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월급을 준다면? [시사기획 창 특집 ‘다큐톡’]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한다.' 기본소득의 정의다. 아직은 생소한 개념, 먼 미래의 대안쯤으로 여겨졌던 기본소득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얼어붙은 경제를 살릴 구원 투수로 불쑥 등장했다.

모든 가구에 현금을 지급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도 기본소득의 성격을 띤다. 하지만 모든 도민(개인)에게 10만 원씩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 경기도의 재난 기본소득이 본래 기본소득의 정의에 더 가깝다. 처음 경험한 기본소득, 받아서 써보니 어땠는지 경기도민에게 물었다.

"지금은 너무 좋지만 나중에 저희가 부담해야 할 몫이잖아요." (김선미/경기도주민)
"우리는 좋지만, 정부 재정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김수준/경기도 주민)

대부분 돈 받으니 기분은 좋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 돈이 어디있느냐'고 되물었다. 왜 부자한테도 줘야 하는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도 궁금하다고 했다. 기본소득 논쟁이 벌어질 때마다 빠지지 않는 물음이다.

■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급"

청년 기본소득(청년배당)부터 재난 기본소득까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칭 기본소득 얼리어답터다. <시사기획 창> 특집 '다큐톡'에 출연한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이 복지 정책이 아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꼭 필요한 '경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로봇에 의한 생산 자동화로 공급은 넘치지만 인간의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소비와 수요가 위축되는 위기 상황이 예견된다는 것, 이때 기본소득으로 부족한 수요를 채워주자는 것이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청년기본소득 포스터

가장 궁금했던 질문을 던졌다. 왜 부자에게도 줘야 하나. 이재명 지사는 "가난한 사람을 골라서 집중 지원하는 게 유용하다는 것은 선입관"이라며, 재원을 부담하는 사람과 혜택을 보는 사람이 분리되면서 정책에 대한 저항이 강해진다고 지적했다. 또 모두가 기본소득의 수혜자가 된다면, 기본소득 실행을 위해 도입되는 새로운 '조세 정책'에 대한 저항도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부자가 세금을 내고 빈곤층이 수혜자가 되는 구조를 깨고, 부자도 일정 부분 돌려받는 부분이 있어야 세금 내는 게 덜 억울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을 제안했다. 땅 있는 자산가들로부터 세금을 걷되, 이 세금은 다른 데 쓰지 않고 기본소득으로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눠줄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2018년]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금이 OECD 평균에 비해 낮습니다. 현재 0.17% 정도인데 두 배 올리면 17조 원 정도 걷힙니다. 기존에 지방세로 걷고 있던 재산세를 빼면 나머지가 15조 원 정도 되기 때문에 1인당 연간 30만 원 정도씩 기본소득으로 줄 수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 "한 달에 30만 원씩 기본소득 받으면 생활이 되나요? "

기본소득 도입에 반대하는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기본소득을 주자는 것은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는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양재진 교수는 <시사기획 창> 특집 '다큐톡'에 출연해 "직업 훈련을 강화해서 노동시장의 변화에 국민들이 적응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이런 걸 포기하고 기본소득을 얼마씩 나눠 주자는 것은 국가가 할 일이 아닙니다"라고 설명했다. 물고기(현금)를 주는 것보다는 물고기를 잡을 능력(교육과 직업훈련)을 키워줘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을 매달 50만 원씩 주면 300조 원 넘게 들어갑니다. 지금 50만 원 받으면 코로나 위기 극복됩니까? 실업급여가 적다고 더 많이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현재 (실업급여를) 9개월 동안 최대 198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같이 50만 원 받는 것보다 (실직한 사람만) 198만 원 받는 게 낫죠."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기본소득을 경제 정책으로 보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양 교수는 밝혔다. 예컨대 소득 하위 계층이나 일자리를 잃어 일시적으로 소득이 끊긴 사람에게 30만 원의 소득을 지원할 경우, 30만 원어치의 새로운 소비가 창출된다. 하지만 이미 소비 여력이 충분한 중산층이나 상위층에 돈을 지급한다면 어떨까. 이들은 기본소득을 받든 안 받든 소비를 할 계층인 만큼, 기존에 쓰던 돈이 기본소득으로 대체될 뿐 새로운 소비가 창출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양 교수는 "저소득층은 대체 효과가 아니라 추가 지출이 바로 발생하니까 총합으로 보면 전체에게 (돈을) 뿌리는 것보다 요소, 요소에 돈이 들어가게 하는 것이 소비지출 효과가 더 크다"고 말했다.

■ "부분 도입이라도 해보자" vs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 복지 확충해야"

실제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우리 삶은 나아질까?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기본소득 모의실험: 근로 연령대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에서 기본소득이 도입될 경우의 수혜자와 소외자가 누구인지 분석했다.

기본소득 도입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계층은 빈곤층, 그중에서도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생계급여를 받는 소득 최하위 계층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은 본래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기존의 현금성 복지 제도와의 통폐합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하에서 복지제도는 빈곤층 지원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 돈을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나눠주면 기존의 제도, 혜택을 못 받던 사람들은 이득을 받지만 저소득층과 빈곤층은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오히려 기본소득의 최대 수혜자는 현해 복지제도 하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 연령대의 중위계층이 됩니다."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이와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우선 기존의 복지 제도의 축소 없이 부분적인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했다.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일년에 한 차례 10만 원, 아니면 한 달에 3만 원씩이라도 나눠줘서 소비를 촉진시키자는 것이다.

"정책도 경쟁을 시켜야 합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도 하고 기본소득도 부분적으로 하면 되는 거죠. 한번에 1인당 300만 원, 이런 상상하지 말고요. 이번에도 한 번만 10만 원 지급했는데 엄청난 효과가 있었잖아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모든 국민에게 일 년에 한 차례, 10만 원씩 지급하는데 대략 5조 원이 든다. 반대 측은 그럴 돈이 있으면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 복지 확충에 쓰자고 말한다.

"한 달에 (모두에게) 4만 원씩 나눠주는데 20조 원이 듭니다. 20조 원이면 보편적 고용 안전망을 통해서 모든 국민의 실업 안전망을 마련하는 데 충분한 돈입니다. 이 돈을 푼돈으로 한 달에 3만 원씩 나눠주고 싶습니까?"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대표)

<시사기획 창> 특집 '다큐톡'에서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촉발된 기본소득 논의에 대한 찬반 의견을 다루고 앞으로 우리 사회의 복지체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찬성),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반대)가 정세진 아나운서와 1대1 심층 대담하며, 본 방송 이후 유튜브와 카카오TV에서는 이원재 LAB2050 대표(찬성),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대표(반대)가 합세해 5인 찬반 토론을 벌인다.

특집 '다큐톡' 1부는 5월 23일(토) 밤 8시 5분, KBS 1TV를 통해 방송된다. 2부는 밤 9시부터 1시간 동안 유튜브와 카카오TV를 통해 첫 공개된다.

'시사기획 창' 홈페이지 https://bit.ly/39AXCbF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changkbs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window.sisa
WAVVE·유튜브 '시사기획 창'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