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수 주민소환 ‘서명부 공개’ 제동

정상혁 보은군수의 주민소환투표를 추진했던 청구인단이 서명부 공개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서명부가 공개되면 청구인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명부 공개 결정을 중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 군수가 선관위에 요청했던 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는 정식 재판에 부쳐진 정보공개결정 취소 소송에 따라 최종 공개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