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이재갑 “일하는 국민 모두가 ‘고용 안전망’의 보호 받도록 할 것”

- 현재 고용 상황... 실업이 확 늘어난 것이 아니라 신규 채용 중단, 휴업, 휴직 늘어난 것
- 고용 유지시키면서 이 기간 잘 넘기는 것이 중요하고 생계지원과 일자리 창출도 중요
- 전국민 고용보험, 일하는 국민 모두가 고용보험이라는 안전망의 보호 받도록 하는 것
- 먼저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하는 방안은 환노위 통과, 법사위 논의 앞둬 국회 협조 바라
- 특수고용직 역시 소득 파악 체계 구축 등 고용보험 적용 위한 기초 작업 할 것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분들을 위한 고용안전망으로 도입 예정
-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및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구직 활동 기간 중 구직촉진수당 지급
- 긴급재난지원금 기부해주시면, 취약계층의 고용 유지나 일자리 창출 사업에 활용할 것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5월 19일(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이재갑 장관(고용노동부)


▷ 오태훈 : 4월 고용동향 취업자 수 감소폭이 2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일자리 신속 공급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고 하죠.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재갑 : 안녕하십니까?

▷ 오태훈 : 요즈음 많이 바쁘시고 힘드실 것 같습니다.

▶ 이재갑 : 여러 가지 정책 검토할 게 많이 있습니다.

▷ 오태훈 : 우선 외환위기 때인 99년 이래 고용동향이 최대치라더라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 이재갑 : 얼마 전에 사실은 4월 고용동향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4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47만 명 넘게 이렇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서 외환위기 때 이후로 아마 최대 감소폭이다 이렇게 많은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 4월 고용동향은 3월보다는 조금 더 나빠진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4월 고용동향을 평가해보면 그 사이에 코로나19 때문에 내수가 많이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업 위축이 조금 더 나빠진 것으로 나와 있고 또 대외적으로 다른 세계가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이 감소되면서 제조업에서 조금 고용 악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특징으로 보게 되면 실업이 확 느는 현상이 아니고 신규 채용이 중단이 되고 그다음에 고용유지에 대한 많은 인식 공유가 되면서 휴업, 휴직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하여튼 취업자는 그래도 계시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신규 채용이 많이 줄다 보니까 청년 분들이 많이 어려워지시고 그다음에 임시 일용직 분들이 자꾸 일거리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은 아마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는 지금 코로나19가 거의 안정세로 들어갔습니다만 다른 나라가 아직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이 길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복합적으로 보면 신규 채용이 준 것은 이제 여러 가지 감염 우려 때문에 같이 모여서 시험 보는 것도 힘든 상황이고요.

▶ 이재갑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게다가 앞서서 서비스 쪽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이게 제조업까지 시작된다고 지금 말씀해주셨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 상황으로 봤을 때 가장 시급한 현안은 뭐라고 보세요?

▶ 이재갑 : 이번 경제나 고용 상황이 어려운 걸 보고 이제 경제위기, 과거의 경제위기 국면이랑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경제위기랑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과거의 경제위기 우리나라의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이 상황은 우리 경제나 기업이 경쟁력 약화가 됐다든지 그런 문제가 아니고 코로나19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런 현상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간을 고용을 기업을 유지시키고 고용을 유지시키면서 이 기간을 넘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입장에서 보면 가장 큰 방점은 고용 유지에 방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외에도 이런 고용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고용 유지 위기에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 대한 생계지원 문제도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일자리가 많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공공분야가 나서서라도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그 분야도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민간 쪽이 취약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럴 때는 정부가 좀 나서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재갑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그래서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공공 부문 중심으로 일자리 156만 개 제공에 주력하겠다 이런 발표도 나왔는데요. 세부 내용들 계속 논의하신다면서요?

▶ 이재갑 : 그렇습니다. 156만 개는 사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크게 보면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금년도 예산에 원래부터 포함되어 있던 공공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94만 5천 개, 노인 일자리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이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사업이 다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이번 5월 안에 비대면 야외 사업 등으로 전환하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재개한다는 게 하나가 들어있고요. 두 번째는 지난 4월 22일에 고용안전특별대책이라고 해서 10조 1천억 규모의 고용 대책을 발표해드린 바가 있는데 그 안에 보면 공공부문에서 55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55만 개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뭐 청년 디지털 일자리 이런 내용인데 이 사업이 세부 내용들을 계속 중대본에서 지난주부터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구체화가 되면 추경에 반영해서 국회에 예산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 금년도에 예정되어 있던 공무원 공공기관의 채용 시험들이 그 사이에 계속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 오태훈 : 그랬겠죠.

▶ 이재갑 : 전부 빨리 신속하게 전부 재개해서 금년도에 원래 계획 인원이 4만 8천 명 됩니다. 그래서 4만 8천 명에 대한 채용계획을 빨리 추진해갈 그런 계획입니다.

▷ 오태훈 : 고용 상황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는 건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항상 지적되어 왔던 것이 정부의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쪽에서 채용이 본격화 될 수 있도록 가야 하는 것 여기까지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

▶ 이재갑 : 그렇습니다. 우선 일자리 대책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공공부문에 대한 걸 말씀드린 것이고 또 저희 고용노동부 입장에서 보면 민간 기업 특히 민간 기업에서 채용 시험을 그 사이에 중단하고 있던 것을 신속하게 재개해주십사 하는 말씀도 많이 드리고 이렇게 모여서 면접시험 보기 어렵다고 한다면 최근에 언택트 채용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 오태훈 : 비대면으로.

▶ 이재갑 : 비대면으로 하는 그런 절차가 활용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외에 우리나라 일자리는 원래 본능적으로 민간 기업들이 일자리를 창출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크게 보면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기업을 이 위기 국면에서 기업도 유지를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어려운 기업에 대한 금융 안전 프로그램을 지금 175조 원 규모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금융 지원을 통해서 기업들이 유동성 어려움이 안 생기게 하도록 해서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대책으로 이 국면이 벗어나고 나면 빨리 경제가 다시 회복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규제 혁신이나 투자 활성화나 경영 애로 해소 그런 분야에 대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아무래도 정부에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 긴급하게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추경 이야기도 하셨는데 3차 추경. 어느 정도 편성되기를 바라세요?

▶ 이재갑 : 그거는 제가 기재부 장관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소한 일자리 대책 측면에서 보면 지난번에 고용안전특별대책으로 발표했던 10조 1천억 규모인데 그중에서 저희가 예비비를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기업들은 미리 당겨서 했습니다. 그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으로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은 다 추경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의지를 밝혔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어떤 제도고 왜 필요한지를 알려주세요.

▶ 이재갑 : 고용보험이라고 한다면 일하시는 분들이 일하시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회보험에 의해서 분산시키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실업급여고요. 그 외에도 직업 훈련도 있고 그다음에 출산이나 육아휴직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해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전 국민 고용보험이라고 한다면 일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모든 분들이 이런 고용보험과 같은 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어느 정도 분들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냐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가 2,700만 명 정도 됩니다. 전체 취업자 2,700만 명인데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신 분들은 1,400만 명 되시니까 한 1,300만 명들은 고용보험에 바깥에 계시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분들의 경우 사실은 본격적으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국제 비교할 때 15~64세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 분들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2,400만 명이 취업자고 그중에서 1,400만 명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1,000만 명 정도가 바깥에 계십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면 밖에 계시냐. 임금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당연 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입이 안 되신 분들이 사실은 몇백만 명 계십니다. 저임금, 비정규직 근로자 분들인데요.

▷ 오태훈 : 소규모 사업자라든가.

▶ 이재갑 : 소규모 사업장에 다 계십니다. 이분들이 좀 계시고 그다음에 임금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는 특고나 프리랜서 분들 사실 임금 근로자랑 거의 동일한 업무를 제공하심에도 불구하고 임금 근로자가 아니라고 해서 가입 되시지 분들이 있고요. 세 번째 유형이 이제 자영업자 분들, 순수한 자영업자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가능한 범위까지 고용보험의 가입 대상을 늘려가자는 것이고요. 늘려가려고 하면 우선 많은 사전 준비 작업도 필요하고 사회적인 논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앞으로 계속 해갈 생각입니다.

▷ 오태훈 : 정부는 의지를 밝혔고 이것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 이재갑 : 네, 모든 것들이 다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주셔야 합니다.

▷ 오태훈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시한에 쫓겨서 법 하나하나가 국민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늘허리에 실을 꿰어 쓸 수는 없는 거 아닌가. 국회에서 상의를 하자 이런 입장을 밝히신 것 같아요. 한말씀 하신다면요.

▶ 이재갑 : 우선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 국회에서도 사실은 예술인에 대해서 고용보험 적용하는 방안이 지금 환노위에서는 통과됐고.

▷ 오태훈 : 상임위에서는 통과됐고.

▶ 이재갑 : 네, 법사위 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지금 이번에 코로나19로 고용 상황을 보게 되면 고용보험 제도 바깥에 계시는 저임금 비정규직이나 특히나 프리랜서분들한테 사실은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우리 국회에서도 좀 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 오태훈 : 바로 말씀해주신 그 부분인데요. 예술인은 이번에 포함이 됐다고 하는데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빠졌어요. 그런데 이 이유도 좀 궁금하고 특수고용직은 복수의 일자리에서 같이 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용보험 부담 여부가 조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시죠.

▶ 이재갑 : 우선 예술인과 특수고용, 특고분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 2017년부터 노사 다 참여하는, 또 전문가들까지 참여하는 그런 고용보험 제도 개선하는 논의를 통해서 계속 쭉 논의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안 중에서 예술인에 대해서만 이번에 통과가 되신 것이고요. 특고분들의 경우에는 우리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분들께서 많은 논의를 그동안 하셨습니다만 적용 직종이 계속 방대하고 특고분들의 경우에 굉장히 고용, 일하는 형태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복잡하고 다양한 이슈들이 있어서 이거는 조금 더 논의를 하자는 의미에서 이번에는 빠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금년 안에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분들의 경우에 고용보험에 가입되게 되면 결국은 보험료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담이 남습니다. 이분들의 경우에 일단 특수고용 노동자분들의 경우에 여러 일자리를 가지고 계십니다만 일을 하시는 경우에 상대방이 항상 있으시거든요.

▷ 오태훈 : 그렇겠죠.

▶ 이재갑 : 그래서 그 상대방이 되시는 분과 특고분들이 같이 보험료를 분담하는 형태를 기본 구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특정될 수 있는 특고분들이 우선 적용이 아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고 여러 분들, 불특정다수하고 일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다른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고 하면 소득 파악 체계를 구축한다든지 거기에 따라서 적용 징수 체계를 조금 보완해낸다든지 하는 기초 작업이 필요하게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작업도 저희가 할 생각입니다.

▷ 오태훈 : 특수고용 노동자라든가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 휴직자 이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부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상당히 급하실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신청 대상이고 어디로 신청하면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 이재갑 : 우선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대상이 우선 특고 프리랜서나 아니면 영세자영업자분들 또는 임금 근로자이지만 무급 휴직 중이신 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이분들 중에서 소득이 가구 소득이 중위 한 150% 이하, 우리 이번에 사회적으로 신문지상에 하위 70% 이런 말씀을 했었는데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또는 개인적으로 개인 소득이 연 7천만 원 미만이신 분들이 대상이 되고요. 이분들 중에서 지난 3월과 4월 동안에 소득이 25%나 또는 50% 이상 감소되신 분들이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경우에는 어저께 저희가 사업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 자체는 저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신청은 6월 1일부터 저희가 7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안내를 보시면 저희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할 예정인데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언택트 방식으로 신청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7월 1일부터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셔도 신청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온라인으로는 6월 1일부터 하고 방문으로 할 수 있는 건 7월 1일부터 지역에 있는 고용센터에서.

▶ 이재갑 : 네, 그렇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보완할 계획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제도인지도 좀 알려주세요.

▶ 이재갑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우리 사회에서 한국형 실업 부조로 그동안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고용보험은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본인이 보험료를 내면 그 보험료를 가지고 급여를 받는 그런 체제고 이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분들이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신 분들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실업급여를 다 소진할 때까지도 취업하지 못하시는 장기 실업자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2차적인 고용안전망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돼 있는데 하나는 국가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에게 체계적으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 내용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런 분들 중에서 특히 저소득 구직자, 한 하위에서 3분의 1 정도 되시는 그런 구직자분들에 대해서는 구직 활동 기간 중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겠다 이게 실업 부조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 월 50만 원씩 6개월 정도 지급하면서 저희가 취업 지원을 해드린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오태훈 : 그리고 지금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지급받는 분들 계시고 지금 많이들 잘 쓰고 계신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있는데 그런데 나는 좀 그래도 벌이가 괜찮아서 이거는 좀 기부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세요. 기부하게 되면 고용기금으로 사용된다는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주로 이걸 담당하실 것 같은데.

▶ 이재갑 : 네, 저희 담당입니다.

▷ 오태훈 :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세요?

▶ 이재갑 : 우선 저희가 일자리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사실은 재정 수요가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 오태훈 : 그렇겠죠.

▶ 이재갑 : 그래서 재정이 들어갈 곳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고용 대책에 쓸 수 있는 기금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해주시면 저희가 일자리 대책에 좀 요인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기부를 해 주시면 이 돈이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 하면 고용보험기금이나 또는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입되게 되면 그 돈은 취약계층의 고용 유지나 일자리 창출 사업에 활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어려우신 분들이 고용 유지 또는 그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에 저희가 이 돈을 쓰게 되고요. 긴급재난지원금보다 더 초과해서 기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 오태훈 : 그래요?

▶ 이재갑 : 네, 그러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근로복지공단 지정기부금이라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 근로복지진흥기금은 고용보험기금보다 더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업자나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나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한 실업 대책 사업 재원으로 이게 사용되게 됩니다.

▷ 오태훈 : 그러면 기부하고 싶은 분들은 그냥 안 받고 계속 있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미리 신청할 수도 있습니까?

▶ 이재갑 : 방법이 3가지 있습니다. 우선 지원금을 신청하실 때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 가서 신청하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홈페이지에 보면 기부하는 란이 있어서 아마 뉴스에서 많이 이렇게 보셨을 것 같은데 거기를 통해서 기부하시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3개월 동안 신청하지 않으시면 자동으로 기부금 처리가 됩니다. 이게 의제기부금으로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지원금을 이미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경우에 이미 지원금을 수령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들어가보시면 거기서 기부를 하실 때 이렇게 하신다는 안내가 돼 있고요. 그래서 그 안내에 따라서 기부금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담 안내센터 전화번호도 거기에 안내가 돼 있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0500님께서 “이재갑 장관님 고용보험 가입했지만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업주와 상관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살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의견도 주셨고요. 김영란 님은 “65세 이후에 취업했다가 실직을 해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계 문제입니다.”라는 의견들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시간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국민들게 한말씀 해주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갑 : 고용보험기금이 사실은 사업자가 내는 보험료가 있고 노동자분이 내는 보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나 모성보호급여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분에게 직접 급여가 가는데 사업주만 내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의 경우에는 사실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고용 유지 조치를 하면 돈이 나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노동자가 직접 혜택 받는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사업을 저희도 좀 확충해갈 생각인데 그런 분야에 조금 더 모자람이 없게 저희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재갑 : 감사합니다.

▷ 오태훈 :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의 이재갑 장관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