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한국이 ‘저신뢰 국가’라고?…“다시 보니 아니네요”

코로나19 확산 속에 시민들 개개인은 방역의 주체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외출할 때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에는 외출을 자제하는 등 정부의 방역 지침을 믿고 따랐습니다. 나보다는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한국 방역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미국의 정치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한국에도 널리 알려진 저서 '트러스트'에서 한국을 '저신뢰 사회'로 분류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KBS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이후 한국의 신뢰에 대해 다시 말했습니다.

[석학 인터뷰③] '트러스트' 저자 프랜시스 후쿠야마

■ "정부의 리더십과 시민의 높은 신뢰가 큰 역할"

Q. 저서 '트러스트'에서 한국을 저신뢰 국가로 분류했는데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의 신뢰에 대해 어떻게 보나?
A. "제가 쓴 '트러스트'라는 책에서는 주로 시민들 간의 수평적인 신뢰를 다뤘습니다. 하지만 분명 국가와 시민 간 수직적인 신뢰 관계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는 한국이 이번 사태에서 상당히 높은 신뢰를 성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Q. 한국의 방역을 어떻게 평가하나.
A. "한국의 방역은 아마 세계 최고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는 신속히 대응했고, 우수한 전문성에 의존했고, 또 협력이 잘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팬데믹 대응에는 민주주의보다 권위적인 정치체계가 더 유리하다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그 반대의 결과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민주주의는 강력한 일당 체제보다 팬데믹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Q. 한국의 리더십과 신뢰가 역할을 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나?
A. "한국의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장이 많은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위기에 국가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충분한 권한을 위임받아 적절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공직자 중 한 명으로 부상했습니다."

■ 한국의 높은 신뢰는 '단기적 성과'... 정부 견제와 불평등 해소는 과제

Q. 코로나19로 인해 높아진 한국 사회의 신뢰는 일시적 현상인가?
A. "지금 시기에 한국의 리더십이 훌륭했고, 그래서 국가적 통합이 잘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분열적이고 무능력한 리더가 자리하면 사라질 수도 있는 취약한 것입니다. 영구적일 수는 없습니다. 지도자들을 지속적으로 견제하는 태도는 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활발한 독립적인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Q. 한국에 남아있는 과제는?
A. 신뢰는 앞으로 계속 한국이 장기적으로 유지해야 할 사회적 자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사회에는 앞으로도 아마 많은 도전과제가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 불평등의 해결, 소외된 계층, 일반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 강화라든지 하는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팬데믹은 늘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위기에서 어떻게 다르게 영향을 받고 있는지 잘 드러냅니다. 일반 근로자들은 중산층과는 다르게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런 불평등 해소가 한국에 있어 앞으로 주요한 논제가 될 거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