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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정책실장 인터뷰] 고용보험 확대, 정부 로드맵은?
입력 2020.05.22 (21:25) 수정 2020.05.22 (22:30)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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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정책실장 인터뷰] 고용보험 확대, 정부 로드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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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코로나19의 충격은 비정규직 등 고용 약자에게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전 국민 고용보험의 기초를 놓겠다고 밝혔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직접 정책방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경제 하반기에 좀 나아질까요? 지갑 꽉 닫고 소비가 줄었거든요.

[답변]

솔직히 내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흔히 경기 회복이 어떻게 될 거냐, 영어 알파벳을 따서 V자, U자, L자 사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도 무의미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침체기에 침체의 속도나 깊이를 가능한 한 짧게 하고, 안정기에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어떤 대비책을 만들고, 회복기에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면서 동시에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단계별 대책들을 미리 준비하고 순발력 있게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어려울 겁니다.

[앵커]

준비를 단단히 해야할텐데 일자리 잃는 분들 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확대 얘기가 활발한데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답변]

사실 전국민고용보험이 이제 전 국민의 진짜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얘기는 아닙니다. 며칠 전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나 고용보험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는데 이것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이자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고용안전망을 확충하는 토대를 낳은 것이라고 한다면, 기억하시겠지만 4월 22일 날 5번째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할 때 10조 원의 예산 사업을 통해서 55만 명 정도의 긴급 일자리를 만드는 단기 대책도 있었지만, 발표하지 않았지만 이미 그때부터 고용안전망의 확대를 위한, 정부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것이 이제 차근차근 실행이 준비 단계에 들어가는 것인데, 하루아침에 되긴 어렵겠지만,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우리 국민 모두에게 고용안전망을 제공하는 그런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

예술인부터 특수고용직 어느 정도나 확대를 해나가실 생각이신지요?

[답변]

크게 보면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임금근로자 중에서 의무가입대상인 분인데도 보험료 부담 때문에 못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사각지대인데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 인상 때 했던 것처럼 두리누리 사업 등을 통해서 보험료를 지원해드리는 방식을 통해서 가능한 한 빨리 들어오시도록 만드는 거고, 지금 제도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분들, 이른바 특고라고 부르는 부분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어떤 포괄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특고의 경우에는 이른바 전속성, 한사람하고 거래하는 정도가 강한 어떤 특고 유형부터 아마 확대를 해야 할 텐데 이번 법 개정에서는 좀 아쉽게 문화예술인만 들어갔지 범위가 너무 좁아서 21대 국회가 되면 다는 아니지만 급한 분부터 먼저 확대를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자영업자 부분이 정말로 어려운데, 이것을 위해서는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보험료를 징수하는 체계를 갖춰야 하는데 그런 준비들을 정부가 갖춰가고 있습니다.

[앵커]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언급해주셨어요.

이게 정확히 뭘까요? 어떤 효과를 기대하시는 겁니까?

[답변]

대통령 공약에서는 한국판 실업부조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나라의 취업자가 2700만 명 정도 있는데 반 정도만 고용보험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고용보험의 커버 범위를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용보험 혜택을 받더라도 예컨대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무한정 받는 게 아닙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실은 급여가 끊어지는데요.

이런 장기실업자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이나 또는 이제 장기간 어떤 취업을 하지 못하는, 노동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는 어르신이나 특히 청년들에게 직업 훈련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이런 어떤 대책들을 다 합쳐서 한국판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라고 했는데 원래 의도하기로는 법이 이 좀 일찍 개정이 돼서 7월 1일부터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좀 늦어가지고 그 하위법령 등 준비체계를 거쳐서 내년 1월 1일부터 취업지원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전에 이제 고용보험을 다시 개정해서 특고의 커버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가는 그런 어떤 노력을 21대 국회에서 기울이고자 합니다.

[앵커]

사회안전망 강화, 고용보험 확대하고 다 좋은데 그러자면 예산과 재정 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금 더 걷어야 합니까?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답변]

고용보험은 사회보험의 한 종류입니다.

즉, 수혜받는 사람이 보험료를 내서 그 재정을 커버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일단 보험료 징수방식으로 상당 부분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확대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그게 여력이 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사업등 보험료 지원하는 사업을 할 겁니다. 이것과는 별개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전체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재정건정성 문제가 생길 수 없다라고 우려들을 하실텐데요.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건 매년매년의 예산을 균형을 맞춰가는것이 재정건정성을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재정을 확장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경상 GDP를 본궤도로 회복시키고 재정건전성의 회복은 중장기적으로 이뤄가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는 것이 국제경제기구들이나 경제학계의 일반적인 컨센서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증세문제는 그렇게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KBS가 최근 여론조사를 했는데 복지정책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거든요.

복지정책 강화하시기에 좋은 기회로 보이는데 이런 귀한 사회적 자본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요?

[답변]

정말 국가의 재발견이 되었고요.

'우리가 선진국이다'라는 자부심도 생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투명하고 안전한 K방역 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영역에서 K경제를 만들어 가야 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1997년 위기와 2008년 위기를 빨리 극복하긴 했지만 그 과정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하는 아픈 기억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이번 기회는 경제도 빨리 회복시켜야겠지만 불평등을 낮춰가야 한다는 노력을 같이해야겠다는 것에 국민의 뜻을 모아주셨으면 하고요.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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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5.22 (21:25)
    • 수정 2020.05.22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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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정책실장 인터뷰] 고용보험 확대, 정부 로드맵은?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코로나19의 충격은 비정규직 등 고용 약자에게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전 국민 고용보험의 기초를 놓겠다고 밝혔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직접 정책방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경제 하반기에 좀 나아질까요? 지갑 꽉 닫고 소비가 줄었거든요.

[답변]

솔직히 내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흔히 경기 회복이 어떻게 될 거냐, 영어 알파벳을 따서 V자, U자, L자 사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도 무의미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침체기에 침체의 속도나 깊이를 가능한 한 짧게 하고, 안정기에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어떤 대비책을 만들고, 회복기에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면서 동시에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단계별 대책들을 미리 준비하고 순발력 있게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어려울 겁니다.

[앵커]

준비를 단단히 해야할텐데 일자리 잃는 분들 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확대 얘기가 활발한데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답변]

사실 전국민고용보험이 이제 전 국민의 진짜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얘기는 아닙니다. 며칠 전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나 고용보험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는데 이것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이자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고용안전망을 확충하는 토대를 낳은 것이라고 한다면, 기억하시겠지만 4월 22일 날 5번째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할 때 10조 원의 예산 사업을 통해서 55만 명 정도의 긴급 일자리를 만드는 단기 대책도 있었지만, 발표하지 않았지만 이미 그때부터 고용안전망의 확대를 위한, 정부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것이 이제 차근차근 실행이 준비 단계에 들어가는 것인데, 하루아침에 되긴 어렵겠지만,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우리 국민 모두에게 고용안전망을 제공하는 그런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

예술인부터 특수고용직 어느 정도나 확대를 해나가실 생각이신지요?

[답변]

크게 보면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임금근로자 중에서 의무가입대상인 분인데도 보험료 부담 때문에 못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사각지대인데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 인상 때 했던 것처럼 두리누리 사업 등을 통해서 보험료를 지원해드리는 방식을 통해서 가능한 한 빨리 들어오시도록 만드는 거고, 지금 제도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분들, 이른바 특고라고 부르는 부분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어떤 포괄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특고의 경우에는 이른바 전속성, 한사람하고 거래하는 정도가 강한 어떤 특고 유형부터 아마 확대를 해야 할 텐데 이번 법 개정에서는 좀 아쉽게 문화예술인만 들어갔지 범위가 너무 좁아서 21대 국회가 되면 다는 아니지만 급한 분부터 먼저 확대를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자영업자 부분이 정말로 어려운데, 이것을 위해서는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보험료를 징수하는 체계를 갖춰야 하는데 그런 준비들을 정부가 갖춰가고 있습니다.

[앵커]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언급해주셨어요.

이게 정확히 뭘까요? 어떤 효과를 기대하시는 겁니까?

[답변]

대통령 공약에서는 한국판 실업부조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나라의 취업자가 2700만 명 정도 있는데 반 정도만 고용보험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고용보험의 커버 범위를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용보험 혜택을 받더라도 예컨대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무한정 받는 게 아닙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실은 급여가 끊어지는데요.

이런 장기실업자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이나 또는 이제 장기간 어떤 취업을 하지 못하는, 노동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는 어르신이나 특히 청년들에게 직업 훈련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이런 어떤 대책들을 다 합쳐서 한국판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라고 했는데 원래 의도하기로는 법이 이 좀 일찍 개정이 돼서 7월 1일부터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좀 늦어가지고 그 하위법령 등 준비체계를 거쳐서 내년 1월 1일부터 취업지원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전에 이제 고용보험을 다시 개정해서 특고의 커버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가는 그런 어떤 노력을 21대 국회에서 기울이고자 합니다.

[앵커]

사회안전망 강화, 고용보험 확대하고 다 좋은데 그러자면 예산과 재정 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금 더 걷어야 합니까?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답변]

고용보험은 사회보험의 한 종류입니다.

즉, 수혜받는 사람이 보험료를 내서 그 재정을 커버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일단 보험료 징수방식으로 상당 부분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확대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그게 여력이 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사업등 보험료 지원하는 사업을 할 겁니다. 이것과는 별개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전체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재정건정성 문제가 생길 수 없다라고 우려들을 하실텐데요.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건 매년매년의 예산을 균형을 맞춰가는것이 재정건정성을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재정을 확장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경상 GDP를 본궤도로 회복시키고 재정건전성의 회복은 중장기적으로 이뤄가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는 것이 국제경제기구들이나 경제학계의 일반적인 컨센서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증세문제는 그렇게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KBS가 최근 여론조사를 했는데 복지정책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거든요.

복지정책 강화하시기에 좋은 기회로 보이는데 이런 귀한 사회적 자본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요?

[답변]

정말 국가의 재발견이 되었고요.

'우리가 선진국이다'라는 자부심도 생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투명하고 안전한 K방역 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영역에서 K경제를 만들어 가야 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1997년 위기와 2008년 위기를 빨리 극복하긴 했지만 그 과정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하는 아픈 기억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이번 기회는 경제도 빨리 회복시켜야겠지만 불평등을 낮춰가야 한다는 노력을 같이해야겠다는 것에 국민의 뜻을 모아주셨으면 하고요.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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