신 건데 그러면 진상조사가 필요한 거잖아요, 당 차원의 조사나. 필요하다고 보세요?

▶ 박용진 : 확인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안 그러면 억울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 억울하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 김경래 : 국회 얘기한다고 불러놓고 현안 얘기만 여쭤봤습니다. 죄송하네요. 그래도 마지막에 저는 이거 두 가지는 꼭 여쭤봐야 됩니다. 하나, 20대 국회 때 가장 아쉬웠던 것 법안이 될 수도 있고 국회 여러 가지 시스템이 될 수도 있는데, 박용진 의원이 가장 아쉽고 이것은 참 안타까웠다, 어떤 게 있습니까?

▶ 박용진 : 저는 국회선진화법이라고 불리고 패스트트랙이라고 불리고 있는 그 법의 미비점이 이번에 확인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제가 대표 발의했던 유치원3법이 천신만고 끝에 통과는 됐는데 330일이라고 하는 패스트트랙 기간을 끝내면 자동 상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야당이 계속해서 반대하고 막으니까 299개의 법안이 올라가는데 297, 298, 299번으로 올라가는 황당한 경우가 있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1년 4개월이 지나고 나서 겨우 이 법안이 처리가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숙려기간이라고 하는 330일이 끝나면 무조건 상정 그다음에 첫 번째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전혀 없이 나중에 또 발목 잡으니까 또 지체되어버리는 그래서 이건 패스트트랙도 아니고 국회가 합리화되는, 국민이 원하는 법안을 처리하지도 못하는 무기력한 국회를 다시 한 번 보여줬다고도 보이고 또 이 법안을 반대로 보면 국회선진화법이 있어서 동물국회가 사라진 줄 알았는데 그것 역시도 무기력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회선진화법이 갖고 있는 일종의 만만디 법안은 아니냐? 계속해서 시간을 한정없이 늘리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서 국민들도 답답해하셨을 거고 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경래 : 21대 국회에서 그러면 가장 시급한 게 그거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시스템.

▶ 박용진 :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여야가 좀 서로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이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사위 논란이 지금 있잖아요.

▷ 김경래 : 자구체계심사.

▶ 박용진 : 체계자구심사에 대한 권한이 있는데 이 권한을 가지고 계속해서 한정없이 법을 붙잡기도 하고 야당이 아무것도 처리 못하도록 해서 법사위가 우리 전체의 상원이냐? 국회 상원이냐는 이렇게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논의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미래통합당이 여당일 때 본인들이 똑같이 했던 말을 더불어민주당 하는 것이거든요. 그랬더니 왜 손을 대려고 하느냐면서 서로 의견이 또 충돌하고 있어요. 합리적으로 잘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김경래 : 21대 국회에서는 20대 국회는 사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지만 유치원3법이 제일 기억에 남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21대 국회에서 박용진 의원께서는 어떤 것에 주력하실 겁니까?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 박용진 : 저는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을 보는 눈과 그리고 한유총을 바라보는 눈과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 회계 투명성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요. 소득이 있으면 세금 내자. 그리고 세금 갖다 썼으면 감사받자. 감사상으로 이상 있으면 책임지자, 이게 우리 사회를 바라보고 있는 가장 공정의 기본입니다.

▷ 김경래 :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 박용진 : 안 그렇죠.

▷ 김경래 : 안 그래요?

▶ 박용진 : 그러니까 안 그런 데가 너무 많으니까 계속해서 제도가 보완되고 처벌되는 사람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적어도 대한민국이 해방되고 정부 수립하고 나서 정말 바쁘게 바쁘게 살아왔고요, 우리 국민들이. 잘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약간 미진했던 부분들이 있고 그때그때 고쳐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21대 국회에서도 불공정, 불평등, 비민주 잘못된 것들을 어떻게 맞서 싸울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밀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거고 특히나 우리 경제에 있어서 불공정함, 경제에 있어서 불평등함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건 바꿔나가야 된다. 제도적으로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힘 있고 돈 있고 백 있는 사람들, 경제에 있어서는 주류 질서를 쥐고 있는 대기업들이 오히려 더 질서를 잘 지켜야 경제라고 하는 전체 경기장에서 아주 재미있고 또 활력 있는 경기가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유지 불평등, 불공정을 제도적으로 개혁을 하겠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듣고 싶은데 그건 다음 시간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용진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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