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관련법 연내 처리? “기한 정해놓고 무리하면 안 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오늘(20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역사 모독을 방지하는 입법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18 역사왜곡 처벌법'을 올해 내 처리하겠다고 밝힌 터라, 5.18 관련법 제정이 드디어 이뤄지는가 하는 기대가 커졌습니다.

헌데 이후 주호영 원내대표가 '연내 처리'를 약속한 것은 아니며, 미래통합당이 입법을 '주도적으로 처리'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선을 그으면서 발언 진의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 "주도적으로 해주면 좋겠다" 부탁에 "그렇게 하겠다" 대답

오전 10시 45분, 국회 본관 223호. 주호영 원내대표가 심상정 대표를 찾아와 악수한 뒤, 두 사람은 다정히 웃으며 마주 앉았습니다.

아래는 방송사 카메라에 기록된 주 원내대표와 심 대표의 대화 내용입니다. 좀 길지만 앞뒤 문맥도 같이 보시라고 그대로 옮깁니다.

■ 주호영 "연내 처리? 무리하면 안 돼"
..."내 말은 전향적으로 논의에 임하겠다는 뜻"

주 원내대표의 발언에 관심이 쏠리자, 오후에 기자들의 관련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이때 주 원내대표는 본인의 뜻과 다르게 기사화가 됐다며 약간 항변하는 듯 대답했습니다.

특히 '연내 처리' 대목에는 상당히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올해 안에 관련법을 처리하겠다고 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저지하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나온 주 원내대표의 발언이 기사화되자, 혹시 미래통합당의 입장이 조금 후퇴한 것인지 물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KBS와의 통화에서, "후퇴한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적극적·전향적으로 논의에 임하겠다는 얘기였지, '주도적'이라는 표현을 하거나 '연내 처리'를 약속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 이해찬 "5.18 역사왜곡 처벌법은 연내 처리" 강한 의지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이른바 '5.18 역사왜곡 처벌법'를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해찬 대표는 오늘(2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18 역사왜곡 처벌법은 연내 처리해야 한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가짜뉴스로 자기 이익을 노리는 행위는 국민 합의를 통해 처벌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5·18 역사왜곡 처벌법'은 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이석현 의원 등이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난해 발의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돼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 돌고 돌아 또..."연내 처리" VS "내용 합의돼야"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법 연내 처리" 제안에, 미래통합당은 "전향적 태도로 논의하겠지만, 내용 꼼꼼히 살펴볼 것. 합의돼야 통과 가능"이라고 답한 겁니다.

오늘 20대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고, 오는 30일부터 21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됩니다. 과연 5,18 민주화운동이 벌어진 지 40주년인 올해는 그 진실을 밝히고 악의적인 왜곡과 폄훼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