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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너무 높다”…공익직불금, 그림의 떡?
입력 2020.05.23 (22:19) 수정 2020.05.23 (22:20) 뉴스9(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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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너무 높다”…공익직불금,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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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부터 쌀과 대규모 농가에 지원이 쏠린다는 지적을 받아온 기존 직불금제 대신 소규모 농가 중심의 '공익직불제'가 시행되는데요.

신규 농업인을 비롯한 일부 농민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논 2천3백 제곱미터를 산 정의현 씨.

이달 초 공익 직불금을 신청했지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정의현/농민 : "원인이 뭐냐 물었더니 (지난) 3년 동안 (직불금) 신청을 안 했다는 거예요. 전 주인이."]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가 2017년에서 2019년 사이 한 번이라도 직불금을 받은 농지여야 한다는 조건 때문입니다.

천5백 제곱미터 규모 밭에서 과실수를 키워온 박노현 씨는 더 황당합니다.

올해 신청하라는 말만 믿고 기다렸는데 새로 생긴 조건 때문에 자격 미달이라는 답변이 돌아온 겁니다.

[박노현/농민 : "작년부터 신청하러 왔는데 그때는 기간이 지나서 내년으로 미뤘지 않냐. 농사를 계속 10년 이상 지었는데도 해당이 안 된다고 하니까 저로서는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1일부터 각 지자체에서 직불금 신청 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기준을 둘러싼 농가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주시 관계자 :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식으로 농가들이 항의를 많이 했어요. 그럼 아예 농사 처음 짓는 사람은 아예 하지 말라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처럼 전국에서 공익직불제 사각지대에 놓인 농가 수는 집계조차 안 되는 상황.

농림축산식품부는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부정수급을 막고, 직불제 개편에 따라 대상 농지가 급격히 느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음성변조 : "새로 진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노력을 할 겁니다."]

직불금을 받기 위한 문턱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 “기준 너무 높다”…공익직불금, 그림의 떡?
    • 입력 2020.05.23 (22:19)
    • 수정 2020.05.23 (22:20)
    뉴스9(대전)
“기준 너무 높다”…공익직불금, 그림의 떡?
[앵커]

올해부터 쌀과 대규모 농가에 지원이 쏠린다는 지적을 받아온 기존 직불금제 대신 소규모 농가 중심의 '공익직불제'가 시행되는데요.

신규 농업인을 비롯한 일부 농민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논 2천3백 제곱미터를 산 정의현 씨.

이달 초 공익 직불금을 신청했지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정의현/농민 : "원인이 뭐냐 물었더니 (지난) 3년 동안 (직불금) 신청을 안 했다는 거예요. 전 주인이."]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가 2017년에서 2019년 사이 한 번이라도 직불금을 받은 농지여야 한다는 조건 때문입니다.

천5백 제곱미터 규모 밭에서 과실수를 키워온 박노현 씨는 더 황당합니다.

올해 신청하라는 말만 믿고 기다렸는데 새로 생긴 조건 때문에 자격 미달이라는 답변이 돌아온 겁니다.

[박노현/농민 : "작년부터 신청하러 왔는데 그때는 기간이 지나서 내년으로 미뤘지 않냐. 농사를 계속 10년 이상 지었는데도 해당이 안 된다고 하니까 저로서는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1일부터 각 지자체에서 직불금 신청 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기준을 둘러싼 농가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주시 관계자 :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식으로 농가들이 항의를 많이 했어요. 그럼 아예 농사 처음 짓는 사람은 아예 하지 말라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처럼 전국에서 공익직불제 사각지대에 놓인 농가 수는 집계조차 안 되는 상황.

농림축산식품부는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부정수급을 막고, 직불제 개편에 따라 대상 농지가 급격히 느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음성변조 : "새로 진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노력을 할 겁니다."]

직불금을 받기 위한 문턱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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