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의 눈] KDI “증세 논의 시작해야”, 이유는?

[앵커]

국제통화기금, IMF가 최근 보고서에서 '연대세'라는 단어를 언급했습니다.

각국이 코로나19로 재정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에서 부에 대한 세금 인상을 검토해보라는 겁니다.

이런 움직임, 재정이 어려운 유럽에선 진작 시작됐죠.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처럼 엄청나게 돈 벌면서 현지에 사무실이 없다고 세금을 안 내는 기업들에게 과세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급증하는 복지 지출, 또 코로나19 같은 돌발 변수에 대응하려면 재원 마련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20일)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우리도 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증세 논의에 불을 지핀 걸까요?

석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KDI가 제안한 건 지출구조조정과 재정수입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 모색입니다.

중장기적 검토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증세 논의에 불을 붙인 셈입니다.

[정규철/KDI 경제전망실장 : "재정지출 확대의 수요가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증세가 필요할 것이고요. 지금 당장은 하기 어렵겠지만 그런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두 차례 추경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를 넘었고, 정부의 순수한 재정상태를 따지는 관리재정도 적자가 89조 원을 넘어 역대 최댑니다.

나랏빚 규모는 다른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문제는 빚이 느는 속돕니다.

2001년 이후 증가 속도는 OECD 회원국 가운데 6번째로 빠릅니다.

고령화 등으로 복지지출 예산이 빠르게 늘다 보니 나라 살림 가운데 해마다 무조건 빠져나가는 의무지출 비중은 이미 절반이나 됩니다.

돈은 꼭 필요한 데 쓰고, 수입은 늘려야 하는 상황이란 얘깁니다.

재정 건전성은 우리 국가 신용등급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KDI는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충격 흡수를 위해 신속한 재정지출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우석진/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는 단기적인 수요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단기간의 문제들은 국가채무를 올려가면서 대응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정부는 다음 주 월요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재정 악화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