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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재정역량 총동원”…3차 추경 규모 커지나
입력 2020.05.25 (21:19) 수정 2020.05.25 (22:16)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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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재정역량 총동원”…3차 추경 규모 커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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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업들이 고용과 투자를 망설이는 상황에서 재정의 중요성은 커질 수밖에 없죠.

문재인 대통령도 전시 재정이라는 표현까지 하며, 재정 역량을 총동원하라고 말했는데요.

곧 발표될 3차 추경안 규모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현태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미 두 차례에 걸쳐 24조 원대 추가경정예산이 마련된 상황.

이례적인 3차 추경안 편성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 비상상황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그야말로 경제 전시 상황입니다.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3차 추경안에 대해선 1·2차를 뛰어넘는 규모로 6월 중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른바 '슈퍼 추경안'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재정이 당면한 경제 위기의 치료제이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체질과 면역을 강화하는 백신 역할까지 해야 합니다."]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선 '재정지출의 선순환'을 강조했습니다.

나랏돈을 많이 써서 위기 방어에 성공하면, 장기적으론 경제가 회복되고 결국 기업과 가계가 버는 돈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럼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우선 순위가 떨어지는 지출에 대해선 과감한 구조조정을 주문했습니다.

회의에 참여한 여당과 정부 관계자들도 이런 방향에 공감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조영무/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는 현재의 경기흐름상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소중한 세금을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고민은 계속해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3차 추경안과 코로나19 추가 대책이 반영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경제 중대본 회의 등을 거쳐 조만간 발표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 文 “재정역량 총동원”…3차 추경 규모 커지나
    • 입력 2020.05.25 (21:19)
    • 수정 2020.05.25 (22:16)
    뉴스 9
文 “재정역량 총동원”…3차 추경 규모 커지나
[앵커]

기업들이 고용과 투자를 망설이는 상황에서 재정의 중요성은 커질 수밖에 없죠.

문재인 대통령도 전시 재정이라는 표현까지 하며, 재정 역량을 총동원하라고 말했는데요.

곧 발표될 3차 추경안 규모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현태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미 두 차례에 걸쳐 24조 원대 추가경정예산이 마련된 상황.

이례적인 3차 추경안 편성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 비상상황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그야말로 경제 전시 상황입니다.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3차 추경안에 대해선 1·2차를 뛰어넘는 규모로 6월 중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른바 '슈퍼 추경안'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재정이 당면한 경제 위기의 치료제이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체질과 면역을 강화하는 백신 역할까지 해야 합니다."]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선 '재정지출의 선순환'을 강조했습니다.

나랏돈을 많이 써서 위기 방어에 성공하면, 장기적으론 경제가 회복되고 결국 기업과 가계가 버는 돈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럼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우선 순위가 떨어지는 지출에 대해선 과감한 구조조정을 주문했습니다.

회의에 참여한 여당과 정부 관계자들도 이런 방향에 공감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조영무/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는 현재의 경기흐름상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소중한 세금을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고민은 계속해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3차 추경안과 코로나19 추가 대책이 반영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경제 중대본 회의 등을 거쳐 조만간 발표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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