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강압수사 사법농단 피해자” 한명숙 사건 재조사 촉구

민주당 지도부가 검찰의 '강압 수사' 의혹이 제기된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공개된 고(故) 한만호 씨의 옥중 비망록 내용을 거론한 뒤 "모든 정황은 한 전 총리가 검찰의 강압수사, 사법농단의 피해자임을 가리킨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재조사 없이 넘어가면 안되고, 그럴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어 "검찰은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없는 뇌물 혐의를 씌워 한 사람의 인생을 무참하게 짓밟았다"며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야 하고, 그것이 검찰과 사법부의 정의를 바로세우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회의에 참석한 박주민 최고위원은 '한만호 비망록'이 과거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 제출됐지만,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받았다고 100% 확신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상고법원 설치를 추진하던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대국회 전략' 문건을 보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날 경우 새누리당 설득이 어렵다고 기재돼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해당 문건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과 청와대를 설득해야 하고, 키(key)가 될 수 있는 사건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라는게 핵심내용이라고, 박주민 최고위원은 소개했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이어 '한만호 비망록'을 둘러싼 의문은 검찰의 정치개입과 연관돼 있다면서, 차분히 살펴보고, 의문은 분명히 해소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당시 열린우리당 대선후보 경선 비용 명목으로 한만호 당시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