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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K] “전시 상황…3차 추경” ‘나랏빚’ 알아보니
입력 2020.05.27 (18:50) 수정 2020.05.27 (19:54) 팩트체크K
[이슈체크K] “전시 상황…3차 추경” ‘나랏빚’ 알아보니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현재 경제 상황을 한마디로 '전시 상황'에 비유했습니다. 지난 25일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한 발언입니다. 여기에 3차 추경까지 거론하며 정부 차원의 충분한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듯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10%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며, "코로나에 대응하는 국가채무비율의 증가 폭도 다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오히려 낮은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세계 수출 상황이 좋지 않자 내수 진작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여권에서도 나옵니다. 결국, 부채 비율이 높은 가계와 유동성 위기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대신해 정부가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그렇게 재정지출을 통해 소비를 진작시키고 이에 따라 고용과 투자도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도입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나랏빚의 증가율이 어떤지, 나랏빚을 또 내도 되는 상황인지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역대 정부와 그리고 동시대 다른 국가와 상황을 비교해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자료를 보면,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만 따져봤을 때 2013년 기준으로 GDP 대비 30%대를 넘어섰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 36.5%에 이르렀습니다. 정부는 앞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계획기간 중 국가채무는 GDP 대비 40% 중반 수준 이내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21년 GDP 대비 40%대에 도달하며, 2023년이 되면 국가채무가 GDP 대비 40% 중반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 채무비율 40.1%, OECD 평균보다 낮아


국가 간 비교를 할 때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정부 산하 비영리 공공기관의 빚까지 포함하는 '일반정부부채'로 비교합니다. 보통 국가채무비율보다 높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말 공개한 통계를 보면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40.1%입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30조 원으로 추정되는 3차 추경안을 더하면 GDP 대비 올해 국가채무비율은 더 오르게 됩니다. 다만 추경으로 경제성장률이 최대 1.5%P까지 오르는 것을 감안하면 다소 낮아집니다. 그래도 GDP 대비 44.4%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주요국들의 국가채무비율과 비교하면 숫자상 아직은 낮습니다. OECD 평균은 109.2%입니다. 이 때문에 여권과 대부분의 학자는 '아직까지는' 정부의 재정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무비율을 계산할 때 분모인 GDP가 커지면 부채비율은 낮아질 수 있다고도 주장합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현재 수준은 낮더라도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우려를 합니다. 그렇다면 증가 속도는 어떨까요?

"국가부채비율 낮은 국가들, 상승 속도 빠른 편"

국제통화기금, IMF도 지난달 주요 35개국의 부채를 비교하는 내용의 재정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36.7%에서 내년 49.2%로 증가한다는 전망인데요. 증가율은 34.1%였습니다. 홍콩과 에스토니아, 호주, 뉴질랜드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은 증가율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속도가 빠른 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IMF가 전망한 2021년 GDP 대비 부채율(%)을 보면 홍콩 0.3, 에스토니아 21.1, 호주 64, 뉴질랜드 42.9 등 대체로 국가 부채비율이 낮은 나라들입니다. 이러니 주요국들은 이미 부채비율이 한국보다 높은 편이기 때문에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부채비율이 낮은 나라일수록 속도가 빨라 보인다는 겁니다.

실제 국가별로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해 주요국의 GDP 대비 재정과 금융지원 규모를 보면 독일이 34.0%, 일본이 20.5%, 영국이 18.8%, 미국이 11.1% 등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2.8%입니다.

그렇다면, 나랏빚을 더 늘려도 될까요? 세금은 어떻게 할까요? 해결책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국가 재정 충분"…"지나친 낙관 금물"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 재정 여력은 충분한 편"이라면서 "정부 지출로 인해 민간 소비 증가로 GDP 하락을 막으면 정부 지출 규모 이상의 소득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교수는 정부 지출로 인한 통화량 증가 우려에 대해서는 "다음 달 물가상승률이 0%가 될까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라면서 "지금은 인플레이션(화폐가치 하락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 아니라 디플레이션(통화량 감소 등으로 인한 물가 하락)을 걱정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부채 비율이 다른 주요국보다 낮은 것은 사실이나 부채를 늘리는 속도가 빠른 만큼 낙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연구위원은 "산업화나 고령화 등을 따져본다면 주요국은 이미 복지 제도를 통해 지출이 많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이슈체크K] “전시 상황…3차 추경” ‘나랏빚’ 알아보니
    • 입력 2020.05.27 (18:50)
    • 수정 2020.05.27 (19:54)
    팩트체크K
[이슈체크K] “전시 상황…3차 추경” ‘나랏빚’ 알아보니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현재 경제 상황을 한마디로 '전시 상황'에 비유했습니다. 지난 25일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한 발언입니다. 여기에 3차 추경까지 거론하며 정부 차원의 충분한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듯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10%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며, "코로나에 대응하는 국가채무비율의 증가 폭도 다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오히려 낮은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세계 수출 상황이 좋지 않자 내수 진작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여권에서도 나옵니다. 결국, 부채 비율이 높은 가계와 유동성 위기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대신해 정부가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그렇게 재정지출을 통해 소비를 진작시키고 이에 따라 고용과 투자도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도입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나랏빚의 증가율이 어떤지, 나랏빚을 또 내도 되는 상황인지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역대 정부와 그리고 동시대 다른 국가와 상황을 비교해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자료를 보면,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만 따져봤을 때 2013년 기준으로 GDP 대비 30%대를 넘어섰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 36.5%에 이르렀습니다. 정부는 앞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계획기간 중 국가채무는 GDP 대비 40% 중반 수준 이내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21년 GDP 대비 40%대에 도달하며, 2023년이 되면 국가채무가 GDP 대비 40% 중반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 채무비율 40.1%, OECD 평균보다 낮아


국가 간 비교를 할 때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정부 산하 비영리 공공기관의 빚까지 포함하는 '일반정부부채'로 비교합니다. 보통 국가채무비율보다 높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말 공개한 통계를 보면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40.1%입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30조 원으로 추정되는 3차 추경안을 더하면 GDP 대비 올해 국가채무비율은 더 오르게 됩니다. 다만 추경으로 경제성장률이 최대 1.5%P까지 오르는 것을 감안하면 다소 낮아집니다. 그래도 GDP 대비 44.4%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주요국들의 국가채무비율과 비교하면 숫자상 아직은 낮습니다. OECD 평균은 109.2%입니다. 이 때문에 여권과 대부분의 학자는 '아직까지는' 정부의 재정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무비율을 계산할 때 분모인 GDP가 커지면 부채비율은 낮아질 수 있다고도 주장합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현재 수준은 낮더라도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우려를 합니다. 그렇다면 증가 속도는 어떨까요?

"국가부채비율 낮은 국가들, 상승 속도 빠른 편"

국제통화기금, IMF도 지난달 주요 35개국의 부채를 비교하는 내용의 재정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36.7%에서 내년 49.2%로 증가한다는 전망인데요. 증가율은 34.1%였습니다. 홍콩과 에스토니아, 호주, 뉴질랜드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은 증가율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속도가 빠른 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IMF가 전망한 2021년 GDP 대비 부채율(%)을 보면 홍콩 0.3, 에스토니아 21.1, 호주 64, 뉴질랜드 42.9 등 대체로 국가 부채비율이 낮은 나라들입니다. 이러니 주요국들은 이미 부채비율이 한국보다 높은 편이기 때문에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부채비율이 낮은 나라일수록 속도가 빨라 보인다는 겁니다.

실제 국가별로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해 주요국의 GDP 대비 재정과 금융지원 규모를 보면 독일이 34.0%, 일본이 20.5%, 영국이 18.8%, 미국이 11.1% 등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2.8%입니다.

그렇다면, 나랏빚을 더 늘려도 될까요? 세금은 어떻게 할까요? 해결책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국가 재정 충분"…"지나친 낙관 금물"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 재정 여력은 충분한 편"이라면서 "정부 지출로 인해 민간 소비 증가로 GDP 하락을 막으면 정부 지출 규모 이상의 소득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교수는 정부 지출로 인한 통화량 증가 우려에 대해서는 "다음 달 물가상승률이 0%가 될까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라면서 "지금은 인플레이션(화폐가치 하락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 아니라 디플레이션(통화량 감소 등으로 인한 물가 하락)을 걱정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부채 비율이 다른 주요국보다 낮은 것은 사실이나 부채를 늘리는 속도가 빠른 만큼 낙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연구위원은 "산업화나 고령화 등을 따져본다면 주요국은 이미 복지 제도를 통해 지출이 많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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