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주소 이전 운동’의 그늘…재난지원금 더 받아

2000년대 초반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뒤 강원도의 한 군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A 씨는 아내와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A 씨는 자신이 남들보다 재난지원금을 수십만 원 더 받을 수 있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뒤 주소를 기존에 살고 있던 도시지역에서 근무지인 군청 인근으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만 옮긴 A 씨는 출퇴근을 여전히 가족이 사는 도시지역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홀로 공무원 위장전입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정부 재난지원금, '위장 전입자'가 일반인보다 더 받아

A 씨처럼 네 명으로 구성된 세대는 정부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A 씨가 혼자 주소를 근무지 인근으로 옮기면서, A 씨 가족은 주민등록상 2개 세대를 구성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녀와 아내가 남은 도시지역 집은 3인 세대로 집계돼, 긴급재난지원금 8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다, 1인 세대를 구성한 A 씨는 40만 원을 따로 지원받습니다. 합치면 120만 원. 주소가 하나로 돼 있는 4인 가구보다 20만 원을 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

취재진이 만난 다른 지역 군청 직원 B 씨도 친척 집에 주소 이전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위장 전입을 통해 얻은 '차익'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결정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위장 전입에 도움을 준 지인에게 '용돈 드리는 셈 치고' 자신의 지원금을 넘겨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일부 지자체의 지역상품권

■ 위장전입 공무원, 지역별 재난지원금도 추가로 받아

도시지역에서 농촌 지역 군청으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 누리는 재난지원금 혜택은 더 있습니다.

강원도의 상당수 기초자치단체는 지역별로 재난지원금을 따로 지급합니다. 대부분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 등 '지역 화폐'입니다. 물론 해당 지역에서는 현금처럼 쓸 수 있습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처럼 세대별로 지급하는 곳도 있지만, 1인당 지급하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앞서 살펴본 A 씨의 경우 국가 재난지원금을 최대 20만 원 더 얻을 수 있는데, A씨가 근무하는 지역은 지역 상품권으로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최대 40만 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1인당 30만 원어치의 지역 상품권을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도시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위장 전입 공무원은 일반인보다 50만 원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취재진은 강원도 내 군청 3곳에 대한 현황을 조사해 봤는데, 이런 도시지역 출퇴근 1인 전입자는 각 군청 전체 정원 대비 모두 10%를 훨씬 넘겼고, 많은 곳은 20% 가 넘기도 했습니다.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될 지역상품권을 포장하는 모습.

■ 농촌 인구 지키기 운동의 결과 .. 군청이 소속 공무원 위장전입 조장

취재가 진행되면서 만난 공무원들은 이런 얘기를 전합니다.

"어떤 공무원이 이런 사상 초유의 일을 예상한 뒤 몇십만 원을 벌기 위해 주소를 옮겼겠느냐.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다"라고. 일리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위장 전입은 대대적인 주소 이전 운동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십수 년 전부터 농촌의 작은 군 단위 지역에서는 '인구 지키기'가 가장 큰 과제가 됐습니다. 인구 유출과 감소는 장기적으로는 '지역 소멸', 당장은 국비 지원인 '교부금'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지자체에서는 주소 이전 운동을 활발히 벌였고, 그 대상은 직장인을 비롯한 일반 주민과 함께 지역 소재 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생, 군인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중 선봉 역할을 한 것은 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인사 불이익을 줄 정도로 강하게 직원들의 주소 이전을 압박했습니다. 한 간부 공무원은 "다섯 중 두 명을 승진시키는 상황이 생기면, 다른 지역 주소지인 직원이 배제 대상이 된다"라고 전했습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에 주민등록상 주소만 두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입니다. 군청이 앞장서서 소속 공무원들의 위장전입을 조장한 겁니다.

■"고의는 절대 아니다. 억울하다." .. 국민이 낸 세금이란 점 명심해야!

해당 시군청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원해서 위장 전입을 한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한 일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시군청도 지역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일반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공무원들이 대거 위장전입을 하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이들이 몇십만 원씩 더 받게 되는 돈은 모두 국민의 땀과 눈물이 밴 세금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