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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시사] 홍익표 “윤미향 사실 기반해 묻자는 것” vs 윤영석 “국민 눈높이에 동떨어져”
입력 2020.05.28 (09:52) 수정 2020.05.28 (13:05) 김경래의 최강시사
[최강시사] 홍익표 “윤미향 사실 기반해 묻자는 것” vs 윤영석 “국민 눈높이에 동떨어져”
- 윤영석: 87년 민주화 이후, 의석수대로 상임위원장 배분하는 건 관례적 원칙
- 홍익표: 관행보다는 법 지키는 국회 되어야
- 윤영석: 민주당 소수야당 무시하고 독주한다면 국민 판단 있을 것
- 홍익표: 법사위 발목잡기 관행 문제, 법사위 체제 바꾸면 원구성 협상 쉬울 것
- 윤영석: 대규모 3차 추경 불가피하다 인식
- 홍익표: 추경의 규모, 속도 중요해. 빠른 시일 내 추경 처리 돼야
- 홍익표: 이해찬 대표 윤미향 봐주자는 게 아니라, 사실 기반해서 책임 묻자는 것
- 윤영석: 양정숙과 이중잣대, 왜 당대표가 국민과 동떨어진 말씀 하실까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5월 28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홍익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영석 의원 (미래통합당)



▷ 김경래 : 정국의 가장 뜨거운 현안을 여야 의원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최고의 정치>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의원님, 안녕하세요?

▶ 홍익표 : 안녕하세요? 홍익표입니다.

▷ 김경래 :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윤영석 의원님, 안녕하세요?

▶ 윤영석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이게 4년마다 똑같이 나오는 기사인데, 원구성하고 방 배정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국회 열려면. 이사 가실 분 이사 가셔야 되고 새로 들어오실 분 들어오시고 방도 바꾸고 그러는데, 기존에 계셨던 분들 재선하고 3선 하시는 분들 방은 대부분 그대로 가나요? 어때요?

▶ 홍익표 : 좀 바꾸시는 분도 있고 그냥 가는 분도 있고 반반인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홍 의원님은 이번에 어떻게.

▶ 홍익표 : 저는 안 바꾸고 그냥 씁니다.

▷ 김경래 : 윤영석 의원님은 좋은 방으로 옮기신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 윤영석 : 제가 8년 동안 썼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해서 다른 방으로 옮깁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사람들이 궁금할 거예요. 추첨하는 건가? 아니면 선수로 우선순위를 주는 건가. 어떻게 돼요, 거기는?

▶ 홍익표 : 일단은 이것도 원내 교섭단체 간 협의를 해서.

▷ 김경래 : 아, 이것도 교섭단체 협의를 해야 되는군요.

▶ 홍익표 : 그래서 전체 방을 배정해줍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약간 선호하는 층이나 방향이 있잖아요.

▷ 김경래 : 그렇죠. 로얄층이 있겠죠.

▶ 홍익표 : 소위 이야기하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할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당은 50개, 미래통합당은 의석수에 따라서 30개 이렇다 치면 좋은 방에 대해서 그것을 선수가 높으신 의원 그다음에 연세가 높으신 의원 중심으로 배정을 하게 됩니다.

▷ 김경래 : 윤 의원님은 3선이시니까 좀 좋은 방으로 배정받으셨겠네요? 그렇죠?

▶ 윤영석 : 국회는 철저하게 선수 또 연령별로 따지기 때문에 제가 3선 중에서 연령이 낮은 편이다 보니까.

▷ 김경래 : 그래요?

▶ 윤영석 : 또 3선이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 먼저 차지하고 썩 좋은 위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의원회관이 구관이 있고 신관이 있는데요. 구관이 조금 평수가 넓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 김경래 : 그렇군요. 이게 사무실도 가끔씩 부서 바꾸고 이러면 보도국 이런 데도요. 책상 어느 책상으로 하느냐 가지고 엄청 신경전 하고 그러거든요. 두 분 다 좋은 자리에서 좋은 일하시기 바라겠고요. 말 나온 김에 원구성부터 잠깐 이야기하고 가죠. 지금 원구성 18:0. 그러니까 16개 상임위를 전부 다 여당이 가져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바람에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그렇습니다. 속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가 많아요. 그냥 협상카드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홍 의원님은?

▶ 홍익표 : 글쎄요, 뭐 우리 당이야 다 18개 가져오면 제일 좋겠지만 그것은 협상 과정에서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분이 윤호중 사무총장이 얘기하신 것이기 때문에 윤호중 사무총장은 협상에 나서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김태년 원내대표의 의중이 중요한데 김태년 원내대표는 아마 협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파트너 상대가 있기 때문에 논의를 해가면서 합리적 판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김경래 : 야당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국회 차라리 없애라,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랬잖아요.

▶ 윤영석 : 87년 민주화 이후에 관행이 의석수대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것이 관례로 원칙으로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180석 위성정당을 포함해서 180석인데, 그래서 상당히 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이해찬 대표 또 윤호중 사무총장은 독식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고 또 원내대표는 아직까지 그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강온 협상 전략을 쓰면서 지금 우리 당을 우리 미래통합당을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이러한 모든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이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장 배분도 결국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서 서로 의석수 배분을 하는 것이 맞고 이 당시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세계 대다수의 국가가 이러한 상임위원장을 의석수대로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일부 국가에 물론 미국이나 일부 프랑스 그 외에는 필리핀, 이런 일부 국가에서는 독식을 하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대다수의 국가는 민주주의의 원리대로 견제와 균형의 그런 관행을 지키고 있습니다.

▶ 홍익표 : 그게 좀 다른 게 승자독식 상임위원장을 모든 다수당이 다 가져가는 국가가 있고 또 의석에 따라서 배분하는 국가가 있는데요. 그 방식은 뭐냐 하면 대개 대통령제 그다음에 소선거구제, 양당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나라는 승자독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독일이나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대개 의원내각제 그다음에 다당제 그다음에 소위 연동형 비례제 이런 협치가 이루어지는 국가들의 특징은 상임위원장을 의석수에 배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만약에 21대 국회는 완전히 양당제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런 제도의 취지로 보면 우리는 승자독식 형태와 더 유사하게 가 있는 것은 맞는데, 지금까지 아까 윤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금까지 관행이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다만 저는 이번 국회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일하는 국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일하는 국회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법을 지키는 국회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국회법에 따라서 5월 30일에 임시회를 개회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6월 5일에 의장, 부의장 선출해야 됩니다, 국회법에 따라. 그리고 6월 7일까지는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 8일에는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이 국회법 규정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사실은 국회가 원내 협상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이런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예산안 법정기한도 넘겨서 꼭 12월 한 중순쯤 예산안 처리하는 것도 잘못된 것인데, 이제는 관행보다는 법을 지키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법을 지키자는 게 날짜를 맞추자는 것이고.

▶ 홍익표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규정대로 하면 상임위별로 다 투표해서 뽑아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 홍익표 : 다 제가 독식을 이야기하는... 18개 다 가져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협상을 빨리해야 되는 것과 아마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논의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게 예결위하고 법사위일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사위를 정상적으로 지금과 같은 법사위 체제를 바꿔주면 저는 원구성 협상이 쉬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경래 : 법사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자구심사체계 그거를 없애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상임위원장은 여당이 가져가겠다.

▶ 홍익표 : 만약에 아마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법사위가 자구심사체계 없애고 단순히 법원과 검찰을 대상으로 한 사법위원회가 된다면 그렇게 야당도 사법위원장을 고소하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 김경래 : 자구심사체계 없애도 그건 못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기본 입장이 지금 미래통합당은?

▶ 윤영석 : 일단 지금 자꾸 민주당에서 법사위까지 가져가겠다. 또 법사위를 양보하는 경우에도 자구체계수정심사권을 없애겠다는 그런 입장을 보이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민주국가의 원리는 견제와 균형인데 지금 민주당이 행정부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입법권까지 지금 절대다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모든 것을 독식하겠다는 그런 발상 자체가 상당히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법사위가 그동안 체계자구심사권을 가진 것은 국회 내에서도 그러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하기 위해서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가 소관하고 있는 그런 부처의 이해관계에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사위가 그러한 역할을 해왔고요. 일부 문제가 있었지만 법사위의 그런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은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나 아까 말씀하신 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양원제입니다. 양원제이기 때문에 상원은 공화당이 가지고 있지만 또 하원은 민주당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회가 양원제로 서로 간에 견제와 균형이 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통령도 민주당이 가지고 있죠. 또 정부도 가지고 있죠. 또 국회의 권리까지 다 장악을 하고 국회에 대해서 그나마 견제 기능을 해왔던 법사위까지 이러한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민주적인 독식을 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그러한 것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대단히 무리수를 두는 것이고 거대여당의 횡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 분명히 이번 총선에서도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49% 그다음에 미래통합당이 41% 분명히 어떤 표의 그러한 획득을 한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런 소수야당의 그러한 입장을 무시하고 독주를 한다면 분명히 그건 국민들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홍익표 : 저는 존중합니다. 저희가 독식하겠다, 독주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다만 법사위의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도 아니고 여야 의원들이 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아까 법을 지키라고 했지 않습니까? 법사위가 법을 안 지킨 겁니다. 제가 단적으로 20대 국회에서 저하고 이정현 의원이 제정법을 내서 통합된 대안이 산업위를 통과했어요, 여야가 합의해서. 그게 뭐냐 하면 소위 도시 지역에서 일어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역상권 상생법이라는 것을 같이 통합된 대안이 갔는데 결국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 미래통합당 의원 한 분이 반대해서 그거 통과를 안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구심사체계라는 게 그 법이 헌법이나 또는 다른 법과 불합치할 때를 지적해주는 게 법사위 역할인 것이지, 이미 산업위에서 다 합의가 되어서 온 법을 본인이 반대한다고 해서 통과 안 시켜준다? 저는 이거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까 법을 지키자고 한 것은 국회가 이상하게 관행이라는 게 있어서요. 법안소위나 또는 법사위 같은 데에서는 표결로 하지 않고 합의를 하려고 해요, 만장일치로. 그러다 보니까 발목 잡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국회는 뭐든지 협의하고 표결 처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과반수 표결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5분의 3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6월 5일에 못하겠네요.

▶ 홍익표 : 저희는 반드시 법을 지킬 생각입니다.

▶ 윤영석 : 6월 5일에 국회의장 선출을 그야말로 여야가 다 참여해서 하는 것이 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원구성 협상에 있어서 거대여당이 그러한 의석수대로 상임위원장 배분을 해놨던 국회의 관례와 원칙을 존중한다는 어떤 전제가 있어야지 가능하지, 이렇게 독식을 한다는데 어떻게 야당이 협조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독식을 한다면 20대 국회가 결국은 이렇게 파행으로 갔던 것은 그 당시 민주당이 야당을 인정하지 않고 야당과 협상하지 않고 제1야당을 무시하고 1 플러스 4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상한 그런 비정상적인 협의체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러한 이 당시 결국은 야당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파행이 왔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도 21대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독식을 하겠다고 하면 아마 21대 국회는 20대 국회보다 더한 파행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 홍익표 : 그런데 지금 13대부터 20대 국회까지 원구성에 평균 40일이 넘게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40일 동안 일을 안 한 겁니다, 상임위가 구성이 안 되면 정부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없고 법안 처리도 안 되고 결국은 일 안 하는 국회의 가장 상징이 뭐냐 하면 원구성 지연이고 이것 자체가 법을 안 지킨 거예요. 저는 이제는 우리가 21대 국회는 바꾸자, 국민들께 제대로 일하는 모습을 보이자고 했으면 반드시 국회법을 지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윤영석 : 가장 파행을 많이 했던 것이 8월까지 원구성 협상이 안 된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민주당이 야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의 그러한 내로남불은 아주 이건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심각합니다.

▶ 홍익표 :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걸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 윤영석 :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양보하지 않는, 타협하지 않는 그런 자세를 보인다면 앞으로 21대 국회는 정말 험난할 겁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요. 보니까 저는 원래 성격이 회의적이긴 한데, 이번 원구성도 쉽지는 않겠다, 이런 느낌은 드네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랑 만나잖아요. 오늘 맞죠? 오늘 무슨 이야기할까요? 코로나에 대한 범정부적 그리고 여야의 협조 이러한 얘기들은 당연히 할 텐데, 정치 쪽으로는 사면 이야기, 박근혜 전 대통령. 이런 이야기,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이야기 같은 게 나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 윤영석 : 며칠 전에 저희 미래통합당에 있는 3선 의원 이상의 다선 의원들과 주호영 원내대표 간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대통령과의 그런 회담에 대해서도 주제가 되었는데요. 일단 저희 당에서 지금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것은 코로나19 이후에 국민들의 삶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를 살리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여러 가지 자영업자라든지 또 근로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떻게 우리가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이냐하는 그런 부분에서 가장 우리가 대통령과 회담에서 주안점을 두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고용보험 적용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 저희 당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긴급재난지원금도 확대하는 것을 저희 당 역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하더라도 현재는 임의 가입이거든요. 그래서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불과 3%만 지금 가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정부의 어떤 보조나 지원이 불가피하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외에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예를 들면 간이과세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 4,8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상당히 절감할 수 있고 또한...

▶ 홍익표 : 그거 지난번에 인상하지 않았나요?

▶ 윤영석 : 아니죠, 아직 인상이 안 됐죠.

▶ 홍익표 : 정부가 했는데 그걸 처리 안 해준 건가요?

▶ 윤영석 : 안 됐죠. 그래서 지금 저도 법안을 자영업자에 대해서 간이과세 기준을 9,800만 원으로 상향을 하자하는 법안을 내놓은 상태고.

▷ 김경래 : 연 매출을 이야기하는 거죠?

▶ 윤영석 : 그렇죠, 연 매출.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세금 절감이 될 수 있고 또한 세금 신고 절차가 상당히 간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저도 주호영 원내대표에 의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러한 자영업을 살리고 또한 우리 근로자들과 취약계층을 살릴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촉구해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 김경래 : 어쨌든 제가 여쭤본 것은 그게 아닌데 어쨌든 좋은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 윤영석 : 사면에 관한 부분은...

▷ 김경래 : 아마 들고 가실 거예요.

▶ 윤영석 :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확정 판결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주제는 안 될 겁니다.

▷ 김경래 : 그렇군요.

▶ 홍익표 : 앞에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간이과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가 당정이 협의해서 6천만 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이미 당정 협의가 이루어졌고 그런 순리대로 처리하면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오늘은 정치적 사안보다는 정책적 사안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양당 원내대표시니까 법안 처리 문제 또 지금 3차 추경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급한 게 아까 윤 의원님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중소자영업자나 소상공인 그리고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그 지원을 확대해야 되는 3차 추경 문제 그리고 질본을 청으로 승격하는 문제, 정부 조직 개편 등등. 그 외에 여러 가지 시급한 개혁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빨리 원구성을 해서 관련 법안들이나 제도들을 정비해달라는 주문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경래 : 기-승-전-원구성으로 가는군요. 그런데 3차 추경은 1, 2차를 합한 것보다 클 것 같다, 이런 예상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미래통합당에서는 그 정도의 큰 규모의 3차 추경은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요?

▶ 윤영석 : 3차 추경이 지금 재정 지출이 30조 그리고 금융 부분이 한 125조 정도 구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원칙적으로 저희가 이것은 확대를 해야 된다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다만 그러한 3차 추경의 재정과 금융에 대한 대책들이 실질적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근로자들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적실성 있는 그러한 대책으로 연결되어야지 또 이러한 것들이 그냥 재정이 잘못 낭비가 된다든지 불요불급한 그러한 곳에 쓰인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가 철저하게 따져볼 겁니다.

▷ 김경래 : 대규모 추경 자체에 대해서는 큰 이의는 없다. 내용이 문제다.

▶ 윤영석 : 지금 불가피하다고 저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 홍익표 :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다행이네요. 지금까지는 계속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해서 추경 예산을 확대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는데, 야당 쪽에서 그런 입장이라면 우리도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추경의 규모도 중요하고 속도도 중요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추경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경래 : 이게 여야 협상이 이렇게 원활하게 잘되면 좋을 텐데, 오늘처럼.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볼게요. 윤미향 당선인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해찬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굴복하면 안 된다, 신상털기식 그런 의혹 제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 대략 국민들의 한 3분의 2 이상이 윤미향 당선인이 사퇴를 하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국민들의 의견과 괴리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게 아닌지라고 생각하는 쪽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홍 의원님 먼저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 홍익표 : 어제 이해찬 대표가 이것을 예를 들면 잘못이 없다, 그러니까 봐주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서두에서 잘못이 있으면 고치고 그다음에 책임질 사람 책임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고요. 그런데 이게 반드시 사실에 기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아마 이해찬 당대표나 우리 당으로서는 여러 가지로 지금 과거에 잘못 좋지 않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방송사가 그 당시 나중에 국정원 조작으로 드러났지만 검찰과 국정원의 조작이지만, 논두렁 시계로 노무현 대통령을 도덕적으로 굉장히 코너에 몰았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조국 장관 관련된 문제도 법정에서 진술이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여론몰이했던 언론과 검찰의 여론몰이와 좀 다른 내용이 나왔고 그다음에 한명숙 전 총리의 지금 문제도 그렇고 해서 이해찬 대표가 하신 말씀은 아마 그런 부분을 강조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차례 우리 당내에서도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는데, 사실관계가 분명해지면 엄하게 처벌하지만 사실관계를 확인될 때까지는 좀 더 엄밀하게 그다음에 신중하게 공당이 지켜보고 하자. 아마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서도 그런 기준의 잣대를 들이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봐주자는 게 아니라 책임을 묻되 사실을 기반해서 묻자, 이런 겁니다.

▷ 김경래 : 이것은 윤 의원님 말씀도 먼저 들어야겠네요.

▶ 윤영석 : 제가 민주당의 내부 사정에 깊이 개입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양정숙 당선인과 바로 제명을 했죠. 그런 의혹만 가지고 제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윤 당선인에 대해서는 수많은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좀 이중잣대가 작동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지금 민주당 이해찬 당대표의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히 국민 눈높이와는 상당히 동떨어진 지금 말씀을 하신다. 왜냐하면 국민들 70% 이상이 지금 윤 당선인을 하루빨리 제명해야 된다고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이 보면 보수 지지층뿐만 아니고 민주당 지지층 57%가 제명을 해야 된다고 찬성하고 있는, 사퇴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이해찬 당대표가 왜 이렇게 국민과 동떨어진 말씀을 하실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지금 정의연 사무총장의 남편이 청와대 홍보비서관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연 출신의 지은희 씨가 장관을 했죠. 이미경 씨는 국회의원 했습니다. 지금 이번 정의연과 현 정부가 상당히 동조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의연이 일부 활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그런 현 정권와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된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고.

▶ 홍익표 : 그것은 정말 사실관계가 아닙니다.

▶ 윤영석 : 그래서 보면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면 한상진 서울대 교수 대표적인 진보 학자죠. 이분도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일부 시민단체들이 국가 권력과 동조화되어서 기득권 집단화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상당히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해찬 당대표께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러한 인식을 하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 홍익표 :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의 어떤 여론이나 또 사퇴는 요구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얘기하신 일부 의혹 제기를 하신 건데, 양정숙 당선인에 대해서는 당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해당 조치를 취했던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사실관계 차원의 이 문제가 굉장히 오래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해 시간이 걸리고 있고 본인이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입장도 발표하고 제가 알기에는 이번 주 안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번째 그리고 정의연과 마치 우리가, 정부하고 여당이 동조화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동안 미래통합당이나 여당할 때도 그랬고 위안부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거예요. 친일파 청산에 대해서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당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고 해당 시민사회하고 우리가 논의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마치 우리가 시민단체에 끌려가고 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정대협 그리고 정의연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저희하고 무슨 우리가 특별하게 예산을 우리 때에 준 것도 아니고 이미 이것은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도 특히 박근혜 정부 당시에 여가부에서 관련된 예산 지원도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니까 그때부터 국가가 생계 지원하기로 결정을 해서 지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 윤영석 : 정대협이나 정의연의 활동 자체가 어떤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그러한 순수한 목적을 가졌다는 것은 일부 인정을 합니다. 분명히 인정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윤미향 당선인이 그 당시에 이사장 시절에 개인 계좌를 10개나 동원을 해서 후원금을 받고 또 국가 보조금과 기업 기부금, 개인 후원금 약 한 120억 원을 받은 것 아닙니까, 정대협과 정의연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액수의 횡렁 혐의가 저기가 되고 있고 또한 본인과 남편이 합산 소득이 불과 5천만 원에 불과한데 어떻게 국회의원 재산 신고에 현금 3억 원을 신고할 수 있고 또한 최근에 가족들이 아파트 5채를 집을 5채를 샀는데 전부 다 현금으로 샀다고 지금 얘기되지 않습니까?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이야기들이니까요.

▶ 윤영석 : 이러한 부분에서 본인이 책임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국회의원을 당선인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소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부 다 뒤에 숨어서 말이죠.

▶ 홍익표 : 그렇지 않죠.

▶ 윤영석 : 전혀 소명을 하지 않고 있는데.

▶ 홍익표 : 지금 준비 중에 있고.

▶ 윤영석 : 그러한 것을 지금 이해찬 당대표가 옹호하고 비호한다는 것은 그것은 공당의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 홍익표 :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저희가 토론하면서 뭐로 결론을 내렸어요? 첫 번째는 회계 문제에 대해서 예외가 없고 관용이 없다. 그렇게 제가 정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다만 정의연의 활동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인정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이 계속 이번 계기를 통해서 시민사회가 회계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 김경래 : 알겠습니다.

▶ 윤영석 : 일부 친여 언론인들도 그렇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고 지금 이용수 할머니의 그 당시 우리가 나라를 잃고 위안부로 잡혀가서 그야말로 씻을 수 없는 그런 원한과 한과 이런 것을 한맺힌 절규를 아주 폄하하고 또 이렇게 치매가 걸렸다는 둥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은 정말 그것은 친일파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고.

▶ 홍익표 : 우리 당에서 누가 치매라고...

▶ 윤영석 : 매국노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 김경래 : 잠깐만요, 시간이 딱 2분 남았는데 짧게 하나씩만 여쭤볼게요.

▶ 윤영석 :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민주당 의원들도...

▶ 홍익표 : 아니,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 김경래 : 못하겠네, 이거. 두 분 잠깐만요, 하나씩만 짧게 할게요. 윤 의원님, 그동안 관심도 없다가 이런 문제 터지니까 한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영석 : 왜 관심이 없어요? 저희는 관심이 없다고 하신 말씀은 그건 상당히 모욕적으로 들리고요.

▷ 김경래 : 아니, 그런 주장에 대해서.

▶ 윤영석 : 그러한 정의연이나 정대협의 활동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90년대 초반부터 윤정옥 이화여대 교수가 당시에 제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순기능적인 역할은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횡령이나 이러한 부분이 정당화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당에 하나 여쭤볼 것은 검찰이 수사 들어갔잖아요. 빨리 신속하게 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또 검찰에 맡겨버리는 것은 공당으로서 무책임한 것 아니냐?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익표 :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합니다. 본인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빠른 시일 내에 관련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이번 주에 나오나요?

▶ 홍익표 :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 김경래 : 이번 주면 내일인데.

▶ 홍익표 : 주말까지 있으니까.

▷ 김경래 : 아, 주말도 있군요.

▶ 홍익표 :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봐야 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우리 당이 지속적으로. 솔직히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수요집회 나간 사람도 별로 없고 그동안 관심도 없었잖아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거 관심 있었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 홍익표 / 윤영석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최고의 정치> 미래통합당 윤영석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었습니다.
  • [최강시사] 홍익표 “윤미향 사실 기반해 묻자는 것” vs 윤영석 “국민 눈높이에 동떨어져”
    • 입력 2020.05.28 (09:52)
    • 수정 2020.05.28 (13:05)
    김경래의 최강시사
[최강시사] 홍익표 “윤미향 사실 기반해 묻자는 것” vs 윤영석 “국민 눈높이에 동떨어져”
- 윤영석: 87년 민주화 이후, 의석수대로 상임위원장 배분하는 건 관례적 원칙
- 홍익표: 관행보다는 법 지키는 국회 되어야
- 윤영석: 민주당 소수야당 무시하고 독주한다면 국민 판단 있을 것
- 홍익표: 법사위 발목잡기 관행 문제, 법사위 체제 바꾸면 원구성 협상 쉬울 것
- 윤영석: 대규모 3차 추경 불가피하다 인식
- 홍익표: 추경의 규모, 속도 중요해. 빠른 시일 내 추경 처리 돼야
- 홍익표: 이해찬 대표 윤미향 봐주자는 게 아니라, 사실 기반해서 책임 묻자는 것
- 윤영석: 양정숙과 이중잣대, 왜 당대표가 국민과 동떨어진 말씀 하실까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5월 28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홍익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영석 의원 (미래통합당)



▷ 김경래 : 정국의 가장 뜨거운 현안을 여야 의원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최고의 정치>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의원님, 안녕하세요?

▶ 홍익표 : 안녕하세요? 홍익표입니다.

▷ 김경래 :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윤영석 의원님, 안녕하세요?

▶ 윤영석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이게 4년마다 똑같이 나오는 기사인데, 원구성하고 방 배정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국회 열려면. 이사 가실 분 이사 가셔야 되고 새로 들어오실 분 들어오시고 방도 바꾸고 그러는데, 기존에 계셨던 분들 재선하고 3선 하시는 분들 방은 대부분 그대로 가나요? 어때요?

▶ 홍익표 : 좀 바꾸시는 분도 있고 그냥 가는 분도 있고 반반인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홍 의원님은 이번에 어떻게.

▶ 홍익표 : 저는 안 바꾸고 그냥 씁니다.

▷ 김경래 : 윤영석 의원님은 좋은 방으로 옮기신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 윤영석 : 제가 8년 동안 썼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해서 다른 방으로 옮깁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사람들이 궁금할 거예요. 추첨하는 건가? 아니면 선수로 우선순위를 주는 건가. 어떻게 돼요, 거기는?

▶ 홍익표 : 일단은 이것도 원내 교섭단체 간 협의를 해서.

▷ 김경래 : 아, 이것도 교섭단체 협의를 해야 되는군요.

▶ 홍익표 : 그래서 전체 방을 배정해줍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약간 선호하는 층이나 방향이 있잖아요.

▷ 김경래 : 그렇죠. 로얄층이 있겠죠.

▶ 홍익표 : 소위 이야기하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할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당은 50개, 미래통합당은 의석수에 따라서 30개 이렇다 치면 좋은 방에 대해서 그것을 선수가 높으신 의원 그다음에 연세가 높으신 의원 중심으로 배정을 하게 됩니다.

▷ 김경래 : 윤 의원님은 3선이시니까 좀 좋은 방으로 배정받으셨겠네요? 그렇죠?

▶ 윤영석 : 국회는 철저하게 선수 또 연령별로 따지기 때문에 제가 3선 중에서 연령이 낮은 편이다 보니까.

▷ 김경래 : 그래요?

▶ 윤영석 : 또 3선이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 먼저 차지하고 썩 좋은 위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의원회관이 구관이 있고 신관이 있는데요. 구관이 조금 평수가 넓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 김경래 : 그렇군요. 이게 사무실도 가끔씩 부서 바꾸고 이러면 보도국 이런 데도요. 책상 어느 책상으로 하느냐 가지고 엄청 신경전 하고 그러거든요. 두 분 다 좋은 자리에서 좋은 일하시기 바라겠고요. 말 나온 김에 원구성부터 잠깐 이야기하고 가죠. 지금 원구성 18:0. 그러니까 16개 상임위를 전부 다 여당이 가져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바람에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그렇습니다. 속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가 많아요. 그냥 협상카드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홍 의원님은?

▶ 홍익표 : 글쎄요, 뭐 우리 당이야 다 18개 가져오면 제일 좋겠지만 그것은 협상 과정에서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분이 윤호중 사무총장이 얘기하신 것이기 때문에 윤호중 사무총장은 협상에 나서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김태년 원내대표의 의중이 중요한데 김태년 원내대표는 아마 협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파트너 상대가 있기 때문에 논의를 해가면서 합리적 판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김경래 : 야당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국회 차라리 없애라,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랬잖아요.

▶ 윤영석 : 87년 민주화 이후에 관행이 의석수대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것이 관례로 원칙으로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180석 위성정당을 포함해서 180석인데, 그래서 상당히 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이해찬 대표 또 윤호중 사무총장은 독식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고 또 원내대표는 아직까지 그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강온 협상 전략을 쓰면서 지금 우리 당을 우리 미래통합당을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이러한 모든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이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장 배분도 결국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서 서로 의석수 배분을 하는 것이 맞고 이 당시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세계 대다수의 국가가 이러한 상임위원장을 의석수대로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일부 국가에 물론 미국이나 일부 프랑스 그 외에는 필리핀, 이런 일부 국가에서는 독식을 하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대다수의 국가는 민주주의의 원리대로 견제와 균형의 그런 관행을 지키고 있습니다.

▶ 홍익표 : 그게 좀 다른 게 승자독식 상임위원장을 모든 다수당이 다 가져가는 국가가 있고 또 의석에 따라서 배분하는 국가가 있는데요. 그 방식은 뭐냐 하면 대개 대통령제 그다음에 소선거구제, 양당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나라는 승자독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독일이나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대개 의원내각제 그다음에 다당제 그다음에 소위 연동형 비례제 이런 협치가 이루어지는 국가들의 특징은 상임위원장을 의석수에 배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만약에 21대 국회는 완전히 양당제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런 제도의 취지로 보면 우리는 승자독식 형태와 더 유사하게 가 있는 것은 맞는데, 지금까지 아까 윤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금까지 관행이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다만 저는 이번 국회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일하는 국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일하는 국회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법을 지키는 국회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국회법에 따라서 5월 30일에 임시회를 개회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6월 5일에 의장, 부의장 선출해야 됩니다, 국회법에 따라. 그리고 6월 7일까지는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 8일에는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이 국회법 규정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사실은 국회가 원내 협상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이런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예산안 법정기한도 넘겨서 꼭 12월 한 중순쯤 예산안 처리하는 것도 잘못된 것인데, 이제는 관행보다는 법을 지키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법을 지키자는 게 날짜를 맞추자는 것이고.

▶ 홍익표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규정대로 하면 상임위별로 다 투표해서 뽑아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 홍익표 : 다 제가 독식을 이야기하는... 18개 다 가져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협상을 빨리해야 되는 것과 아마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논의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게 예결위하고 법사위일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사위를 정상적으로 지금과 같은 법사위 체제를 바꿔주면 저는 원구성 협상이 쉬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경래 : 법사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자구심사체계 그거를 없애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상임위원장은 여당이 가져가겠다.

▶ 홍익표 : 만약에 아마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법사위가 자구심사체계 없애고 단순히 법원과 검찰을 대상으로 한 사법위원회가 된다면 그렇게 야당도 사법위원장을 고소하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 김경래 : 자구심사체계 없애도 그건 못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기본 입장이 지금 미래통합당은?

▶ 윤영석 : 일단 지금 자꾸 민주당에서 법사위까지 가져가겠다. 또 법사위를 양보하는 경우에도 자구체계수정심사권을 없애겠다는 그런 입장을 보이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민주국가의 원리는 견제와 균형인데 지금 민주당이 행정부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입법권까지 지금 절대다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모든 것을 독식하겠다는 그런 발상 자체가 상당히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법사위가 그동안 체계자구심사권을 가진 것은 국회 내에서도 그러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하기 위해서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가 소관하고 있는 그런 부처의 이해관계에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사위가 그러한 역할을 해왔고요. 일부 문제가 있었지만 법사위의 그런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은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나 아까 말씀하신 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양원제입니다. 양원제이기 때문에 상원은 공화당이 가지고 있지만 또 하원은 민주당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회가 양원제로 서로 간에 견제와 균형이 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통령도 민주당이 가지고 있죠. 또 정부도 가지고 있죠. 또 국회의 권리까지 다 장악을 하고 국회에 대해서 그나마 견제 기능을 해왔던 법사위까지 이러한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민주적인 독식을 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그러한 것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대단히 무리수를 두는 것이고 거대여당의 횡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 분명히 이번 총선에서도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49% 그다음에 미래통합당이 41% 분명히 어떤 표의 그러한 획득을 한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런 소수야당의 그러한 입장을 무시하고 독주를 한다면 분명히 그건 국민들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홍익표 : 저는 존중합니다. 저희가 독식하겠다, 독주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다만 법사위의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도 아니고 여야 의원들이 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아까 법을 지키라고 했지 않습니까? 법사위가 법을 안 지킨 겁니다. 제가 단적으로 20대 국회에서 저하고 이정현 의원이 제정법을 내서 통합된 대안이 산업위를 통과했어요, 여야가 합의해서. 그게 뭐냐 하면 소위 도시 지역에서 일어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역상권 상생법이라는 것을 같이 통합된 대안이 갔는데 결국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 미래통합당 의원 한 분이 반대해서 그거 통과를 안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구심사체계라는 게 그 법이 헌법이나 또는 다른 법과 불합치할 때를 지적해주는 게 법사위 역할인 것이지, 이미 산업위에서 다 합의가 되어서 온 법을 본인이 반대한다고 해서 통과 안 시켜준다? 저는 이거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까 법을 지키자고 한 것은 국회가 이상하게 관행이라는 게 있어서요. 법안소위나 또는 법사위 같은 데에서는 표결로 하지 않고 합의를 하려고 해요, 만장일치로. 그러다 보니까 발목 잡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국회는 뭐든지 협의하고 표결 처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과반수 표결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5분의 3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6월 5일에 못하겠네요.

▶ 홍익표 : 저희는 반드시 법을 지킬 생각입니다.

▶ 윤영석 : 6월 5일에 국회의장 선출을 그야말로 여야가 다 참여해서 하는 것이 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원구성 협상에 있어서 거대여당이 그러한 의석수대로 상임위원장 배분을 해놨던 국회의 관례와 원칙을 존중한다는 어떤 전제가 있어야지 가능하지, 이렇게 독식을 한다는데 어떻게 야당이 협조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독식을 한다면 20대 국회가 결국은 이렇게 파행으로 갔던 것은 그 당시 민주당이 야당을 인정하지 않고 야당과 협상하지 않고 제1야당을 무시하고 1 플러스 4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상한 그런 비정상적인 협의체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러한 이 당시 결국은 야당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파행이 왔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도 21대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독식을 하겠다고 하면 아마 21대 국회는 20대 국회보다 더한 파행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 홍익표 : 그런데 지금 13대부터 20대 국회까지 원구성에 평균 40일이 넘게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40일 동안 일을 안 한 겁니다, 상임위가 구성이 안 되면 정부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없고 법안 처리도 안 되고 결국은 일 안 하는 국회의 가장 상징이 뭐냐 하면 원구성 지연이고 이것 자체가 법을 안 지킨 거예요. 저는 이제는 우리가 21대 국회는 바꾸자, 국민들께 제대로 일하는 모습을 보이자고 했으면 반드시 국회법을 지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윤영석 : 가장 파행을 많이 했던 것이 8월까지 원구성 협상이 안 된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민주당이 야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의 그러한 내로남불은 아주 이건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심각합니다.

▶ 홍익표 :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걸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 윤영석 :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양보하지 않는, 타협하지 않는 그런 자세를 보인다면 앞으로 21대 국회는 정말 험난할 겁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요. 보니까 저는 원래 성격이 회의적이긴 한데, 이번 원구성도 쉽지는 않겠다, 이런 느낌은 드네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랑 만나잖아요. 오늘 맞죠? 오늘 무슨 이야기할까요? 코로나에 대한 범정부적 그리고 여야의 협조 이러한 얘기들은 당연히 할 텐데, 정치 쪽으로는 사면 이야기, 박근혜 전 대통령. 이런 이야기,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이야기 같은 게 나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 윤영석 : 며칠 전에 저희 미래통합당에 있는 3선 의원 이상의 다선 의원들과 주호영 원내대표 간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대통령과의 그런 회담에 대해서도 주제가 되었는데요. 일단 저희 당에서 지금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것은 코로나19 이후에 국민들의 삶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를 살리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여러 가지 자영업자라든지 또 근로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떻게 우리가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이냐하는 그런 부분에서 가장 우리가 대통령과 회담에서 주안점을 두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고용보험 적용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 저희 당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긴급재난지원금도 확대하는 것을 저희 당 역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하더라도 현재는 임의 가입이거든요. 그래서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불과 3%만 지금 가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정부의 어떤 보조나 지원이 불가피하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외에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예를 들면 간이과세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 4,8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상당히 절감할 수 있고 또한...

▶ 홍익표 : 그거 지난번에 인상하지 않았나요?

▶ 윤영석 : 아니죠, 아직 인상이 안 됐죠.

▶ 홍익표 : 정부가 했는데 그걸 처리 안 해준 건가요?

▶ 윤영석 : 안 됐죠. 그래서 지금 저도 법안을 자영업자에 대해서 간이과세 기준을 9,800만 원으로 상향을 하자하는 법안을 내놓은 상태고.

▷ 김경래 : 연 매출을 이야기하는 거죠?

▶ 윤영석 : 그렇죠, 연 매출.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세금 절감이 될 수 있고 또한 세금 신고 절차가 상당히 간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저도 주호영 원내대표에 의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러한 자영업을 살리고 또한 우리 근로자들과 취약계층을 살릴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촉구해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 김경래 : 어쨌든 제가 여쭤본 것은 그게 아닌데 어쨌든 좋은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 윤영석 : 사면에 관한 부분은...

▷ 김경래 : 아마 들고 가실 거예요.

▶ 윤영석 :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확정 판결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주제는 안 될 겁니다.

▷ 김경래 : 그렇군요.

▶ 홍익표 : 앞에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간이과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가 당정이 협의해서 6천만 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이미 당정 협의가 이루어졌고 그런 순리대로 처리하면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오늘은 정치적 사안보다는 정책적 사안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양당 원내대표시니까 법안 처리 문제 또 지금 3차 추경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급한 게 아까 윤 의원님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중소자영업자나 소상공인 그리고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그 지원을 확대해야 되는 3차 추경 문제 그리고 질본을 청으로 승격하는 문제, 정부 조직 개편 등등. 그 외에 여러 가지 시급한 개혁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빨리 원구성을 해서 관련 법안들이나 제도들을 정비해달라는 주문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경래 : 기-승-전-원구성으로 가는군요. 그런데 3차 추경은 1, 2차를 합한 것보다 클 것 같다, 이런 예상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미래통합당에서는 그 정도의 큰 규모의 3차 추경은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요?

▶ 윤영석 : 3차 추경이 지금 재정 지출이 30조 그리고 금융 부분이 한 125조 정도 구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원칙적으로 저희가 이것은 확대를 해야 된다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다만 그러한 3차 추경의 재정과 금융에 대한 대책들이 실질적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근로자들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적실성 있는 그러한 대책으로 연결되어야지 또 이러한 것들이 그냥 재정이 잘못 낭비가 된다든지 불요불급한 그러한 곳에 쓰인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가 철저하게 따져볼 겁니다.

▷ 김경래 : 대규모 추경 자체에 대해서는 큰 이의는 없다. 내용이 문제다.

▶ 윤영석 : 지금 불가피하다고 저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 홍익표 :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다행이네요. 지금까지는 계속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해서 추경 예산을 확대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는데, 야당 쪽에서 그런 입장이라면 우리도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추경의 규모도 중요하고 속도도 중요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추경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경래 : 이게 여야 협상이 이렇게 원활하게 잘되면 좋을 텐데, 오늘처럼.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볼게요. 윤미향 당선인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해찬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굴복하면 안 된다, 신상털기식 그런 의혹 제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 대략 국민들의 한 3분의 2 이상이 윤미향 당선인이 사퇴를 하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국민들의 의견과 괴리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게 아닌지라고 생각하는 쪽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홍 의원님 먼저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 홍익표 : 어제 이해찬 대표가 이것을 예를 들면 잘못이 없다, 그러니까 봐주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서두에서 잘못이 있으면 고치고 그다음에 책임질 사람 책임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고요. 그런데 이게 반드시 사실에 기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아마 이해찬 당대표나 우리 당으로서는 여러 가지로 지금 과거에 잘못 좋지 않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방송사가 그 당시 나중에 국정원 조작으로 드러났지만 검찰과 국정원의 조작이지만, 논두렁 시계로 노무현 대통령을 도덕적으로 굉장히 코너에 몰았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조국 장관 관련된 문제도 법정에서 진술이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여론몰이했던 언론과 검찰의 여론몰이와 좀 다른 내용이 나왔고 그다음에 한명숙 전 총리의 지금 문제도 그렇고 해서 이해찬 대표가 하신 말씀은 아마 그런 부분을 강조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차례 우리 당내에서도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는데, 사실관계가 분명해지면 엄하게 처벌하지만 사실관계를 확인될 때까지는 좀 더 엄밀하게 그다음에 신중하게 공당이 지켜보고 하자. 아마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서도 그런 기준의 잣대를 들이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봐주자는 게 아니라 책임을 묻되 사실을 기반해서 묻자, 이런 겁니다.

▷ 김경래 : 이것은 윤 의원님 말씀도 먼저 들어야겠네요.

▶ 윤영석 : 제가 민주당의 내부 사정에 깊이 개입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양정숙 당선인과 바로 제명을 했죠. 그런 의혹만 가지고 제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윤 당선인에 대해서는 수많은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좀 이중잣대가 작동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지금 민주당 이해찬 당대표의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히 국민 눈높이와는 상당히 동떨어진 지금 말씀을 하신다. 왜냐하면 국민들 70% 이상이 지금 윤 당선인을 하루빨리 제명해야 된다고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이 보면 보수 지지층뿐만 아니고 민주당 지지층 57%가 제명을 해야 된다고 찬성하고 있는, 사퇴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이해찬 당대표가 왜 이렇게 국민과 동떨어진 말씀을 하실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지금 정의연 사무총장의 남편이 청와대 홍보비서관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연 출신의 지은희 씨가 장관을 했죠. 이미경 씨는 국회의원 했습니다. 지금 이번 정의연과 현 정부가 상당히 동조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의연이 일부 활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그런 현 정권와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된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고.

▶ 홍익표 : 그것은 정말 사실관계가 아닙니다.

▶ 윤영석 : 그래서 보면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면 한상진 서울대 교수 대표적인 진보 학자죠. 이분도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일부 시민단체들이 국가 권력과 동조화되어서 기득권 집단화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상당히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해찬 당대표께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러한 인식을 하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 홍익표 :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의 어떤 여론이나 또 사퇴는 요구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얘기하신 일부 의혹 제기를 하신 건데, 양정숙 당선인에 대해서는 당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해당 조치를 취했던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사실관계 차원의 이 문제가 굉장히 오래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해 시간이 걸리고 있고 본인이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입장도 발표하고 제가 알기에는 이번 주 안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번째 그리고 정의연과 마치 우리가, 정부하고 여당이 동조화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동안 미래통합당이나 여당할 때도 그랬고 위안부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거예요. 친일파 청산에 대해서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당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고 해당 시민사회하고 우리가 논의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마치 우리가 시민단체에 끌려가고 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정대협 그리고 정의연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저희하고 무슨 우리가 특별하게 예산을 우리 때에 준 것도 아니고 이미 이것은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도 특히 박근혜 정부 당시에 여가부에서 관련된 예산 지원도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니까 그때부터 국가가 생계 지원하기로 결정을 해서 지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 윤영석 : 정대협이나 정의연의 활동 자체가 어떤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그러한 순수한 목적을 가졌다는 것은 일부 인정을 합니다. 분명히 인정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윤미향 당선인이 그 당시에 이사장 시절에 개인 계좌를 10개나 동원을 해서 후원금을 받고 또 국가 보조금과 기업 기부금, 개인 후원금 약 한 120억 원을 받은 것 아닙니까, 정대협과 정의연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액수의 횡렁 혐의가 저기가 되고 있고 또한 본인과 남편이 합산 소득이 불과 5천만 원에 불과한데 어떻게 국회의원 재산 신고에 현금 3억 원을 신고할 수 있고 또한 최근에 가족들이 아파트 5채를 집을 5채를 샀는데 전부 다 현금으로 샀다고 지금 얘기되지 않습니까?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이야기들이니까요.

▶ 윤영석 : 이러한 부분에서 본인이 책임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국회의원을 당선인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소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부 다 뒤에 숨어서 말이죠.

▶ 홍익표 : 그렇지 않죠.

▶ 윤영석 : 전혀 소명을 하지 않고 있는데.

▶ 홍익표 : 지금 준비 중에 있고.

▶ 윤영석 : 그러한 것을 지금 이해찬 당대표가 옹호하고 비호한다는 것은 그것은 공당의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 홍익표 :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저희가 토론하면서 뭐로 결론을 내렸어요? 첫 번째는 회계 문제에 대해서 예외가 없고 관용이 없다. 그렇게 제가 정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다만 정의연의 활동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인정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이 계속 이번 계기를 통해서 시민사회가 회계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 김경래 : 알겠습니다.

▶ 윤영석 : 일부 친여 언론인들도 그렇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고 지금 이용수 할머니의 그 당시 우리가 나라를 잃고 위안부로 잡혀가서 그야말로 씻을 수 없는 그런 원한과 한과 이런 것을 한맺힌 절규를 아주 폄하하고 또 이렇게 치매가 걸렸다는 둥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은 정말 그것은 친일파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고.

▶ 홍익표 : 우리 당에서 누가 치매라고...

▶ 윤영석 : 매국노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 김경래 : 잠깐만요, 시간이 딱 2분 남았는데 짧게 하나씩만 여쭤볼게요.

▶ 윤영석 :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민주당 의원들도...

▶ 홍익표 : 아니,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 김경래 : 못하겠네, 이거. 두 분 잠깐만요, 하나씩만 짧게 할게요. 윤 의원님, 그동안 관심도 없다가 이런 문제 터지니까 한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영석 : 왜 관심이 없어요? 저희는 관심이 없다고 하신 말씀은 그건 상당히 모욕적으로 들리고요.

▷ 김경래 : 아니, 그런 주장에 대해서.

▶ 윤영석 : 그러한 정의연이나 정대협의 활동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90년대 초반부터 윤정옥 이화여대 교수가 당시에 제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순기능적인 역할은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횡령이나 이러한 부분이 정당화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당에 하나 여쭤볼 것은 검찰이 수사 들어갔잖아요. 빨리 신속하게 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또 검찰에 맡겨버리는 것은 공당으로서 무책임한 것 아니냐?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익표 :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합니다. 본인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빠른 시일 내에 관련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이번 주에 나오나요?

▶ 홍익표 :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 김경래 : 이번 주면 내일인데.

▶ 홍익표 : 주말까지 있으니까.

▷ 김경래 : 아, 주말도 있군요.

▶ 홍익표 :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봐야 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우리 당이 지속적으로. 솔직히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수요집회 나간 사람도 별로 없고 그동안 관심도 없었잖아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거 관심 있었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 홍익표 / 윤영석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최고의 정치> 미래통합당 윤영석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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