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 위장전입·임신 진단서 조작’ 불법 전매 투기꾼 무더기 검거

입력 2020.05.20 (21:42) 수정 2020.05.20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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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445채를 불법 전매한 투기꾼 4백여 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임신 진단서를 위조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용덕 기자! 적발 사례가 꽤 많은데, 언제 저지른 일입니까?

[기자]

네, 모두 한 번에 적발된 것은 아니고요.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 2년 동안 모두 3차례에 걸친 대대적인 단속과 수사를 벌인 결과입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불법 전매 사범 454명을 적발했는데요.

핵심인 브로커는 48명, 이 가운데 8명이 구속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꾸몄는지 설명드리면, 브로커들이 돈을 주고 청약통장을 사들인 뒤 아파트 분양을 받고 분양권을 웃돈을 받고 되파는 방식입니다.

웃돈은 한 채 당 2~3천만 원씩 경찰이 파악한 전체 부당 이득 규모만 70억 원이 넘습니다.

[앵커]

임신 진단서까지 조작한 ​이유는 뭡니까?

[기자]

네, 적발된 부정 당첨 물량의 60% 이상이 이른바 특별공급 분양이었습니다.

신혼부부나 다자녀, 장애인 등에게 분양 우선권을 주는 물량들입니다.

조건만 맞으면 일반 청약보다 당첨이 훨씬 쉽기 때문인데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여성에게 수천만 원을 주고 임신 진단서를 위조하게 하거나, 매수한 청약통장 명의자를 전국 각지로 11번이나 위장전입을 시킨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승명/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 : "SNS를 통해서 실제 임산부를 모아서 청약 통장 명의자인 것으로 신분을 도용해서 병원에 가서 실제 임신 진단을 받아서 제출한(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브로커의 1/3 가량이 재범일 정도로 불법 전매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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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번 위장전입·임신 진단서 조작’ 불법 전매 투기꾼 무더기 검거
    • 입력 2020-05-20 21:32:39
    • 수정2020-05-20 22: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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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445채를 불법 전매한 투기꾼 4백여 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임신 진단서를 위조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용덕 기자! 적발 사례가 꽤 많은데, 언제 저지른 일입니까?

[기자]

네, 모두 한 번에 적발된 것은 아니고요.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 2년 동안 모두 3차례에 걸친 대대적인 단속과 수사를 벌인 결과입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불법 전매 사범 454명을 적발했는데요.

핵심인 브로커는 48명, 이 가운데 8명이 구속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꾸몄는지 설명드리면, 브로커들이 돈을 주고 청약통장을 사들인 뒤 아파트 분양을 받고 분양권을 웃돈을 받고 되파는 방식입니다.

웃돈은 한 채 당 2~3천만 원씩 경찰이 파악한 전체 부당 이득 규모만 70억 원이 넘습니다.

[앵커]

임신 진단서까지 조작한 ​이유는 뭡니까?

[기자]

네, 적발된 부정 당첨 물량의 60% 이상이 이른바 특별공급 분양이었습니다.

신혼부부나 다자녀, 장애인 등에게 분양 우선권을 주는 물량들입니다.

조건만 맞으면 일반 청약보다 당첨이 훨씬 쉽기 때문인데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여성에게 수천만 원을 주고 임신 진단서를 위조하게 하거나, 매수한 청약통장 명의자를 전국 각지로 11번이나 위장전입을 시킨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승명/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 : "SNS를 통해서 실제 임산부를 모아서 청약 통장 명의자인 것으로 신분을 도용해서 병원에 가서 실제 임신 진단을 받아서 제출한(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브로커의 1/3 가량이 재범일 정도로 불법 전매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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