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박자 행정에 민간공원 아파트 분양가 오락가락

입력 2020.05.27 (09:13) 수정 2020.05.2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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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광주 서구와 남구, 광산구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이를 관리하겠다는 취지였는데요.

광주 민간공원의 한 사업지구도 이에 해당돼 뒤늦게 이를 두고 엇박자 행정, 특혜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최송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광주 지역 민간공원 특례사업지 가운데 가장 노른자위로 평가받는 중앙공원 1지구입니다.

전체 부지 241만 제곱미터의 7.8%인 18만9천제곱미터에 2천3백여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광주시와 개발사업자 측이 책정한 분양가는 34평형 기준은 평당 천5백만원대, 40-50평형은 평당 2,046만원으로 광주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오는 7월 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광주 서구 등 3개 자치구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해당 사업지구 분양가가 평당 천5백만원 대로 묶였기 때문입니다.

분양가 책정과 관리지역 지정 업무를 맡은 부서간 협의가 부족해 이같은 일이 빚어진 겁니다.

결국 사업자 측은 관리지역에서 해제해 주거나 사업 면적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공원 면적을 줄일 수 없는 만큼 해당 사업지구에 한해서만 관리지역 해제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정대경/광주시 공원녹지과장 : "(다른 사업지와) 비교대상으로는 삼지 말아달라, 이것은 순수한 예외,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위해 쭉 해왔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협의해보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광주시의 오락가락 행정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이 적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정진석/부동산컨설팅 전문가 : "행정이 정확한 시스템에 의해서 굴러가야 광주에 있는 사업자든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사업자든 개발을 하든 공공사업을 할텐데, 행정의 일관성이나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하는거죠."]

또 특정 지역만 관리지역에서 해제될 경우 특혜 논란을 피해가긴 어려운 데다 고분양가 반발도 거세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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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엇박자 행정에 민간공원 아파트 분양가 오락가락
    • 입력 2020-05-27 09:13:40
    • 수정2020-05-27 09:13:41
    뉴스광장(광주)
[앵커] 지난해 광주 서구와 남구, 광산구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이를 관리하겠다는 취지였는데요. 광주 민간공원의 한 사업지구도 이에 해당돼 뒤늦게 이를 두고 엇박자 행정, 특혜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최송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광주 지역 민간공원 특례사업지 가운데 가장 노른자위로 평가받는 중앙공원 1지구입니다. 전체 부지 241만 제곱미터의 7.8%인 18만9천제곱미터에 2천3백여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광주시와 개발사업자 측이 책정한 분양가는 34평형 기준은 평당 천5백만원대, 40-50평형은 평당 2,046만원으로 광주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오는 7월 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광주 서구 등 3개 자치구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해당 사업지구 분양가가 평당 천5백만원 대로 묶였기 때문입니다. 분양가 책정과 관리지역 지정 업무를 맡은 부서간 협의가 부족해 이같은 일이 빚어진 겁니다. 결국 사업자 측은 관리지역에서 해제해 주거나 사업 면적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공원 면적을 줄일 수 없는 만큼 해당 사업지구에 한해서만 관리지역 해제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정대경/광주시 공원녹지과장 : "(다른 사업지와) 비교대상으로는 삼지 말아달라, 이것은 순수한 예외,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위해 쭉 해왔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협의해보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광주시의 오락가락 행정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이 적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정진석/부동산컨설팅 전문가 : "행정이 정확한 시스템에 의해서 굴러가야 광주에 있는 사업자든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사업자든 개발을 하든 공공사업을 할텐데, 행정의 일관성이나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하는거죠."] 또 특정 지역만 관리지역에서 해제될 경우 특혜 논란을 피해가긴 어려운 데다 고분양가 반발도 거세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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