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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특례시 ‘터덕’…“21대 국회 재추진”
입력 2020.05.23 (22:03) 수정 2020.05.23 (22:03) 뉴스9(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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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특례시 ‘터덕’…“21대 국회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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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주시가 공을 들여온 특례시 지정이 20대 국회에서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전주시는 다음 국회 때 다시 추진할 계획인데, 험로가 예상됩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일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린 20대 국회.

전주시와 지역 정치권이 두 해 동안 공들여온 특례시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결국, 빛을 보지 못한 채 폐기됐습니다.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는 사이 법안 처리가 늦어진 탓이 큽니다.

그 사이 특례시·군 지정에 뛰어든 지자체가 60여 곳으로 늘면서 정부와 정치권 모두에 부담이 커진 점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민생당 관계자/음성변조 : "예외라는 부분들이 너무 많으면 문제가 있다. 상황은 이해하겠는데..."]

전주시는 다음 국회 통과를 목표로 곧바로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애초 인구 백만 기준인 정부안에 전주처럼 인구 50만 이상 도청소재지를 추가하도록 설득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지난 19일 행정안전부가 기존 안을 입법 예고해 뒤집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비슷한 처지에 놓인 청주와 성남, 그리고 해당 지역 정치권과 협조해 국회 단계에서 다시 발의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합니다.

[전을열/전주시 기획예산과장 : "행정 수요라든가 재정 규모, 도시 특성,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정하는 데에 반영해주도록..."]

하지만, 이미 충분한 시간과 논리를 갖추고도 고배를 마신 특례시 지정.

특례도와 군까지 가세하며 지정 경쟁에 험로가 예상되는 데다 애초 전주 특례시 지정을 주도해온 주요 정치인들이 국회 재입성에 실패해 더 철저한 전략과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
  • 전주 특례시 ‘터덕’…“21대 국회 재추진”
    • 입력 2020.05.23 (22:03)
    • 수정 2020.05.23 (22:03)
    뉴스9(전주)
전주 특례시 ‘터덕’…“21대 국회 재추진”
[앵커]

전주시가 공을 들여온 특례시 지정이 20대 국회에서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전주시는 다음 국회 때 다시 추진할 계획인데, 험로가 예상됩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일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린 20대 국회.

전주시와 지역 정치권이 두 해 동안 공들여온 특례시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결국, 빛을 보지 못한 채 폐기됐습니다.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는 사이 법안 처리가 늦어진 탓이 큽니다.

그 사이 특례시·군 지정에 뛰어든 지자체가 60여 곳으로 늘면서 정부와 정치권 모두에 부담이 커진 점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민생당 관계자/음성변조 : "예외라는 부분들이 너무 많으면 문제가 있다. 상황은 이해하겠는데..."]

전주시는 다음 국회 통과를 목표로 곧바로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애초 인구 백만 기준인 정부안에 전주처럼 인구 50만 이상 도청소재지를 추가하도록 설득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지난 19일 행정안전부가 기존 안을 입법 예고해 뒤집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비슷한 처지에 놓인 청주와 성남, 그리고 해당 지역 정치권과 협조해 국회 단계에서 다시 발의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합니다.

[전을열/전주시 기획예산과장 : "행정 수요라든가 재정 규모, 도시 특성,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정하는 데에 반영해주도록..."]

하지만, 이미 충분한 시간과 논리를 갖추고도 고배를 마신 특례시 지정.

특례도와 군까지 가세하며 지정 경쟁에 험로가 예상되는 데다 애초 전주 특례시 지정을 주도해온 주요 정치인들이 국회 재입성에 실패해 더 철저한 전략과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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