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너무 높다”…공익직불금, 그림의 떡?
입력 2020.05.23 (22:19)
수정 2020.05.23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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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부터 쌀과 대규모 농가에 지원이 쏠린다는 지적을 받아온 기존 직불금제 대신 소규모 농가 중심의 '공익직불제'가 시행되는데요.
신규 농업인을 비롯한 일부 농민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논 2천3백 제곱미터를 산 정의현 씨.
이달 초 공익 직불금을 신청했지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정의현/농민 : "원인이 뭐냐 물었더니 (지난) 3년 동안 (직불금) 신청을 안 했다는 거예요. 전 주인이."]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가 2017년에서 2019년 사이 한 번이라도 직불금을 받은 농지여야 한다는 조건 때문입니다.
천5백 제곱미터 규모 밭에서 과실수를 키워온 박노현 씨는 더 황당합니다.
올해 신청하라는 말만 믿고 기다렸는데 새로 생긴 조건 때문에 자격 미달이라는 답변이 돌아온 겁니다.
[박노현/농민 : "작년부터 신청하러 왔는데 그때는 기간이 지나서 내년으로 미뤘지 않냐. 농사를 계속 10년 이상 지었는데도 해당이 안 된다고 하니까 저로서는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1일부터 각 지자체에서 직불금 신청 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기준을 둘러싼 농가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주시 관계자 :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식으로 농가들이 항의를 많이 했어요. 그럼 아예 농사 처음 짓는 사람은 아예 하지 말라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처럼 전국에서 공익직불제 사각지대에 놓인 농가 수는 집계조차 안 되는 상황.
농림축산식품부는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부정수급을 막고, 직불제 개편에 따라 대상 농지가 급격히 느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음성변조 : "새로 진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노력을 할 겁니다."]
직불금을 받기 위한 문턱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올해부터 쌀과 대규모 농가에 지원이 쏠린다는 지적을 받아온 기존 직불금제 대신 소규모 농가 중심의 '공익직불제'가 시행되는데요.
신규 농업인을 비롯한 일부 농민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논 2천3백 제곱미터를 산 정의현 씨.
이달 초 공익 직불금을 신청했지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정의현/농민 : "원인이 뭐냐 물었더니 (지난) 3년 동안 (직불금) 신청을 안 했다는 거예요. 전 주인이."]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가 2017년에서 2019년 사이 한 번이라도 직불금을 받은 농지여야 한다는 조건 때문입니다.
천5백 제곱미터 규모 밭에서 과실수를 키워온 박노현 씨는 더 황당합니다.
올해 신청하라는 말만 믿고 기다렸는데 새로 생긴 조건 때문에 자격 미달이라는 답변이 돌아온 겁니다.
[박노현/농민 : "작년부터 신청하러 왔는데 그때는 기간이 지나서 내년으로 미뤘지 않냐. 농사를 계속 10년 이상 지었는데도 해당이 안 된다고 하니까 저로서는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1일부터 각 지자체에서 직불금 신청 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기준을 둘러싼 농가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주시 관계자 :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식으로 농가들이 항의를 많이 했어요. 그럼 아예 농사 처음 짓는 사람은 아예 하지 말라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처럼 전국에서 공익직불제 사각지대에 놓인 농가 수는 집계조차 안 되는 상황.
농림축산식품부는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부정수급을 막고, 직불제 개편에 따라 대상 농지가 급격히 느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음성변조 : "새로 진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노력을 할 겁니다."]
직불금을 받기 위한 문턱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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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너무 높다”…공익직불금,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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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05-23 22: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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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쌀과 대규모 농가에 지원이 쏠린다는 지적을 받아온 기존 직불금제 대신 소규모 농가 중심의 '공익직불제'가 시행되는데요.
신규 농업인을 비롯한 일부 농민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논 2천3백 제곱미터를 산 정의현 씨.
이달 초 공익 직불금을 신청했지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정의현/농민 : "원인이 뭐냐 물었더니 (지난) 3년 동안 (직불금) 신청을 안 했다는 거예요. 전 주인이."]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가 2017년에서 2019년 사이 한 번이라도 직불금을 받은 농지여야 한다는 조건 때문입니다.
천5백 제곱미터 규모 밭에서 과실수를 키워온 박노현 씨는 더 황당합니다.
올해 신청하라는 말만 믿고 기다렸는데 새로 생긴 조건 때문에 자격 미달이라는 답변이 돌아온 겁니다.
[박노현/농민 : "작년부터 신청하러 왔는데 그때는 기간이 지나서 내년으로 미뤘지 않냐. 농사를 계속 10년 이상 지었는데도 해당이 안 된다고 하니까 저로서는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1일부터 각 지자체에서 직불금 신청 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기준을 둘러싼 농가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주시 관계자 :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식으로 농가들이 항의를 많이 했어요. 그럼 아예 농사 처음 짓는 사람은 아예 하지 말라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처럼 전국에서 공익직불제 사각지대에 놓인 농가 수는 집계조차 안 되는 상황.
농림축산식품부는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부정수급을 막고, 직불제 개편에 따라 대상 농지가 급격히 느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음성변조 : "새로 진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노력을 할 겁니다."]
직불금을 받기 위한 문턱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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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 기자 s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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