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5.24 대북제재 즉각 해제해야”…남북경협 제도개선 목소리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남북교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5.24 대북제재 조치가 즉각 해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의원은 오늘(22일) 국회에서 열린 '남북경협 재개 모색 토론회'에서 "5.24 조치로 인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남한의 경제적 피해가 146억 달러에 달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의원은 "한반도에서 평화는 경제이자 미래"라며 "한반도의 경제적 연계성을 회복하고,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는 협력을 통해 갈등과 긴장을 완화하고, 이런 평화가 다시 경제협력을 증진하는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강영식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장은 이와 관련해 "남북경협은 쌍방향적이고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관점에서 시작해야 한다"면서 "정치적 상황 변화와 정권 교체에도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도화가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도 "남북관계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법과 제도를 바꾸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30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해 민간기업과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 관련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