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석 여당 ‘전 상임위 과반 추진’ VS 야당 ‘용납 못 해’

너도나도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각오가 넘치는 21대 국회.
개원은 오는 30일,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회의원 300명에게 각각 어떤 분야의 일을 맡길지, 상임위원회 배치와 상임위원장을 결정하는 원 구성은 입법과 예산안 심사를 맡고 있는 일하는 국회의 '첫 단추' 입니다.
24일 열린 여야의 원구성 첫 협상.
더불어 민주당은 '관행 탈피'를, 미래 통합당은 '양보와 협치'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서로의 패는 꽁꽁 숨겨둔 채 치열한 탐색전으로 시작했습니다.

■민주 '전 상임위 과반 추진' VS 통합 '용납 못 해'

177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 수석부대표는 KBS와의 전화통화에서 특정 상임위에 힘을 싣지 않고 모든 상임위에 과반 위원을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 우위를 유지해 의결권을 확실하게 쥐겠다는 겁니다. 또 핵심 상임위인 법사위와 예결위는 '한 묶음'이라며 두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포기할 수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김 원내 수석부대표는 "책임 정치의 기본"이라며 "법사위와 예결위는 여당이 책임지고 진행하고 그것을 못하면 2년 후 대선 4년 후 총선에서 심판받는 게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여당 177석의 의미는 국가적 경제위기를 제대로 극복하라는 민심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통합당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미래통합당 김성원 원내 수석부대표는 국토위와 산자위 등 주요 상임위 몇 곳은 의석 비율과 상관없이 의원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과반을 가져올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사위와 예결위원장도 견제와 균형을 위해 반드시 야당에서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원내 수석부대표는 "예산 편성권이 정부에 있지만, 야당의 시각으로 봐야 정확한 심의가 된다"며 "그것마저 여당이 하겠다고 하면 국회가 행정부의 시녀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왼쪽: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오른쪽: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법사위 체계·자구 심의, 민주 '폐지' VS 통합 '유지'

여야는 또 법사위의 법안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를 두고도 정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잘못돼 온 과거의 발목잡기 관행이 이번 국회에서 확실히 정리해야 한다"며 '폐지'를 주장했고 김성원 통합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무분별한 권한 남발을 막고, 법률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며 '유지'견해를 밝혔습니다. 상임위원장직을 여야가 어떤 비율로 나눠 가질지 협상 목표에 대해서는 전략을 노출할 수 없다며 양 당 모두 말을 아꼈습니다.

제13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원구성에 걸린 시간은 평균 41.4일. 원 구성이 늦어지면 코로나 관련 3차 추경안 처리도 늦어지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양 당의 원내대표는 26일 다시 회동을 하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일하는 국회', 나아가 '일 잘하는 국회'를 위한 양당의 기 싸움이 시작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