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지원금 선불카드 불법 현금화…대책 필요

입력 2020.05.21 (07:37) 수정 2020.05.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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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용카드나 지역상품권, 선불카드로만 지급되고 있죠.

정부는 이를 현금으로 바꾸다 적발되면 환수하거나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불법 현금화 되기 시작했습니다.

신익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거래 행위를 제한한다는 공지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의 부정 유통을 막겠다며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해 이를 몰래 현금화하려는 온라인 거래는 어려워졌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은 어떨까.

상품권 교환소가 있는 거립니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 선불카드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해보겠습니다.

지급 초기여서인지 상당수 상품권 교환소는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 선불카드를 받지 않았습니다.

[A 상품권 교환소 : "선불카드 거래가 되나요?" "저희는 안 해요. 안 합니다. 머리 아파요."]

[B 상품권 교환소 : "카드는 안 사요. 그거는 사면 걸려요."]

선불카드를 현금화해주는 가맹점 등에는 2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수수료를 20%나 떼고 선불카드를 매입하는 곳도 있습니다.

[C 상품권 교환소 : "80만 원 들어있다고요. 64만 원 나가면 되겠네. (수수료) 20%. 결정하셔서 오시면 돼요."]

A씨의 경우도 공과금과 카드 대금 납부를 위해 당장 현금이 필요해 어쩔 수 없이 수수료를 20%까지 떼이면서 선불카드를 팔았다고 취재진에게 토로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단속 의지에도 현장에선 긴급재난지원금의 불법 현금화가 시작된 만큼,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감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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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재난지원금 선불카드 불법 현금화…대책 필요
    • 입력 2020-05-21 07:41:05
    • 수정2020-05-21 08: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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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용카드나 지역상품권, 선불카드로만 지급되고 있죠.

정부는 이를 현금으로 바꾸다 적발되면 환수하거나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불법 현금화 되기 시작했습니다.

신익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거래 행위를 제한한다는 공지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의 부정 유통을 막겠다며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해 이를 몰래 현금화하려는 온라인 거래는 어려워졌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은 어떨까.

상품권 교환소가 있는 거립니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 선불카드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해보겠습니다.

지급 초기여서인지 상당수 상품권 교환소는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 선불카드를 받지 않았습니다.

[A 상품권 교환소 : "선불카드 거래가 되나요?" "저희는 안 해요. 안 합니다. 머리 아파요."]

[B 상품권 교환소 : "카드는 안 사요. 그거는 사면 걸려요."]

선불카드를 현금화해주는 가맹점 등에는 2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수수료를 20%나 떼고 선불카드를 매입하는 곳도 있습니다.

[C 상품권 교환소 : "80만 원 들어있다고요. 64만 원 나가면 되겠네. (수수료) 20%. 결정하셔서 오시면 돼요."]

A씨의 경우도 공과금과 카드 대금 납부를 위해 당장 현금이 필요해 어쩔 수 없이 수수료를 20%까지 떼이면서 선불카드를 팔았다고 취재진에게 토로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단속 의지에도 현장에선 긴급재난지원금의 불법 현금화가 시작된 만큼,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감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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