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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포상금 ‘과세’…공직사회 ‘당혹’
입력 2020.05.20 (09:23) 수정 2020.05.20 (09:36) 뉴스광장(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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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포상금 ‘과세’…공직사회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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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무원들이 받은 각종 포상금에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사상 처음인데요.

공무원들은 당장 반발하고 나섰지만, 시민들은 당연하단 반응입니다.

박상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공무원들은 체납 세금을 받아내거나 각종 성과를 올리면 포상금을 받습니다.

정부와 강원도에서 포상을 받는 사람만 해마다 200여 명에 이릅니다. 

적게는 몇 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 만 원에 이르기까지 포상 금액은 다양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포상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포상금에 대해  국세청이 올해부터'종합소득세'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포상금이 업무와 관련된 소득인만큼 세금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과세 대상은 2014년 이후 받은 포상입니다. 

강원도 내 공무원들에게 부과될 세금은 수억 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1인당 세금이 수십 만 원에 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공직자들은 당혹해합니다. 

강원도청 공무원 노동조합은 이의신청까지 검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호범/강원도청 공무원노조위원장 : "법적 해석이 명확히 나오지않았기 때문에 5년치가 부과되고 일선에서 과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포상금 성격이 명확치않다보니까 논란이 계속..."]

하지만, 시민들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하는만큼 세금을 매기는게 당연하다는 분위깁니다.

[권용범/춘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 "원천징수를 하지않은 부분이 놀랍고 조세원칙상 공무원 포상,시상금에 대해서도 당연히 세금이 부과돼야하는게 맞습니다."]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사상 첫 세금 부과. 정말 납세 의무 대상인지 아니면 부당한 과세인지. 

논란은 이제 시작됐습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 공무원 포상금 ‘과세’…공직사회 ‘당혹’
    • 입력 2020.05.20 (09:23)
    • 수정 2020.05.20 (09:36)
    뉴스광장(춘천)
공무원 포상금 ‘과세’…공직사회 ‘당혹’
[앵커]

공무원들이 받은 각종 포상금에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사상 처음인데요.

공무원들은 당장 반발하고 나섰지만, 시민들은 당연하단 반응입니다.

박상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공무원들은 체납 세금을 받아내거나 각종 성과를 올리면 포상금을 받습니다.

정부와 강원도에서 포상을 받는 사람만 해마다 200여 명에 이릅니다. 

적게는 몇 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 만 원에 이르기까지 포상 금액은 다양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포상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포상금에 대해  국세청이 올해부터'종합소득세'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포상금이 업무와 관련된 소득인만큼 세금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과세 대상은 2014년 이후 받은 포상입니다. 

강원도 내 공무원들에게 부과될 세금은 수억 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1인당 세금이 수십 만 원에 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공직자들은 당혹해합니다. 

강원도청 공무원 노동조합은 이의신청까지 검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호범/강원도청 공무원노조위원장 : "법적 해석이 명확히 나오지않았기 때문에 5년치가 부과되고 일선에서 과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포상금 성격이 명확치않다보니까 논란이 계속..."]

하지만, 시민들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하는만큼 세금을 매기는게 당연하다는 분위깁니다.

[권용범/춘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 "원천징수를 하지않은 부분이 놀랍고 조세원칙상 공무원 포상,시상금에 대해서도 당연히 세금이 부과돼야하는게 맞습니다."]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사상 첫 세금 부과. 정말 납세 의무 대상인지 아니면 부당한 과세인지. 

논란은 이제 시작됐습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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