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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홍콩보안법 가결…美, 홍콩 특별지위 박탈 시사
입력 2020.05.28 (17:11) 수정 2020.05.28 (17:16) 뉴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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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홍콩보안법 가결…美, 홍콩 특별지위 박탈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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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가 외세의 홍콩 내정 개입, 반국가 활동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홍콩 국가보안법 초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이 같은 조치가 홍콩 자치권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보고, 홍콩이 아시아 금융허브로서 누렸던 특별지위 박탈 등 중국 제재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가 홍콩 국가보안법 초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중국은 조만간 전인대 상무위원회를 소집해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고, 홍콩 기본법 부칙에 넣어 시행할 방침입니다.

외세의 홍콩 내정 개입, 국가 전복, 테러 등 활동을 처벌하고, 이를 수행할 정보기관을 홍콩에 설치하는 게 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또 논의 과정에서 당초 공개된 초안보다 처벌 대상을 더욱 넓히는 방향으로 수정돼 단순 시위자도 처벌 가능해졌습니다.

홍콩 민주화 세력은 이 법이 홍콩 정부와 시민이 누려왔던 자치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국가 두 체제, 이른바 '일국양제' 원칙이 더는 지켜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법 폐기를 위한 투쟁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에 앞서 미국은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 등을 거론하며 중국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홍콩 주권이 반환된 1997년 7월 이전, 미국법이 홍콩에 적용됐던 방식으로, 홍콩이 더 이상 미국 법제를 보장하지 않을 것이란 판단을 의회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홍콩에 부여해 온 특별지위를 박탈하거나, 중국에 대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비자 제한, 경제 제재 등 다양한 대응 수단이 있다"고 밝혀, 미중 갈등이 더욱 고조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 中 홍콩보안법 가결…美, 홍콩 특별지위 박탈 시사
    • 입력 2020.05.28 (17:11)
    • 수정 2020.05.28 (17:16)
    뉴스 5
中 홍콩보안법 가결…美, 홍콩 특별지위 박탈 시사
[앵커]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가 외세의 홍콩 내정 개입, 반국가 활동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홍콩 국가보안법 초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이 같은 조치가 홍콩 자치권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보고, 홍콩이 아시아 금융허브로서 누렸던 특별지위 박탈 등 중국 제재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가 홍콩 국가보안법 초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중국은 조만간 전인대 상무위원회를 소집해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고, 홍콩 기본법 부칙에 넣어 시행할 방침입니다.

외세의 홍콩 내정 개입, 국가 전복, 테러 등 활동을 처벌하고, 이를 수행할 정보기관을 홍콩에 설치하는 게 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또 논의 과정에서 당초 공개된 초안보다 처벌 대상을 더욱 넓히는 방향으로 수정돼 단순 시위자도 처벌 가능해졌습니다.

홍콩 민주화 세력은 이 법이 홍콩 정부와 시민이 누려왔던 자치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국가 두 체제, 이른바 '일국양제' 원칙이 더는 지켜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법 폐기를 위한 투쟁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에 앞서 미국은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 등을 거론하며 중국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홍콩 주권이 반환된 1997년 7월 이전, 미국법이 홍콩에 적용됐던 방식으로, 홍콩이 더 이상 미국 법제를 보장하지 않을 것이란 판단을 의회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홍콩에 부여해 온 특별지위를 박탈하거나, 중국에 대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비자 제한, 경제 제재 등 다양한 대응 수단이 있다"고 밝혀, 미중 갈등이 더욱 고조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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