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처벌법’, 21대 국회에선 통과될까?

5·18민주화운동 40주년…폄훼.왜곡 여전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인 5월 18일. 지만원 씨는 국립현충원 행사에 참석해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최근 공개된 미국 CIA 문서를 언급하며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니고 폭동이다. 김대중하고 북한하고 짜고 일으킨 폭동이다"라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지 씨는 지난해(2019년) 2월 당시 자유한국당 주최로 열린 5·18진상 규명 공청회에서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며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했고, 이 자리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 등도 5·18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폭동이 민주화운동이 된 거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날 공청회를 계기로 지난해 여.야 국회의원 166명이, 5·18을 부인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자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20대 국회에서는 제대로 논의도 되지 못하고 폐기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광주전남 국회의원 당선인, "'5·18 왜곡 처벌법' 1호 법안 추진"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광주전남 국회의원 당선인 18명이 이른바 '5·18 왜곡 처벌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법안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전남 당선인들은 "법률적, 역사적 평가가 완료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21대 국회에서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5·18 폄훼 사과"…'왜곡 처벌법'은 신중

여건은 20대 국회보다 나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당 일각에서 과거에 5·18을 폄훼하고 모욕하는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있었다"며 "상심했던 희생자와 유가족, 국민 여러분께 매우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사과했기 때문입니다. 주 원내대표의 발언은 왜곡.폄훼 세력과는 거리를 두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주 원내대표는 '5·18 왜곡처벌법' 제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도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표현의 자유' 고민, "단서 조항 포함하는 방안 모색"

'표현의 자유'는 민주당도 고심하고 있는 문제로 보입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8일 광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으로 얻어낸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 5·18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자들이 활개치고 있다"면서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전남 당선인과 같이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송갑석 의원도 '5·18 왜곡 처벌법'에 "예술이나 학문, 시사사건의 보도 등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포함시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인 올해 여.야가 합의해 '5·18 왜곡 처벌법'을 제정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