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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말 시한’ 앞둔 韓日…지소미아 다시 ‘뇌관’ 되나?
입력 2020.05.26 (07:00) 취재K
‘5월 말 시한’ 앞둔 韓日…지소미아 다시 ‘뇌관’ 되나?
"일본이 코로나19 긴급 사태임을 감안하여, 이번 달 말까지 일본 정부가 답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한 지 6개월이 돼 가던 지난 12일. 우리 정부는 일본에 '시한부 통첩'을 보냈습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과 화이트 리스트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이달 말까지 내놓으라는 겁니다. 한일 정책 대화 중단·규제 부족·수출과정 문제 등 일본이 내세웠던 세 가지 규제 사유가 모두 해소된 상황에서 더 기다릴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 6개월째 평행선 달리는 한일…"지소미아와는 별개" vs "처음부터 조건부 유예"

하지만 일본은 그 뒤에도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을 뿐, 수출규제를 철회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고노 다로 방위상과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이 나란히 해당 주제를 언급했지만,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는 완전한 별개"라는 설명에 그쳤습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다릅니다. 지난해 11월, 지소미아 종료를 6시간 앞두고 유예에 나설 때부터 조건이 붙었습니다. 일본이 수출규제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마냥 시간을 끌며 수출규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언제든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한일간에 대화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5개월 만에 마주앉아 수출 규제와 강제 징용 배상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정상회담 나흘 전에는 일본이 먼저 반도체 소재 중 하나인 포토레지스트의 수출 규제를 완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 19 위기가 닥쳤고, 전 세계가 방역 대책에 사활을 거는 상황이 됐습니다. 한일 수출관리 당국의 국장급 정책 대화도 석 달간 중단됐다 지난 3월 화상 회의 시스템을 통해 가까스로 개최됐는데 뚜렷한 성과는 얻지 못했습니다.

■ WTO 제소·지소미아 종료 중 의미있는 카드는?

여전히 일본이 수출 규제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평갑니다. 5월 말 시한을 먼저 꺼낸 입장에서 '다음 수'에 대한 정부의 고민도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패는 크게 두 가지로 보입니다. WTO 제소 절차 재개와 지소미아 종료가 있습니다. 당시 종료 유예를 알리면서 정부는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에는 WTO 제소 절차도 정지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무게가 쏠리는 건 WTO에 제소하는 방안입니다. 양기호 성공회대학교 일본학과 교수는 KBS와의 통화에서 "WTO 제소는 우리 정부의 정정당당한 요구"라며, "WTO 제소가 더욱 가능성 있고 일본에도 충격파가 있는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 정부가 이미 한 차례 겪어 본 카드인 데다 당시 미국이 여러 차례 강한 불만을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 WTO 제소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제무대에서 일본을 강하게 비판하며 압박하는 게 가능하다는 게 양 교수의 설명입니다.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이달 말까지 답신이 오지 않으면 WTO 제소를 다시 시작하겠느냐는 질문에 "예단하기 힘들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일본 측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고 있고, 여러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할 일이라고만 덧붙였습니다. 이제 시한은 고작 닷새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주말을 뺀 업무일만 따지자면 더욱 촉박합니다. 일본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우리 정부의 다음 묘수는 무엇일지 지켜볼 일입니다.
  • ‘5월 말 시한’ 앞둔 韓日…지소미아 다시 ‘뇌관’ 되나?
    • 입력 2020.05.26 (07:00)
    취재K
‘5월 말 시한’ 앞둔 韓日…지소미아 다시 ‘뇌관’ 되나?
"일본이 코로나19 긴급 사태임을 감안하여, 이번 달 말까지 일본 정부가 답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한 지 6개월이 돼 가던 지난 12일. 우리 정부는 일본에 '시한부 통첩'을 보냈습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과 화이트 리스트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이달 말까지 내놓으라는 겁니다. 한일 정책 대화 중단·규제 부족·수출과정 문제 등 일본이 내세웠던 세 가지 규제 사유가 모두 해소된 상황에서 더 기다릴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 6개월째 평행선 달리는 한일…"지소미아와는 별개" vs "처음부터 조건부 유예"

하지만 일본은 그 뒤에도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을 뿐, 수출규제를 철회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고노 다로 방위상과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이 나란히 해당 주제를 언급했지만,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는 완전한 별개"라는 설명에 그쳤습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다릅니다. 지난해 11월, 지소미아 종료를 6시간 앞두고 유예에 나설 때부터 조건이 붙었습니다. 일본이 수출규제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마냥 시간을 끌며 수출규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언제든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한일간에 대화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5개월 만에 마주앉아 수출 규제와 강제 징용 배상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정상회담 나흘 전에는 일본이 먼저 반도체 소재 중 하나인 포토레지스트의 수출 규제를 완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 19 위기가 닥쳤고, 전 세계가 방역 대책에 사활을 거는 상황이 됐습니다. 한일 수출관리 당국의 국장급 정책 대화도 석 달간 중단됐다 지난 3월 화상 회의 시스템을 통해 가까스로 개최됐는데 뚜렷한 성과는 얻지 못했습니다.

■ WTO 제소·지소미아 종료 중 의미있는 카드는?

여전히 일본이 수출 규제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평갑니다. 5월 말 시한을 먼저 꺼낸 입장에서 '다음 수'에 대한 정부의 고민도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패는 크게 두 가지로 보입니다. WTO 제소 절차 재개와 지소미아 종료가 있습니다. 당시 종료 유예를 알리면서 정부는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에는 WTO 제소 절차도 정지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무게가 쏠리는 건 WTO에 제소하는 방안입니다. 양기호 성공회대학교 일본학과 교수는 KBS와의 통화에서 "WTO 제소는 우리 정부의 정정당당한 요구"라며, "WTO 제소가 더욱 가능성 있고 일본에도 충격파가 있는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 정부가 이미 한 차례 겪어 본 카드인 데다 당시 미국이 여러 차례 강한 불만을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 WTO 제소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제무대에서 일본을 강하게 비판하며 압박하는 게 가능하다는 게 양 교수의 설명입니다.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이달 말까지 답신이 오지 않으면 WTO 제소를 다시 시작하겠느냐는 질문에 "예단하기 힘들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일본 측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고 있고, 여러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할 일이라고만 덧붙였습니다. 이제 시한은 고작 닷새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주말을 뺀 업무일만 따지자면 더욱 촉박합니다. 일본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우리 정부의 다음 묘수는 무엇일지 지켜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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