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우수법안 3개, 21대 부활 전망 1호는?
입력 2020.05.24 (21:19)
수정 2020.05.2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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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금요일, 20대 국회가 끝납니다.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그래도 4년 동안 처리한 법이 8천 건을 넘기 때문에 우리 사회 적지 않은 변화를 이끌어 낸 것도 사실입니다.
이 가운데 특히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법은 무엇인지, 20대 국회는 처리하지 못했지만 21대 국회에서 꼭 다시 논의해야 할 법안은 무엇인지, 손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사무처가 물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법은 무엇일까.
각 의원실과 상임위에서 추천받은 뒤 투표해 32개 법을 선정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국민 기본권 보장,사회 불평등 개선에 얼마나 이바지했느냐를 기준으로 좋은 법 19개를 추렸습니다.
두 단체가 공통적으로 꼽은 법은 3개입니다.
유치원 3법은 2018년 비리 의혹 유치원 명단 공개를 계기로 발의됐고 1년 3개월 만에 통과됐습니다.
유치원이 보조금 등을 부당하게 사용하면 반환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사립유치원은 모든 회계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김한메/전국 유치원 학부모 협의회 대변인 : "유치원 3법의 본격적인 시행 이후에는 사립유치원에서 다시는 비리가 발생하지 않고..."]
근로시간단축법은 법정 근로시간을 1주 최대 52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상가임차인의 권리도 강화돼,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현행 5년에서 10년까지 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세 법안들은 공통적으로 노동자들의 삶을 더 인간적으로, 사회를 더 투명하게, 상대적으로 소외받은 사람들의 권리를 더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동 폐기될 운명이지만 21대 국회에서 우선 논의될 것이 유력한 법안들이 있습니다.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을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대표적입니다.
[이강훈/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주택은 인구의 40%의 사람들한테는 절대 살 수 없는 상품이라는 겁니다. 평생 살 수가 없는 물건이에요."]
산업 현장의 사망 사고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부활할 가능성이 큽니다.
재해 발생 기업과 사업주를 처벌하자는 취지인데 기업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무산됐습니다.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민주주의라는 건 다양한 가치를 되도록이면 제도에 투영을 시키려고 노력하는 제도여야 하는데, 다양한 가치라는 건 다른 생각이에요."]
21대 총선 후 한쪽은 일하는 국회를 다른 쪽은 혁신을 외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구호가 무엇이든 삶의 고단함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오는 금요일, 20대 국회가 끝납니다.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그래도 4년 동안 처리한 법이 8천 건을 넘기 때문에 우리 사회 적지 않은 변화를 이끌어 낸 것도 사실입니다.
이 가운데 특히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법은 무엇인지, 20대 국회는 처리하지 못했지만 21대 국회에서 꼭 다시 논의해야 할 법안은 무엇인지, 손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사무처가 물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법은 무엇일까.
각 의원실과 상임위에서 추천받은 뒤 투표해 32개 법을 선정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국민 기본권 보장,사회 불평등 개선에 얼마나 이바지했느냐를 기준으로 좋은 법 19개를 추렸습니다.
두 단체가 공통적으로 꼽은 법은 3개입니다.
유치원 3법은 2018년 비리 의혹 유치원 명단 공개를 계기로 발의됐고 1년 3개월 만에 통과됐습니다.
유치원이 보조금 등을 부당하게 사용하면 반환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사립유치원은 모든 회계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김한메/전국 유치원 학부모 협의회 대변인 : "유치원 3법의 본격적인 시행 이후에는 사립유치원에서 다시는 비리가 발생하지 않고..."]
근로시간단축법은 법정 근로시간을 1주 최대 52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상가임차인의 권리도 강화돼,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현행 5년에서 10년까지 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세 법안들은 공통적으로 노동자들의 삶을 더 인간적으로, 사회를 더 투명하게, 상대적으로 소외받은 사람들의 권리를 더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동 폐기될 운명이지만 21대 국회에서 우선 논의될 것이 유력한 법안들이 있습니다.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을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대표적입니다.
[이강훈/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주택은 인구의 40%의 사람들한테는 절대 살 수 없는 상품이라는 겁니다. 평생 살 수가 없는 물건이에요."]
산업 현장의 사망 사고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부활할 가능성이 큽니다.
재해 발생 기업과 사업주를 처벌하자는 취지인데 기업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무산됐습니다.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민주주의라는 건 다양한 가치를 되도록이면 제도에 투영을 시키려고 노력하는 제도여야 하는데, 다양한 가치라는 건 다른 생각이에요."]
21대 총선 후 한쪽은 일하는 국회를 다른 쪽은 혁신을 외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구호가 무엇이든 삶의 고단함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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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5-24 21: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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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금요일, 20대 국회가 끝납니다.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그래도 4년 동안 처리한 법이 8천 건을 넘기 때문에 우리 사회 적지 않은 변화를 이끌어 낸 것도 사실입니다.
이 가운데 특히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법은 무엇인지, 20대 국회는 처리하지 못했지만 21대 국회에서 꼭 다시 논의해야 할 법안은 무엇인지, 손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사무처가 물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법은 무엇일까.
각 의원실과 상임위에서 추천받은 뒤 투표해 32개 법을 선정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국민 기본권 보장,사회 불평등 개선에 얼마나 이바지했느냐를 기준으로 좋은 법 19개를 추렸습니다.
두 단체가 공통적으로 꼽은 법은 3개입니다.
유치원 3법은 2018년 비리 의혹 유치원 명단 공개를 계기로 발의됐고 1년 3개월 만에 통과됐습니다.
유치원이 보조금 등을 부당하게 사용하면 반환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사립유치원은 모든 회계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김한메/전국 유치원 학부모 협의회 대변인 : "유치원 3법의 본격적인 시행 이후에는 사립유치원에서 다시는 비리가 발생하지 않고..."]
근로시간단축법은 법정 근로시간을 1주 최대 52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상가임차인의 권리도 강화돼,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현행 5년에서 10년까지 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세 법안들은 공통적으로 노동자들의 삶을 더 인간적으로, 사회를 더 투명하게, 상대적으로 소외받은 사람들의 권리를 더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동 폐기될 운명이지만 21대 국회에서 우선 논의될 것이 유력한 법안들이 있습니다.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을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대표적입니다.
[이강훈/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주택은 인구의 40%의 사람들한테는 절대 살 수 없는 상품이라는 겁니다. 평생 살 수가 없는 물건이에요."]
산업 현장의 사망 사고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부활할 가능성이 큽니다.
재해 발생 기업과 사업주를 처벌하자는 취지인데 기업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무산됐습니다.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민주주의라는 건 다양한 가치를 되도록이면 제도에 투영을 시키려고 노력하는 제도여야 하는데, 다양한 가치라는 건 다른 생각이에요."]
21대 총선 후 한쪽은 일하는 국회를 다른 쪽은 혁신을 외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구호가 무엇이든 삶의 고단함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오는 금요일, 20대 국회가 끝납니다.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그래도 4년 동안 처리한 법이 8천 건을 넘기 때문에 우리 사회 적지 않은 변화를 이끌어 낸 것도 사실입니다.
이 가운데 특히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법은 무엇인지, 20대 국회는 처리하지 못했지만 21대 국회에서 꼭 다시 논의해야 할 법안은 무엇인지, 손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사무처가 물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법은 무엇일까.
각 의원실과 상임위에서 추천받은 뒤 투표해 32개 법을 선정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국민 기본권 보장,사회 불평등 개선에 얼마나 이바지했느냐를 기준으로 좋은 법 19개를 추렸습니다.
두 단체가 공통적으로 꼽은 법은 3개입니다.
유치원 3법은 2018년 비리 의혹 유치원 명단 공개를 계기로 발의됐고 1년 3개월 만에 통과됐습니다.
유치원이 보조금 등을 부당하게 사용하면 반환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사립유치원은 모든 회계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김한메/전국 유치원 학부모 협의회 대변인 : "유치원 3법의 본격적인 시행 이후에는 사립유치원에서 다시는 비리가 발생하지 않고..."]
근로시간단축법은 법정 근로시간을 1주 최대 52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상가임차인의 권리도 강화돼,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현행 5년에서 10년까지 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세 법안들은 공통적으로 노동자들의 삶을 더 인간적으로, 사회를 더 투명하게, 상대적으로 소외받은 사람들의 권리를 더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동 폐기될 운명이지만 21대 국회에서 우선 논의될 것이 유력한 법안들이 있습니다.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을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대표적입니다.
[이강훈/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주택은 인구의 40%의 사람들한테는 절대 살 수 없는 상품이라는 겁니다. 평생 살 수가 없는 물건이에요."]
산업 현장의 사망 사고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부활할 가능성이 큽니다.
재해 발생 기업과 사업주를 처벌하자는 취지인데 기업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무산됐습니다.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민주주의라는 건 다양한 가치를 되도록이면 제도에 투영을 시키려고 노력하는 제도여야 하는데, 다양한 가치라는 건 다른 생각이에요."]
21대 총선 후 한쪽은 일하는 국회를 다른 쪽은 혁신을 외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구호가 무엇이든 삶의 고단함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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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혜 기자 grace3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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