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좋은 입법은?…국민 “의원 특권 내려놓기법”·전문가 “규제 샌드박스 3법”

국민이 선택한 20대 국회 좋은 입법으로 이른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과 '제조물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법', '근로시간단축법'이 뽑혔습니다.

국회사무처는 최근 국민 만 5,880명과 전문가 80여 명을 대상으로 '제20대 국회, 내가 뽑은 좋은 입법은?' 이라는 내용의 설문을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정치행정, 경제산업, 사회문화환경 분야에서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2.3%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을 좋은 입법으로 꼽았습니다.

이른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기한 내 처리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의원의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할 수 없게 하는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 등을 일컫는 법안입니다.

국회사무처는 "해당 법안은 전체 설문 대상 입법 가운데 유일하게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좋은 입법으로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정치행정분야에서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이 34.4%,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이 23.4%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경제산업분야에선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입법이 이루어진 '제조물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법'이 응답률 37.7%로 좋은 입법에 꼽혔습니다.

또 사회문화환경분야에선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이른바 '근로시간단축법'이 34.5%의 응답을 얻었습니다.

한편 국회 입법활동 자문을 담당하는 대학과 연구기관의 전문가들 80여 명은 각 분야에서 다른 법안을 가장 좋은 입법으로 꼽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치행정분야에선 가명 처리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한 이른바 '데이터 3법'을(38.8%)을, 경제산업분야에선 신산업 분야에서 신제품이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3법'을(50.%) 좋은 법안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사회환경분야에서는 30.5%가 비상저감조치 등 미세먼지 대응책이 담긴 이른바 '미세먼지 특별법'을 좋은 입법으로 꼽았습니다.

국회사무처는 국민들은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입법, 삶에 체감되는 생화 밀착 입법을 많이 선택하했고,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제도와 시책에 선택이 집중되는 특징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21대 국회에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입법을 반가워할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